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 시민정치마당

21대 국회는 공적연금 개혁 얼마나 이뤘나? 이슈페이퍼 발행 점점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지만 법안처리율 낮아 임기만료폐기 반복하는 국회, 실질적 법안 논의와…

[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2018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연금정책 요구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 적절성 강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 기금의 사회책임투자 21대 총선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경사노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

국회토론회 개최 연금행동은 2019년 11월 11일(월) 13:3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를 주제로…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일시장소 :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http://www.…

“국민연금 개혁, 국회가 해결하라” 노동시민단체 경사노위 다수안 입법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16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 https://l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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