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근거 요청한 관악구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4/4)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지자체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관악구의 근거 자료 요청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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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송파구청,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3/18, 6/9) 결과 통보 참여연대 등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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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에 대한 국토부, 기재부 공익감사청구
등록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익감사청구 주거시민단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에 대한 철저한 감사 촉구 및 전면적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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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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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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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토부에 공인중개사협회의 등록임대주택 교육관련 질의
<div class="xe_content"><h1>공인중개사협회 등록민간임대주택 실무교육관련 공개질의</h1> <h2>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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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상한제 적용, 민특법 추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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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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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시행 1년 후에야 뒤늦은 관리기반 구축,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등록주택 관리, 감독을 위한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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