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 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 위한 것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최저주거기준 개선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오늘(7/12) 정의당 심상정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저주거기준은 “…
정전협정 68년, 평생을 그리움으로 산 사람들
올해는 한국전쟁이 멈춘지 68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은 아직도 한반도 주민들을 괴롭히고…
방역 중요하나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경찰 수사는 문제
서울시와 경찰, 노동자 생존투쟁, 정치적 집회에만 선별적 기준 적용해선 안돼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아이템위너 문제제기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쿠팡
다수 판매자·소비자 피해호소 ‘극소수', ‘일부'로 치부, 불공정행위 지속
아이템위너 저작권·노하우 탈취 및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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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onth of PSPD
June 2021
We Reported Coupang’s “Item Winner” System to the Fair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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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가격이 높다는 중흥건설의 조건 조정 요청만으로 재입찰
본입찰 2.3조 원에서 2.1조 원으로 가격 조정해, 매우 드문 사례
회생기업 매각 시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헐값…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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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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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송파구청,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3/18, 6/9) 결과 통보
참여연대 등은 지난 https…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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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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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
❝모든 수단 동원해서
참여연대를 우리사회에서
퇴출시켜라❞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2010~2012)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퇴출 공작을 진행한 내용이 포함된…
21대 국회는 공적연금 개혁 얼마나 이뤘나?
이슈페이퍼 발행
점점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지만 법안처리율 낮아
임기만료폐기 반복하는 국회, 실질적 법안 논의와 의결을 해야
…
사회서비스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영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게 되면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
'가짜' 수산업자의 사기행각으로 재판 중인 피의자로부터 드러난 검찰, 언론,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착을 남김없이 밝히고 그 책임을 무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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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76회 / 양안관계와…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일시장소 : 2021년 7월 7일 (수) 오전11시, 정부종합청사 서울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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