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1대 국회는 공적연금 개혁 얼마나 이뤘나? <21대 국회 연금 법안 현황과 평가>
21대 국회는 공적연금 개혁 얼마나 이뤘나?
이슈페이퍼 발행
점점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지만 법안처리율 낮아
임기만료폐기 반복하는 국회, 실질적 법안 논의와 의결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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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공적연금 개혁 얼마나 이뤘나?
이슈페이퍼 발행
점점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지만 법안처리율 낮아
임기만료폐기 반복하는 국회, 실질적 법안 논의와 의결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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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글은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와 저자의 동의를 얻어, 모니크 모리세이 (Monique Morrissey)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미국의 연금제도 동향과 과제에…
2018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연금정책 요구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 적절성 강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 기금의 사회책임투자
21대 총선에서 연금제도에…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경사노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일시장소 :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http://www.peoplepower21.org…
“국민연금 개혁, 국회가 해결하라”
노동시민단체 경사노위 다수안 입법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16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
https://lh6.…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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