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특별법

[논평]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상한제 적용, 민특법 추가 개정해야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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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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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22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 보장 분명해져 이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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