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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 정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협의 중입니다. 시민평화포럼은 오늘(7/25) 성명을 발표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참여연대, 3기 신도시 고분양가 관련 국토부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제출
SH공사가 심상정의원실 제출한 공사비자료와 원가공개 내역 달라
국토부 실건축비 정확하게 조사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까
30일 내 10만 명 청원 겨우 성립시켜도 심사에 손 놓아버리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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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4단계 연장으로 폐업 가속화 예상, 폐업 후 손실보상 의미없어
임대료 긴급 대출·임대료 감액 요구 활성화 방안 및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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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77회 / 동아시아 데모…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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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https://url.kr/jlxzn4" rel="nofollow">[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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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온전히 해소 못한
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판매자 저작권 탈취 제동에도 업무상 노하우 탈취 여지 남겨
시정조치에 그쳐 불공정 약관 근절 어려운 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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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입장
통신4사 실태조사, 5억원의 과징금 처분, 제도개선안 마련은 다행
‘강제준공’ ‘허수경영’ 등 구조적인 개선안은 없어,…
발행
6대 개혁과제별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 및 이행 평가 이슈리포트
개혁 성과 있었으나 소득⋅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 시민 통제 밖에 있는 권력기관과 경제권력도 여전…
그래서,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법안 발의에는 애 좀 쓰신 의원님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마지못해
LH 사태가 쏘아올린 작지않은 공
3월 2일, 제보를…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7/1 전면시행된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합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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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서 송부
코로나19 소득 급감 시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 요구는 법적 권리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현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