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몹

군사행동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라

2017년 8월 21일(월) 낮 12시, 서울광장 잔디밭

누구나 오세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그 어느때보다 격화된 가운데, 8/21(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합니다.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작은 오해와 우발적 행동도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의 실패한 접근법을 반복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남한, 북한, 미국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8/21(월) 우리의 호소를 담아 피스몹 (평화 플래시몹, Peace Mobilization)을 진행합니다. 몸으로 피스마크 모양을 만들고, 'No War! 조건 없는 대화!' 대형 현수막을 펼칠 예정이에요 .

멋진 피스몹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20명이 필요합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잠시만 시간 내어 참여해주세요.

준비를 위해, 참석하실 분들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email protected])로 참석 가능한 인원수를 보내주세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참고 : 8/10 [기자회견]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한반도 위기를 대화의 기회로 삼는 대북정책 전환 필요

남북 대화채널 없는 상태에서 군사긴장 유발 한미연합훈련 위험천만

오늘 한미 군사당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시작했다.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한미의 ‘작전계획 5015’가 이번에도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맞서 북한 역시 선제타격 가능성을 시사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남북 간 대화 채널마저 모두 끊긴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선제타격을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민의 생존권과 한반도‧동북아의 평화를 담보로 하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한미 당국은 ‘미군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례적인 방어 연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습에 적용되는 유사시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탐지, 교란, 파괴, 방어의‘4D’ 작전은 내용상으로 전혀 방어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공세적이기까지 하다. 게다가 미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앞서 8월 6일 B-1B 초음속 폭격기와 8월 11일 B-2 전략폭격기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했다. 18일에는 B-52, B-1B, B-2 미 핵전력 삼총사를 한꺼번에 태평양에 출격시켜 핵우산 전력을 과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훈련이 방어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공세적인 전략에 북이 상응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발적 행위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남북한 화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난 8년 동안 대화의 문을 닫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과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을 강행한 결과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개발의 시간을 벌었다. 정부는 이제 또 다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사드(THAAD)를 배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이것이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해줄리 만무하다. 이제라도 한미 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과 같은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위기를 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남북미 대화 동력과 신뢰 구축 위해 공격적인 군사훈련 중단 결단해야

오늘(4/1)부터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된다.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연기된 이번 연습은 기간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군사훈련이며, 공세적인 성격도 변하지 않았다.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미군 증원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훈련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북한은 이번 훈련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자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언제든 군사적 갈등과 긴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한다.

독수리 훈련은 미군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야외기동 훈련 중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이다. 특히 1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본질적으로 북한 영토 점령을 위한 공격적인 성격의 훈련이다. 올해 쌍용훈련에는 와스프 강습상륙함과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오는 4월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대화와 협상인 만큼 마냥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미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만이 아니라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한미 당국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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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 정상선언을 환영하며

평화의 새 길은 전략무기 사드 철회가 그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한반도 냉전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6․12 북미 정상선언을 환영합니다.

정전협정 이후 65년 동안 남과 북, 북과 미국은 불신과 대결의 역사였습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와 클린턴의 북미 정상회담 약속,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우리에게는 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평화통일로 나아갈 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에 기초한 조건 이행이 전제된 북미 관계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회들을 놓치게 했고, 우리는 결국 세계 유일의 냉전의 섬으로 남아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와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6월 12일, 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 길을 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1) 평화 번영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2)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노력 4) 유해 복구와 송환’ 내용의 6․12 북미 정상선언은 신뢰를 기반으로 평화를 위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을 천명했습니다. 서로 이행해야 할 조건이 먼저가 아닌 상호 간 신뢰 회복과 평화체제를 전제로 한 비핵화 합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는 선언은 종잇조각에 불과하고, 실천이 없는 신뢰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북한은 신뢰의 실천으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의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전략 무기가 동원되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지된다면 마땅히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라는 전략무기의 배치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니 사드 배치 철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략 무기 ‘사드’를 배치해놓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주, 소성리와 김천은 이 시대 냉전 갈등의 마지막 희생지입니다. 사드는 북핵을 핑계로 기습 배치되었고, 전쟁 위험을 핑계로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때문에 남·북·미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전략 무기인 사드가 철수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뢰와 평화를 목표로 한 6.12 북미 정상선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민족 모두에게 희생을 강요해온 분단과 정전체제 하에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를 그대로 두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가본 적 없지만 세상이 원하는 변화의 길, 평화의 길을 개척하고 마침내 통일로 나아가야 할 역사적 책임을 지닌 한미 당국은 6.12 북미 정상선언의 첫걸음을 희생이 아닌 상생으로 걸어가길 촉구합니다.  

2018. 6. 14.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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