[시평 584] 선진국 한국을 가로막는 '자료 권력'
선진국 한국을 가로막는 '자료 권력'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관료제 개혁에 달려있다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2019년 2월에 쓴 시평에서 나는…
조회수: 0
사이드바
문재인정부 페이지
[이슈페이퍼] 21대 국회는 공적연금 개혁 얼마나 이뤘나? <21대 국회 연금 법안 현황과 평가>
21대 국회는 공적연금 개혁 얼마나 이뤘나? 이슈페이퍼 발행 점점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지만 법안처리율 낮아 임기만료폐기 반복하는 국회, 실질적 법안 논의와…
조회수: 0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⑤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a7b... style="width:800px;…
조회수: 0
[행진및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후퇴 및 민생외면 규탄 행진 및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후퇴 및 민생외면 규탄 행진 및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K-양극화, 이대로 좋은가!” 행 진 : 2021.6.1. (화) 오후 2시 / 경복궁역…
조회수: 0
[성명서]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연내 결정하라
[성명서]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연내 결정하라 지난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호 업무지시'를 통해…
조회수: 0
미들파워로서 한국의 미래적 위상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한국 유수한 대학의 국제대학원에 재직중인 미국인 교수가 한국의 정치와 외교에 던진 조언의 글이다. 한반도상황과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조회수: 1
한국총선에서 여당의 승리가 한반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지난 4월 내내, 김정은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자 많은 이야기들이 나돌았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과연 제자리를 지켜낼 수 있느냐는 의구심에 대한 견해가 여기저기서…
조회수: 0
[보도자료] 2020정부예산에서 석탄화력 지원, 신규공항 건설 삭감해야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은 내년 예산안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는 4개 부처(해수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조회수: 0
제 34회 나라살림포럼
제 34회 나라살림포럼 ○ 문재인 정부, 3년간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부제: 2017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각 세부사업별…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