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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개
툭하면 고성에 막말을…
문재인 대통령은 8/5(목)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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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즉각 발표하라!
'21세기 노비문서·인간자유이용권'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08. 10. (화) 오전…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의지 있었나 돌아봐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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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8/5)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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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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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mpaign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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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 이탄희 국회의원 · 심상정 국회의원 공동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08. 05. (목) 10:00,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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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95/807/001/2092... style="margin:10px;…
부동산 투기 부추길 우려 크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것
주거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8/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제 활성화·기업 성장은 핑계, 승계작업 등 재범 소지 높아
삼성 불법합병 등 다른 재판 앞둬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 아냐
이 부회장 국정농단·뇌물·횡령, 가석방 아닌 엄정한 법…
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
편집인의 글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코로나 시대에 막 오른 대선 레이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로 채색된 다양한 정책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소개되고…
NIT ‘들’
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이나 욕구에 상관없이, 근로의무 등의 자격 조건도 없이,…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김공회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자산제의 매력
‘성년이 된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의 자산을 지급하자!’ 매력적인 주장이다. 일단,…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자는…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쿠팡은 ‘로켓배송’과 ‘쿠팡맨’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최저주거기준이 말하는 주거권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