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3/809/001/9512... style="width:850px;…
참여연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보상대상에 제한조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태제한 포함해야
손실보상위원회에 피해업종 대표자 3인 이내 복수 참여 보장
손실보상…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18d3... style="width:800px;…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87/802/001/f23c... />
https://www.…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1)]
코로나 1년, 방치된 자영업자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14일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