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온전히 해소 못한 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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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온전히 해소 못한 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admin 님 | 목, 2021/07/22- 00:04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온전히 해소 못한

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판매자 저작권 탈취 제동에도 업무상 노하우 탈취 여지 남겨

시정조치에 그쳐 불공정 약관 근절 어려운 약관규제법 개선 필요해

최혜국대우조항·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조속히 심사해야

오늘(7/2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 약관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납품업자 컨텐츠를 사업자가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참여연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지난 5월 4일, 쿠팡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과 아이템위너 제도를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위에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012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신고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판매자의 저작권·소유권의 쿠팡 이전은 막았지만 사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데다, 유사한 조항을 그대로 남겨두어 판매자의 업무상 노하위 탈취 등 아이템위너의 불공정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수준에 그쳤다. 아이템위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아니라 일부 개선을 통해 이 제도를 유지 가능하게 길을 열어준 공정위 시정 조치에 아쉬움이 남는다.

심사 내용도 문제지만, 쿠팡이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판매자에게 상표·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의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하고, 저작물과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등 해악이 커도, 약관규제법 상의 제재조항이 시정조치로만 한정되어 있어 제재의 실효성 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시정조치 수준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 약관 근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당한 영향력과 협상력 우위를 가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약관에 ‘을’의 위치에 있는 판매자는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고려해 불공정한 약관 작성∙통용 문제를 뿌리 뽑을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조치로 아이템위너 불공정 문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판매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도 유사한 다른 조항은 남겨두었으며 최혜국대우조항도 상품 컨텐츠 제공 부분에서만 삭제했고, 아이템위너 정책 관련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심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추후 심사를 통해 판매자가 다른 판매 채널에 제공하는 거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쿠팡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조항에 확실한 제재를 가해, 판매자의 다른 판매채널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계약조건 설정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아이템위너를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시키고, 아이템위너가 기존 판매자의 상품평 등을 모두 자기것으로 활용할수 있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 오인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G마켓·11번가·옥션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이 타 판매자의 사진이나 상품평 도용 등을 금지하면서 판매자의 저작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정위의 쿠팡 저작권 침해 약관 시정 조치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이처럼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상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데 국회가 이를 바로 잡을 대책과 제도를 논의하지 않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민족의 ‘깃발꼽기’, 쿠팡이츠의 ‘새우튀김 갑질’ 점주 사망 등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조치를 계기로 속속 등장하는 플랫폼·IT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공정위, 국회 모두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기를 바란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rXzGHV7tnDWpC6wAT22DcC5XBKLkXUjutha...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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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권력감시

[보도자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CVC와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용한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 미흡

– CVC 관련 특수관계인 간접출자회사 투자금지 규정 마련해야 –

– CVC 허용으로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 허용할 필요 없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공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6월 4일 입법예고하고 7월 1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전부개정 법률이 졸속으로 개정되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전부개정안 역시 실효성 없이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행령 전부개정안 중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 반대 및 수정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이 지주회사제도 무력화, 금산분리 완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도입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일부 부작용이라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안이 나와야 하지만, 전혀 그러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해줬음에도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정까지 완화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 벤처지주회사의 유용성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여 벤처지주회사와의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하면서도 벤처지주회사 제도까지 완화하여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R&D규모 연간 매출액 5%인 중소기업은 제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은 현행 7년을 유지(10년 확대안은 삭제) 토록 해야 한다.

둘째,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과 관련한 투자금지 행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회사를 통해 출자하는 간접출자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 ▲특수관계인이 간접 출자한 회사가 CVC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 및 채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도 금지 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사모집합투자기구(PEF전업집단)에 대한 대기업집단지정 제외안은 심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조건없이 지정제외를 적용할 경우 PEF(사모펀드)를 악용한 세습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 PEF전업집단의 지정제외 여부는 2년 또는 3년 간격으로 공정위가 심사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임원·친족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를 위해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 시점에서 3년간 거래 현황자료 제출 시한을 10년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일이 2021년 12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개정되기 전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및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없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물론,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 후퇴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대다수의 법안을 모조리 후퇴시켜 버렸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와 연동되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행령 전부개정안이라도 제대로 수정하여 본 법률의 허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21년 07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210714_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_시행령개정_의견서_경실련.hwp

첨부파일: 210714_보도_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출_경실련_최종.pdf

첨부파일: 210714_보도_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출_경실련_최종.hwp

첨부파일: 210714_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_시행령개정_의견서_경실련.pdf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경제, 공지사항, 보도자료, CVC,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서제출

수, 2021/07/14- 19:11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아이템위너 문제제기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쿠팡

아이템위너 문제제기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쿠팡

다수 판매자·소비자 피해호소 ‘극소수', ‘일부'로 치부, 불공정행위 지속

아이템위너 저작권·노하우 탈취 및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묵묵부답

산업안전·노동권·공정거래는 기업의 근본, 근본 없이 혁신도 없어

쿠팡은 지난 7월 2일 쿠팡의 아이템위너, 쿠팡이츠 점주 사망, 덕평 물류센터 화재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KBS <시사직격> 7월 2일 자 보도에 대한 https://news.coupang.com/archives/8427" target="_blank" rel="nofollow">입장을 통해 “아이템위너의 긍정적 취지는 도외시한 채 극소수의 부정적인 사례만을 부각하여 마치 아이템위너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참여연대가 줄곧 제기했던 아이템위너 제도의 불투명한 운영과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및 쿠팡 약관의 판매자 저작물 권리침해 조항 등에 대한 지적에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다수 판매자·소비자의 피해호소를 ‘극소수', ‘일부'로 치부하며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안전과 노동권 그리고 경쟁법을 준수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근본이다. 오도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쿠팡은 기업의 근본을 지키지 않은 채, 아이템위너의 불공정문제로 인한 판매자·소비자 피해를 혁신을 오도한다며 호도할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쿠팡은 이미 지난 5월 4일, 참여연대가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한다는 https://news.coupang.com/archives/7291" target="_blank" rel="nofollow">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https://youtu.be/rUaDIR0dqPA" target="_blank" rel="nofollow">MBC 스트레이트, https://youtu.be/ELIJTa3SL4g" target="_blank" rel="nofollow">KBS 시사직격 그리고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3979"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에 접수된 판매자 피해사례를 종합하면, 아이템위너 선정의 절대적 기준은 ‘종합적 평가’가 아니라 ‘최저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일부의 일방적 주장', ‘극소수의 부정적 사례’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최저가'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아이템위너 우선노출 시스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일축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악성판매자와 판매자·소비자 피해 증가를 야기할 뿐이다. 쿠팡이 진정 이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면, 아이템위너 검색·노출 알고리즘 또는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혀지면 이를 수용해 개선하면 될 일이다. 불통의 자세로 피해를 외면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쿠팡은 아이템위너 정책을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판매자를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고, 저작권·상표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상품명, 상품이미지, 상품평,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알 수 없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정책을 ‘공정'하고 ‘고객 편의도 크게 향상시킨 혁신적 서비스’라고 말 할 수 없다. 불투명한 우선노출 알고리즘을 활용해 판매자들을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쿠팡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와 다르지 않다. 직접 제작한 고유의 상품도, 상표권 등록 상품도, 디자인과 스펙이 다른 상품도 가격경쟁에서 밀리면 눈앞에서 내 상품을 빼앗긴 채 밀려나는 것이 쿠팡이 말하는 ‘혁신'이고 ‘공정'인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

전자상거래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쿠팡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지금, 쿠팡은 폭발적 성장세에 비해 기업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 쿠팡에서는 하나의 잣대로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소비자 피해사례를 ‘일부'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마땅한 역할일 것이다.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독점적 지위가 더욱 높아져가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회를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소비자 피해 문제 역시 계속해서 대응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쿠팡은 더이상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숨지 말고,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가 공정한 토대 위에서 경쟁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등 기본적인 일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sLiKV5jnl3GGbpToYxkQuWm7rwMDj8Myek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쿠팡, 아이템위너, 시사직격, 스트레이트, 최저가, 출혈경쟁,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심사, 판매자, 소비자

월, 2021/07/12- 20:39

참여연대, 권력감시

[좌담회] 대규모점포의 최소보장임대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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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의 최소보장임대료 피해점주협의회 발족에 맞춰 최소보장임대료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제목 : 대규모점포 최소보장임대료 피해점주협의회 발대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28일 (월)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 진성준·민형배·이동주·이정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프로그램
- 사례발표 :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참여연대
- 법제도 개선방안 : 양창영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관련부처 입장 및 향후 계획 : 경기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 종합토론

▣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F0K31wNYkNXjdB115H1AJ8_vP3Fu4rK4/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대규모점포, 최소보장임대료, 대규모점포 입점점주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월, 2021/06/28- 23:33

시민사회, 권력감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고발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근절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

■ 일시/장소: 8월 12일(목)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
■ 접수/발언자: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아래 # 별첨. 고발장 전문, 참고자료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8월 12일)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줘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든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사업지원TF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및 「형법」 제355, 356조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6월 24일 삼성전자 등 4개 계열회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실장만 형사고발 하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쳐 해당 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했음에도, 결국 관련 핵심계열사와 임원들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혐의도 축소하는 등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처벌을 내린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 행위도 있지만, 이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부당지원을 받았던 삼성웰스토리와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는 4,859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업무상배임 혐의도 크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검찰고발 하였다.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사장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최지성은 2012년 말경 실장으로 재직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 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삼성 웰스토리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2013년 2월 경에는 그 변경안을 확정한 후, 위 4개 회사가 변경안을 가감 없이 따르도록 지시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제3자인 삼성 웰스토리에게 부당히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계약조건을 자유로이 정하여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부당히 총 4,859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 정현호는 2018년 4월경 추진되던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하여, 2018년 5월 경 이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여 경쟁운영이 시행되지 않도록 했다. 결국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제3자인 삼성 웰스토리가 삼성전자의 급식을 독점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경쟁입찰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아울러 삼성 웰스토리가 급식 계약을 독점하도록 하여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삼성전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경실련은 삼성웰스토리와 관련한 업무상배임 문제가 제대로 수사되어 엄벌되지 않으면, 향후 삼성그룹은 물론 다른 재벌그룹에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만약 상시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정한 제재를 내렸더라면 이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에서라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된 업무상배임 책임이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및 「형법」 제355, 356조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단죄함에 따라 재벌의 황제경영 체제에 따른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온갖 편법과 불법행위들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8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12_보도자료_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정현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 (최종)

#별첨. 고발장 전문
#별첨의 참고자료 1. 보도자료
#별첨의 참고자료 2. 삼성전자등기부
#별첨의 참고자료 3. 미래전략실기사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경제,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삼성 웰스토리, 업무상 배임, 일감몰아주기, 정현호, 최지성, 특경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황제경영

금, 2021/08/13- 00:00

참여연대, 권력감시

[기고]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위한 입법 감감무소식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불공정이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방치할 셈인가. 카카오T ‘불공정 배차’와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갖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서비스에 환호하는 동안 그 이면에서 수많은 불공정행위가 감추어져 자라나고 있었던 셈이다.

사건이 벌어질 때 마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아직도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플랫폼, 독점 지위 형성하면서 입점업체 ‘쥐락펴락’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은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를 만나 시장에서 비대면 거래를 크게 증가시켰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1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6558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했으며,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거래액은 10조9951억 원으로 2020년 6월에 비해 30.1%나 증가했다.

플랫폼-소비자, 플랫폼-이용사업자, 플랫폼-배달종사자 등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이 형성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인 입점업체의 정보와 소비자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기 때문에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인 오프라인보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높다. 게다가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져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 모으는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이용자가 특정 플랫폼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락인(Lock-in)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쉽게 독점 지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지위를 형성하고 나면, 입점업체의 종속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각종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다. 2019년 9월 한국법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의 60.8%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으며, 2021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앱마켓·숙박앱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마켓과 숙박앱 입점업체 가운데 각각 40.0%, 31.2%가 플랫폼기업들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합의된 서면계약서(전자계약서) 부재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과다한 서버사용료 또는 판매수수료 부과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경쟁사업자와 거래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거래조건차별)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주문 접수부터 배송까지 촉박한 기일지정 및 위반 시 지체상금 부과 ▲다른 상품 등을 해당 오픈마켓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 ▲최저가보장제 ▲할인쿠폰, 수수료 등 차별적 취급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이 꼽힌다.

‘오프라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 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벌어지더라도 규제당국이 마땅히 손을 쓰지 못해 입점업체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입점업체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만큼 온라인 플랫폼 시장 힘의 추가 기울어져있어, 이러한 불균형과 불공정을 입법을 통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노출 순위의 공정한 결정 ▲사업적 이용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과 데이터 독점의 방지 ▲불공정행위의 금지 ▲중소기업 관련 기구·공익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거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출현의 방지 노력 ▲공공배달앱 등 경쟁 플랫폼의 진출 노력 ▲사업적 이용자들의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관련해 이미 해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제정해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이고, 일본 역시 2020년 6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우리 정부 역시 지난 1월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했고, 국회에서도 의원입법 형식의 다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 입법공정회를 한차례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입법을 위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늑장 입법은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점유해 가는 놀라운 속도와 정확히 대비된다. 그 사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같은 입점업체들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 늑장 입법은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셈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주도권 싸움에 입법 ‘감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늑장 입법 책임이 비단 국회에만 있지는 않다. 정부 부처 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주도권 싸움이 늑장 입법의 좋은 재료가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손을 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을 달라며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갑질과 불공정에 신음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쪽은 서로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며 다투고, 제도를 만들어야 할 국회에서는 다툼을 빌미로 입법을 미루는 황당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3월 진행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국회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수수료, 광고비 인상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결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입점업체의 피해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입점업체만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그 자체를 위해서도 불공정행위의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논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소위 ‘GAFA’로 불리우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6월 미 하원에서는 반독점 법안 패키지가 발의된 바 있다. 혁신을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반(反)경쟁적 행위가 도리어 혁신의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최소한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입법의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다.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응하기엔 우리 정부와 국회가 너무나도 느리고 무책임하다.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의 독점과 불공정 갑질에 눈을 감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고,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강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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