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 전횡·중소기업 피해 막기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 시급
검찰·중기부, 공정거래법 피해 관련 고발요청 적극 행사해야
대통령 국정과제, 공정거래법 위반시 누구든 고발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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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예측 오류로 본예산 제대로…
정전협정 68년, 평생을 그리움으로 산 사람들
올해는 한국전쟁이 멈춘지 68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은 아직도 한반도 주민들을 괴롭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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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가 오늘(7/16)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이나 법적 구속력 없는 결의안은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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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16)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에서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년들이 '민주당식 정치'를 안 믿는 이유
기성세대로서 성찰부터 해야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이준석 씨가 돌풍을 일으키며 국민의 힘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민주당이 바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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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16)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에서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참여연대는 오늘(7/15)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주택(50% 이상)과 공공공분양주택(30% 이상)의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사실심 역량 악화·법원 관료화 심화 등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7월 3일 비오는 주말 토요일 오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에도 참여연대에 모이는 청년들의 부지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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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후보시절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한 법 집행 공약
삼성전자 이익 사상 최대, 재벌총수와 회사 실적 무관함 밝혀져
투자 핑계로 총수 조기석방하는 관습 끊어내…
문재인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는 뻥이요
오늘(2021.07.14.) 오전 정부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방인이 담긴 을 발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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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4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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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7/13) 삼성웰스토리(이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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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상위 2% 부과 종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