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월세 문제,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이다
전국 100여개 청년.종교.노동,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임법개정연대는 오늘(7/29) 오전10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차법 추가…
전국 100여개 청년.종교.노동,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임법개정연대는 오늘(7/29) 오전10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차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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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주택·상가임대차 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 법무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 후 한달, 구체적인 추진계획 밝혀야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이겁니다 [박동수의 주거칼럼 14] 시장임대료 분석... 저성장·고용불안에 주거 부담까지, 심각하다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UN-HABITATⅢ 주거권 의제 공개 세미나 대만 시민사회의 선거를 통한 주거권 강화 운동 대만 사회주택추진연맹 펑양카이(彭揚凱) 초청 세미나 2016년 6월 27일(월),…
권리금 쟁점 토론 및 <부동산 분쟁해결> 북콘서트 황규현 소장, 주택·상가임대차 대표적인 분쟁사례와 해결책 제시 최근 임대차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제도 보완 대책…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 전월세 대책 지방화 실시하라 전월세 문제 가장 심각한 서울시·수도권 우선적 해결 위해 정부·국회가 지자체에 임대료 안정화 정책 위임하도록 법 개정해야…
목표도 없이 형식적 운영..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복지기본법 처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