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쿠팡은 ‘로켓배송’과 ‘쿠팡맨’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소득의 양극화는…
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흔히들 거주시설과 병원은 다르다고 인식한다. 탈시설 담론에는 공감하면서도 탈원은 낯설게 느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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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은 이제 '노멀'이 된 것일까?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국가 인식 변화와 이에 관한 질문들
송경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늘(2021.07.30.)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5.02%(4인가구기준)로 결정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억지로 낮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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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결정하여…
파리와 뉴욕은 왜 신규 임대차 임대룔 규제를 택했나?
임대차법 개정 1년, 신규 임대차 안정 위해 필요한 제도 늦지 않게 도입해야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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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비례성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법개정에 착수해야
지난 7월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국 100여개 청년.종교.노동,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임법개정연대는 오늘(7/29) 오전10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차법 추가…
과잉대출 대응 위한 금융위의 DSR 관리 방침, 만시지탄
가계부채 증가 더는 안돼, 부채로 고통받는 서민 위한 정책 펴야
오늘(7/28) 홍남기 부총리는 제27차 부동산…
정전협정 체결일이었던 어제(7/27) 13개월 동안 단절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다시 연결됐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를 크게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남북 간 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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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놀음 뿐인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2021년 7월 28일(…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서 온라인혐오 대응을 위해 팀을 꾸려 직접행동을 위한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
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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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성장 및 취약…
참여연대는 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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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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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