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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실전! 국회감시 첫발딛기' 강좌가 열립니다. (2021. 11. 3. ~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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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실전! 국회감시 첫발딛기' 강좌가 열립니다. (2021. 11. 3. ~ 11. 24.)

admin | 화, 2021/08/1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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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개

툭하면 고성에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국회의원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감시, 의정감시에 누구보다 진심인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길래? 

 

국회 안에서 일해보고, 국회 밖에서 감시해온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에게 직접 국회의 속사정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입법, 예산 심의, 국정통제 등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국회 회의록 읽기를 통해 국회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국회의 작동 원리가 궁금한 학생과 청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나 감시하고 싶은 시민 여러분께 이 강좌를 적극 추천합니다. 

 

* 국회 회의록을 직접 읽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첫 강의에서는 국회사이트 실습이 예정되어 있으니, 개인 노트북을 꼭 가져오세요. 



 

진행 일정













날짜



주제 및 내용



11.3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줄이면 나아질까? - 국회 과거부터 현재까지



11.10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국회는 어떻게 견제하고 있나



11.17



내 삶을 바꾸는 법, 국회는 어떻게 법을 만드나 



11.24



내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국회는 어떻게 감시하고 있나


※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한 강좌입니다.

 

강사 소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강좌 정보

일    시 : 2021. 11. 3. ~ 11. 24. 수요일 오후 7시~9시30분 총 4회

장    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참가비 : 5만원 (20대 청년 25,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할인, 20대 청년 50%할인(중복 할인 안됨, 계좌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준비물 : 개인노트북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청년배움을 응원하기 위해 2021년 가을 학기 20대 청년 수강 할인율을 50%로 적용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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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아카데미느티나무 가을학기 강좌안내 웹포스팅 이미지

2015 가을 학기 강좌 함께 해요~

진보인문행복의 배움터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는

나 자신의 성장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 앎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웁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 2015 가을 학기에서 함께 공부해 볼까요?

 

 □ 민주주의학교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 신청하기 클릭

09.17 경제위기인가구조적 저성장인가 전성인

09.24 일본의 창으로 본 저성장의 미래는 김영근

10.01 저성장 시대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김윤태

10.08 저성장 시대복지국가 만들기는 가능할 것인가 오건호

10.15 저성장 시대(자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제현주

10.22 저성장이라는 사막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제윤경

목 오후7~930분 6회 10만원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 1

새롭게 그리다한반도·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신청하기 클릭

10.01 [상상하다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 이대훈 이미현

10.08 [배우다한반도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이태호

10.15 [그리다평화교육 디자이너의 가치와 태도 이대훈

10.22 [배우다평화를 준비하는가전쟁을 준비하는가 박정은

10.29 [그리다평화교육 디자인 방법 및 실습 이대훈

11.05 [배우다평화로운 한반도 상상하기 가깝고도 먼 남과 북 서보혁

11.12 [배우다평화시민의 역할과 평화시민 되기 이경주

11.19 [공유하다나의 평화교육 디자인 선보이기 이대훈 이미현

목 오후7~930분 8회 20만원 25명 정원

 

<애드보커시와 직접행동 3>

변화를 위한 상상력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입문 신청하기 클릭

09.16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다 애드보커시의 기초 이태호

09.23 우리는 행동한다 권력과 폭력 vs 불복종과 비폭력 여옥

09.30 우리 모두는 존엄하다 현장과 증언 박진

10.07 전략 없는 행동은 공허하다 캠페인의 기획과 운영 이태호

10.14 조사 없이 발언 없다 자료조사fact-finding와 분석 이승희

10.21 소통은 나의 힘 미디어와 네트워크 안진걸

10.23 워크숍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토 12)

수 오후7~930분 7회 14만원

 

<워크숍 공익로비학교 1>

국회를 흔들어라선거를 흔들어라 – 공익로비의 원칙과 기법 신청하기 클릭

10.06 공익로비의 기초와 사례 세상을 바꾸는 공익로비 이태호

10.13 국회운영 원리에 따른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이지현

10.20 선거 시기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이태호

10.27 되찾아야할 유권자 권리 정치개혁의 쟁점들 이태호 이지현

11.03 역할극 로비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이태호 이지현

11.10 국회 방문 의원실예산정책처 면담(시간변경 가능) _ 이태호 이지현

화 오후7~930분 6회 10만원

 

김만권의 정치철학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신청하기 클릭

10.28 불평등의 새로운 맥락세계화 : <정의론>

11.04 세계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 <21세기 자본>

11.11 세계화 시대의 정치적 불평등 : <불평등 민주주의>

11.18 세계화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 : <새로운 빈곤>

11.25 불평등은 왜 위험한가 : <불평등의 대가>

12.02 무엇을 할 것인가1 : <199사회를 넘어>,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12.09 무엇을 할 것인가2 : <불평등을 넘어>

수 오후7~930분 7회 12만원(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혼자 읽기 어려운 책함께 읽기 4기 한나 아렌트 <공화국의 위기김만권 신청하기 클릭

09.02~09.16 수 오후7~930분 3회 5만원(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5기 이대훈 신청하기 클릭

11.22(), 11/28(오전10~오후5시 2회 10만원 25명 정원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심화과정 회의 진행’ 이대훈 신청하기 클릭

12.05 토 오전10~오후5시 1회 5만원 20명 정원

 

푸른시니어학교 2기 새로운 노인복지와 시니어운동을 위하여 신청하기 클릭

10.05 고령화시대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조흥식

10.12 한국의 민주주의와 세대 김동춘

10.19 고령화시대의 생활정치 하승우

10.26 한국노인복지 제도의 진단과 과제 양난주

11.02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새로운 시니어운동 남경아

11.09 노인복지 현장의 변화를 위하여 강위원

월 오전 10~오후1시 6회 9만원

 

  

□ 인문학교

김명환의 서양고전소설 함께 읽기 신청하기 클릭

09.07 서양고전소설을 왜 함께 읽어야 하는가 : <젊은 베르터의 고뇌> <오만과 편견>

10.05 잊혀진 삶잃어버린 가치 : <워더링 하이츠>

11.02 서구의 심장런던의 전성기 : <위대한 유산>

12.07 신세계미국근대노예제 : <필경사 바틀비> <얼간이 윌슨>

월 오후7~930분 4회 6만원 20명 정원

 

독서클럽 리더를 위한 독서클럽 5기 나이 들고병들고죽는다는 것 박현희 신청하기 클릭

09.14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 <죽음의 중지주제 사라마구

tip 논제 찾아보기

10.12 당신이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라면 :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김형숙

tip 대상 도서 선정하기

11.09 돌봄사회적으로 해결하기 :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니시무라 이치로

tip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하기

12.14 중년이 생각일 뿐이라고? : <나이를 속이는 나이패트리샤 코헨

tip 독서클럽에 활력을 더하는 방법

01.11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 <마음의 시계엘렌 랭어

tip 토론 결과 정리하기

02.15 불행해질 권리라니 : <멋진 신세계올더스 헉슬리

tip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

월 오후7~930분 6회 9만원 20명 정원

 

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 김정인 김지훈 박삼헌 신청하기 클릭

10.06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고토쿠 슈스이

10.13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쑨원

10.20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조소앙

10.27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히라쓰카 라이초

11.03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쑹메이링

11.10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허정숙

11.17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요시노 사쿠조

11.24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천듀수

12.01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안창호

12.08 종합토론 인물로 본 동아시아 근대의 삶근대의 꿈

화 오후7~930분 10회 16만원

 

 

□ 시민예술학교

 

느티나무 미술학교 2기 정물 페인팅 배민정 신청하기 클릭

09.04~12.12 금 오후7~930분 13회 39만원 20명 정원

 

서울 드로잉 10 배민정 신청하기 클릭

09.05~12.05 토 오전10~오후1시 12회 36만원 20명 정원

 

도시의 노마드 춤워크숍 4기 소울 최보결의 생명을 일깨우는 춤’ 신청하기 클릭

09.01~10.27 화 오전10~12시 8회 16만원 25명 정원

 

시민연극워크숍 5기 시민연극단 가을학교 이수연 신청하기 클릭

인권연극제(11/7~8) 공연을 위한 즉흥 연기장면 만들기 등

09.23~11.06 수 오후730~10토 오전10~오후330분 12회 35만원 20명 정원

 

  

□ 굿모닝세미나

 

꿈 투사 워크숍 – 꿈거울로 참 나를 만나다 고혜경     접수마감

09.17~11.26 목 오전10~오후1시 10회 30만원 18명 정원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클럽 이은주 신청하기 클릭

09.03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크하르트 톨레

09.10 <모멸감 –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김찬호

09.17 <여기서 전쟁을 끝내라메데아 벤저민조디 에번스

09.24 <자본주의를 넘어다다 마헤슈와라난다

09.03~09.24 목 오전10~오후1시 4회 6만원 15명 정원

 

책을 통한 리추얼 워크숍 2기 – 삶을 예술로삶을 축제로 이은주 제미란 신청하기 클릭

10.22 가을 풍요와 쇠락

10.29 여행 떠남과 돌아옴

11.05 옷 욕망의 연대기

11.12 탄생 생명력과 야생성의 회복

11.19 죽음 슬픔과 애도

11.26 축제 기쁨과 놀이(오전 10~오후 6종일)

10.22~11.26 목 오전10~오후1시 6회 12만원 20명 정원

 

 

참여신청

온라인 신청 ▶ 수강료 입금 ▶ 수강신청 완료

아카데미느티나무 홈페이지 academy.pspd.org 로그인 후 신청

참가비는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입금

입금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할인혜택

참여연대 회원 30%할인 (월 1만 원 이상 후원 회원)

 

문의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이송희 정세윤 간사

02-723-0580 [email protected] / academy.pspd.org

 

금, 2015/08/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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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2018 봄학기 자원활동가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18. 2. 19(월) ~ 2018. 2. 26(월) (8일간)
  • O.T 일시 / 장소 :  2018. 2. 28(수) 오후 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찾아 오시는 길 안내  
  •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운영 지원, 강좌 후기 작성 
  • 모집 인원 :  강좌별 2명씩 총 8명 모집 
  • 활동 기간 :  강좌 일정에 따라 다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참고 사항 :  20대 청년 및 학생 여러분을 우선 배치해 드리며
                      여러 강좌를 신청하실 수 있으나, 강좌 80% 이상 참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 아카데미 자원활동가께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  자원활동가 모집 강좌 (강좌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 신청하기 <

 

○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18/02/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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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정치철학자 김만권의 새 책 이야기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불의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치철학자 김만권의 해답은 “적절한 소득과 부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고, 불의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할 힘을 준다”는 전제에 기반을 둔 기본소득, 기초자본이라는 상상력이었습니다. 미래세대에 희망을, 자유를 더할 즐거운 상상을 함께 나눌 분들을 모십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29일(월) 오후 7시 30분,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이야기 손님 :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괘찮아!> 저자 김만권

청년참여연대 회원이자, 다양한 삶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청년 이채윤

10년 넘게 서촌에서 살고 있는 서촌맛박사 정세윤

- 참가비 : 1인 5천원(음료 제공)

- 주관 : 아카데미느티나무 청년참여연대

- 참가신청 : bit.ly/2J4EGFO

 

참가신청 바로가기(클릭)

 

 

금, 2018/10/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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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네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내일(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총선을 앞둔 풍경이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장되면서 선거전을 치르던 거리는 한산하고, 시끌벅적한 논쟁과 대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거전 풍경은 달라졌지만 여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네 생활과 관심사는 각각 다른데 정당과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은 획일적입니다. 저마다 유권자를 위한다고 내세운 공약이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이야기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당과 후보는 알아서 공약을 내세울 뿐이고, 주권자인 시민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주요 정당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국회의원은 우리를 대리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피력하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나랏돈인 512조 원(본예산 기준)은 우리가 십시일반 모은 ‘우리의 돈’입니다. 국회의원이 다루는 나랏돈을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930만 원, 이를 4년으로 따져보면 3,700만 원 규모입니다. 4인 가구라면 약 1억 5천만 원을 나에게 맞게 쓰는지를 결정하는 게 이번 투표입니다.

누구나 선택의 기준이 있지만, 막상 투표소를 가더라도 누가 제대로 일할 만한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투표할 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후보를 살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해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면 자신이 가진 실력과 태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현재 세계적 대유행이 된 코로나19 사태는 방역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 및 경제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직결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탓에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규모 감염이 속출한 지역 곳곳의 사례를 통해 공공의료 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돌아보면 그간 공공 의료의 확충을 주장한 쪽과 도립 병원과 같은 시설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쇄를 주장한 쪽이 맞붙곤 했다는 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실물 경제의 위기에 관한 처방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개 경제위기는 곧 산업 위기이기에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의 경제위기는 ‘일자리 위기’입니다.

우리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재난소득은 긴급 지원인 만큼 약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고용조정의 방식이 아닌 상생하는 고용유지 정책과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고용보험이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후보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과 후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체 국토에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국민의 절반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과밀지역인 수도권에서는 높은 주택비용과 교통혼잡 등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고,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구의 감소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정책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자원과 시설을 유치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말보다 오히려 지역민을 위해 쓰려는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외지인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지역 발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 분야의 경쟁력이 낮더라도 향후 지역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려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지역민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이 추진돼야 합니다.

알리스 메리쿠르의 그림책 에서는 우리가 투표하지 않는다면 고양이를 자신의 대표로 뽑는 쥐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제대로 투표하지 않는다면 검은 고양이를 얼룩무늬 고양이로 바꾸는 생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투표장으로 향하는 날이 되길 빕니다.

건강을 위한 거리 두기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 연대가 풍성해지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드림

화, 2020/04/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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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절차무시, 기후침묵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졌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는 수심이 깊고 화물선들이 다니는 길이여서 성토가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 채 대규모 토건 사업을 주민 의견 수렴절차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로 추진하는 것을 규탄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해외에서는 비행기 활주로 추가 건설할 때도 탄소 중립 목표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는다'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적으로 위법함을 강조하였다.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국회가 지난 가을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주 탄소배출원인 신공항 건설을 특별법으로 통과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그간 제주제2공항 등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었음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국민 세금 28조 넘게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토건 신기루로 선거 정국을 돌파하려는 낡은 정치라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기자회견문]

 

탄소중립·그린뉴딜에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골자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들려온 소식은 암담하기만 하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제주제2공항을 비롯하여 5개의 신규 공항 건설 사업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 있었다. 또 국회는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위 의결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 내일 오후 2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10조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인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끊임 없는 추경과, 시민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겠다면서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다 무슨 말인가?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공항은 필연적으로 주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 국회는 정녕 제주제2공항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학습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와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재해안정성, 부지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세밀한 조사를 요구 받으며, 지역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한다고 여러차례 지적 받았었음에도,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하였던 절차의 타당성을 잊은 것인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에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

2021. 02. 25.

환경운동연합

목, 2021/02/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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