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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고] 지금 그 집에 몇 년째 살고 계신가요

<div class="xe_content"><p> </p> <h1>지금 그 집에 몇 년째 살고 계신가요</h1>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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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22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 보장 분명해져 이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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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시행 1년 후에야 뒤늦은 관리기반 구축,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등록주택 관리, 감독을 위한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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