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82108773/in/dateposted/" title="EF20210916_사진_아시아나…
국토교통부 페이지
[논평]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지속가능한 제주를 바라는 제주도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세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성명] 국토부는 불법타워크레인 즉각 퇴출하라
국토부는 면피용 안전대책 그만두고, 불법 타워크레인 즉각 퇴출하라! – 5년간 말만하는 국토부의 “부실 타워 현장퇴출” – 허위년식 장비 현장에 버젓이 운영되지만 국토부는 ‘…
[공동기자회견] 국토부, SR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부…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음성 LNG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기자회견(6.15)
음성LNG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3년이 넘게 평곡리 일대에 계획중인 LNG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서명] 제주를 제주답게! 제2공항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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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로남불의 가덕도신공항법
지난 4월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프랑스의…
[기자회견] 기술경쟁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 폐지하라!
기술경쟁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 폐지하라! – 국토부‧도공 건설기술용역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독식 – 상위 20개 업체, 전체 건설기술용역 사업금액의 40.2…
[예고]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문제점 및 전관 재취업 현황 발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종합심사낙찰제도 문제점 및 전관 재취업 현황 발표 기자회견 *일시: 5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경실련 강당…
브랜드 택시? 그게 뭔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브랜드 택시의 수가 2021년 1월 말 기준 3만5393만 539대 라고 합니다. 1년여 전 보다 그 수가 18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브랜드 택시가…
[기자회견]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분석발표
2021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 정부 발표 68%는 거짓 – 정부 발표 68% 경실련 조사 31%, 문재인 초기 39%보다 더 낮아졌다 – 건물이 철거된 나지 상태일…
[기자회견]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 41건 중 26건(63%) 최초 계약금액 5% 미만으로 첫 삽 – 1건당 평균 119억 증가, 증가분 절반의 40%는 ‘…
[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물 분야-
[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물 분야- 환경부의 2021년 신규 예산으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이…
[성명서]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주운 기능 폐기하고 인천 시민 휴식처로 전환하라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과정에서 실시한 시민위원회 의견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시민위원회 의견, 이에 앞선 지역 인식조사와…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논평] 국토부의 업역규제 폐지 위한 로드맵 이행 환영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 MB정부에서도 막혔던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 개별 업종협의체는 이기적 주장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
[생태보전] 그린벨트가 뭐길래 열흘간 난리가 났을까요?
청와대(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태릉 골프장 부지로 주택 공급을... 김수나 활동가: 똑똑~!!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입니다만...!!(출처…
[기자회견문]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하 ‘…
[성명]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 국토교통부의 민자제안방식 확대발표는 정부의 직무유기 –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제안방식은 포괄위임금지 위반·위헌 국토교통부(장관…
국토부는 84% 공원 보전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기자회견]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7891" align="aligncenter" width…
[논평]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정보독점이 있는…
[성명]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성명] 불법 타워크레인 전량 폐기 조치하라
불법 등록한 소형타워 전량 폐기 조치하라! – 국토부는 도대체 몇 명이 사망해야 소형타워 문제 심각성 인지할 것인가 – 여론무마용 대책 아닌, 실질적인 인력과 조직 구축하라 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