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20대 국회는 아무런 의사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주요정당들은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연금개혁안을 담은 공약조차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입니다.
한국과 같이 공적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사적 투자는 커질 것이고, 민간보험에 대한 개인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은퇴 이후 국민들의 삶은 더욱 빈곤해지고, 그 불평등은 커질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 모두가 공적연금을 통해 최소한 빈곤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적연금을 신뢰할 수 있는 근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1대 총선에서는 주요정당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미사여구로 포장된 공약(空約)이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공적연금개혁을 빠른 시간안에 추진하겠다.는 점을 국민들 앞에 엄숙히 공약(公約)해야합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오랜 논의와 고민 끝에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5가지 주요정책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1대 총선 이후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있어 각 정당들이 이 요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라!"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시장소: 2020년 4월 9일(목) 11시, 국회 앞
- 기자회견 주요순서
-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안수현 수석부위원장
-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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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인간다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후는 그렇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율은 OECD 1위가 된지 오래이고, 많은 어르신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할때까지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속에서 노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도 모두 노인이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의 급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일변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40%에 달하게 되어,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인 5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빈곤을 예방하는 방빈기능이라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삭감을 멈추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이 아닌 소득상승률에 연동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을 하는 누구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세지역가입자, 저소득 노동자, 특고 노동자, 체납 사업장 노동자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출산, 군복무 역시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크레딧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확실히 받는다는 법적 보장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가입자의 납부이력에 따라 연금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다른 공적연금들이 국가지급보장을 명기하고 있듯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여 오해를 불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의료, 보육, 요양, 장애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책임투자, 수탁자 책임활동이 강화된다면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비해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의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한 곳밖에 없으며,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공약도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는 등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한 공약이 대체로 미약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및 실질 가치 보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강화를 요구합니다.
모두가 공적인 수단으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당연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20대 국회는 잔여 임기동안 연금개혁을 위하여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이관된 연금개혁안의 입법조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 역시 당연한 눈앞의 과제를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4월 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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