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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이템위너 문제제기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쿠팡
아이템위너 문제제기에 불통으로 일관하는 쿠팡
다수 판매자·소비자 피해호소 ‘극소수', ‘일부'로 치부, 불공정행위 지속
아이템위너 저작권·노하우 탈취 및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묵묵부답
산업안전·노동권·공정거래는 기업의 근본, 근본 없이 혁신도 없어
쿠팡은 지난 7월 2일 쿠팡의 아이템위너, 쿠팡이츠 점주 사망, 덕평 물류센터 화재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KBS <시사직격> 7월 2일 자 보도에 대한 https://news.coupang.com/archives/8427" target="_blank" rel="nofollow">입장을 통해 “아이템위너의 긍정적 취지는 도외시한 채 극소수의 부정적인 사례만을 부각하여 마치 아이템위너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참여연대가 줄곧 제기했던 아이템위너 제도의 불투명한 운영과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및 쿠팡 약관의 판매자 저작물 권리침해 조항 등에 대한 지적에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다수 판매자·소비자의 피해호소를 ‘극소수', ‘일부'로 치부하며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안전과 노동권 그리고 경쟁법을 준수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근본이다. 오도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쿠팡은 기업의 근본을 지키지 않은 채, 아이템위너의 불공정문제로 인한 판매자·소비자 피해를 혁신을 오도한다며 호도할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쿠팡은 이미 지난 5월 4일, 참여연대가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한다는 https://news.coupang.com/archives/7291" target="_blank" rel="nofollow">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https://youtu.be/rUaDIR0dqPA" target="_blank" rel="nofollow">MBC 스트레이트, https://youtu.be/ELIJTa3SL4g" target="_blank" rel="nofollow">KBS 시사직격 그리고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3979"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에 접수된 판매자 피해사례를 종합하면, 아이템위너 선정의 절대적 기준은 ‘종합적 평가’가 아니라 ‘최저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일부의 일방적 주장', ‘극소수의 부정적 사례’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최저가'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아이템위너 우선노출 시스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일축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악성판매자와 판매자·소비자 피해 증가를 야기할 뿐이다. 쿠팡이 진정 이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면, 아이템위너 검색·노출 알고리즘 또는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혀지면 이를 수용해 개선하면 될 일이다. 불통의 자세로 피해를 외면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쿠팡은 아이템위너 정책을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판매자를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고, 저작권·상표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상품명, 상품이미지, 상품평,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알 수 없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정책을 ‘공정'하고 ‘고객 편의도 크게 향상시킨 혁신적 서비스’라고 말 할 수 없다. 불투명한 우선노출 알고리즘을 활용해 판매자들을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쿠팡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와 다르지 않다. 직접 제작한 고유의 상품도, 상표권 등록 상품도, 디자인과 스펙이 다른 상품도 가격경쟁에서 밀리면 눈앞에서 내 상품을 빼앗긴 채 밀려나는 것이 쿠팡이 말하는 ‘혁신'이고 ‘공정'인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
전자상거래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쿠팡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지금, 쿠팡은 폭발적 성장세에 비해 기업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 쿠팡에서는 하나의 잣대로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소비자 피해사례를 ‘일부'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마땅한 역할일 것이다.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독점적 지위가 더욱 높아져가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회를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소비자 피해 문제 역시 계속해서 대응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쿠팡은 더이상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숨지 말고,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가 공정한 토대 위에서 경쟁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등 기본적인 일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sLiKV5jnl3GGbpToYxkQuWm7rwMDj8Myek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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