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증원 태그글 모음

[토론회자료집]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사실심 역량 악화·법원 관료화 심화 등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