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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세훈 시장은 김현아 SH사장 내정자 지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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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세훈 시장은 김현아 SH사장 내정자 지명 철회하라

admin | 일, 2021/08/01- 20:51

 

[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의 사본 (5).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03...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

오세훈 시장은 김현아 SH사장 내정자 지명 철회하라

다주택자, 공공주택 반대 김현아 SH사장 지명은 명백한 인사실패

부적격 판명된 이상 김현아 SH사장 임명 강행해서는 안 돼 

 

지난 7/27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의회는 김현아 후보에 대해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다주택보유, 철학, 자질, 도덕성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다주택 보유에 대해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후보자는 부산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과거 공공주택을  반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서울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잘못된 인사임을 인정하고 김현아 SH공사 사장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는 다주택자와 민간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해온 이력을 가진 김 후보자의 SH 사장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반대한 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다주택자를 위한 감세정책을 옹호해왔다. 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건설사업을 ‘부동산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서울시민들의 주거 복지와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SH 사장으로 지명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명백한 인사실패다. 오세훈 시장은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하고 SH사장에 적합한 인사를 내정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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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세훈 전시장의 종로 공천, 망친 일이 몇 개인데 염치도 없나?

새누리당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종로선거구에 공천했다. 목불인견이다. 학급급식 문제로 극심한 시민갈등을 초래했던 전 시장의 출마도 그렇지만 지역구가 종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시 했던 정책들 중 많은 것들이 실패했지만 이중에서 특히 종로구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들이 유독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 3가지만 꼽아보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세운녹지축 착공식, 창신동 주민들의 뉴타운 반대시위, 관광화가 진행되어 서촌에서 쫒겨나는 임차인>


(1) 세운녹지축 사업

소위 세운초록띠 사업으로 부른 사업인데, 기존의 세운상가를 허물고 남산까지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 양편으로 고밀도 고층개발을 가능하게 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없었다. 당시만 해도 이미 종로 등 구도심의 오피스 시설 공실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체 계획의 극히 일부인 앞부분을 철거해서 광장을 조성했다. 여기에 들어간 보상비만 1,000억원에 달한다. 맞은 편 보석 전문상가 등은 임시시설로 이주했으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아예 전면이주로 전락했다. 

(2) 창신숭인 뉴타운 사업

2007년 오세훈 전 시장은 동대문 패션산업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창신숭인 뉴타운 계획을 내놓는다.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류 산업은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에 퍼져 있는 조그만 의류 공장 생태계 때문에 가능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이 대신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 이 곳에 살고 일하던 사람들이 1만 2,000여명에 달했다. 결국 창신숭인 뉴타운은 2013년에 해제되고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법>의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다. 오세훈 시장의 어처구니 없는 뉴타운 사업이 동대문 패션 타운을 무너뜨릴 뻔 했다.

(3) 말 뿐인 '한옥선언'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이 난데없이 '한옥선언'을 하면서 북촌과 서촌 지역의 땅값이 들썩였다. 전통가옥을 지키려면 원주민/거주자 중심으로 추진되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관광객들만 찾는 곳이 되었고 땅값과 임대료는 지금까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인상되었다. 올해 초 한겨울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던 서촌의 파리바케트 역시, 서촌이 관광지화되면서 과도하게 인상된 임대료 탓에 임차인이 쫒겨난 사건이다. 그렇다고 한옥보존이 잘 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약속한 융자금 집행이 미뤄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빈번했고, 예산도 고작 2억원 수준이어서 말 뿐인 '선언'이라는 구설수가 돌았다. 실제로 '한옥 개보수 비용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2009년 6억원, 2010년 5억원, 2011년 2억원으로 줄었다. 

애초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 사업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버젓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새누리당의 양식이 의심스럽다. 하지만 노동당에서는 종로구에 서촌지킴이로, 상가임차인 상담활동가로 지내왔던 김한울 후보가 나왔다. 오랫동안 오세훈 시장 시기의 각종 문제에 대해 살펴왔던 역량을 동원해서, 그동안 서울시의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울린 책임을 이번 기회에 끝까지 추궁해보겠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3/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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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투어 지옥불 버전-01.jpg

 

 

1만 유권자가 선정한 전국의 '집중심판대상자'를 찾아가는 낙선투어!

총선넷이 "지금 떨어뜨리러 갑니다"

 

 

낙선투어 일정 

*4/7 기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낙선투어 기자회견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진행합니다

 

4/6(수) [서울]

13:30 오세훈 후보(새누리당, 서울 종로구)

 

4/7(목) [인천]

13:30 윤상현 후보(새누리당, 인천 남구을)

15:00 황우여 후보(새누리당, 인천 서구을)

 

4/8(금) [서울]

11:30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14:00 김을동 후보(새누리당, 서울 송파구병)

 

4/10(일) [수원,서울,대구,경주] *10일 일정은 당초계획에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10:30 나경원 후보(새누리당, 서울 동작구을)

12:00 김용남 후보(새누리당, 수원시병)

16:00 김석기 후보(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18:30 최경환 후보(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4/11(월) [춘천]

14:00 김진태 후보(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총선넷은 지금 "서울-인천-서울-수원-경주-경산까지~"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6 [서울] 오세훈 후보(서울 종로구) 낙선호소 기자회견

공동개최 : 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 총선대학생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등

 

4/7 [인천] 윤상현 후보(인천 남구을) 낙선호소 기자회견

공동개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유권자위원회 등

 

4/7 [인천] 황우여 후보(인천 서구을) 낙선호소 기자회견

공동개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유권자위원회 등

 

4/8 [서울] 이노근 후보(서울 노원구갑) 낙선호소 기자회견

공동개회 : 2016서울총선시민네트워크, 노원사회단체연석회의, 초록투표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등

 

4/8 [서울] 김을동 후보(서울 송파구병) 낙선호소 기자회견

공동개최 : 서울총선시민네트워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강동연대회의, 송파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10 [서울] 나경원 후보(서울 동작구을) 낙선호소 기자회견

공동개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총선대학생네트워크, 2016서울총선시민네트워크,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4/10 [수원] 김용남 후보(경기 수원시병) 낙선호소 기자회견

공동개최 :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4.16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4/10 [경주] 김석기 후보(경북 경주시) 낙선호소 기자회견

공동개최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노총 등

 

4/10 [경북] 최경환 후보(경북 경산시) 낙선호소 기자회견

공동개최 :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초록투표네트워크, 을들의총선연대, MB자원외교및혈세탕진진상규명모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힌국여성민우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등

 

 

 

[3분 총선]에서 우리동네 후보자 정보 확인하기 www.vote0413.net

일, 2016/04/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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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필규정이다. 오세훈 후보를 비롯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파탄 내려 했던 후보들에 대한 심판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발전, 안착시키라는 국민의 뜻이다.
-  20대 국회는 “오세훈-홍준표 방지법 :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민생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20대 총선에서 지난 2011년 주민의 뜻과는 달리 친환경무상급식정책 중단을 위해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셀프 사퇴한 오세훈 후보를 낙선 1호로 지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했다. 경남에서는 홍준표 도지사의 친환경무상급식 중단에 동조했던 경남지역 새누리당 소속 후보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졌다. 아울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친환경무상급식 공약 약속운동이 확대 진행되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끝내 4.13 총선 결과는 강력한 표심을 발휘하여 대권후보로 급부상하였던 오세훈 후보를 낙마시켰다. 경남에서는 창원 성산구(노회찬), 김해갑(민홍철), 김해을(김경수), 양산을(서형수) 등의 지역구에서 행복한 밥을 만들어 낼 착한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켰다. 공약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후보를 다수 당선시키며 여소야대를 만들어냈다.

 

  사필규정이다.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파탄내려 했던 정치인과 세력은 번번이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았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시행과 함께 무상교육 실현, 급식은 교육이라는 교육권의 보장, 안전안심 먹거리를 통한 건강권 확보, 소득에 의한 낙인을 없애자는 보편 복지권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전폭적인 인정과 지지다.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시도와 논쟁은 더 이상 용납않겠다는 국민들의 단호한 뜻이다.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모든 정당으로부터 친환경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찬성 답변을 받았다. 그 내용은 안정적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중앙정부(교육부) 예산 지원과 공공급식 조달시스템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방사능, GMO, 화학첨가물 없는 안전한 급식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이었다. 우리는 정당들이 약속한 공약의 입법화를 위해 이후 각 정당과 논의하여 구체안을 마련할 것이다. 답변조차 거부한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반응은 많은 실망을 주었다. 

 

  이제, 오로지 우리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밥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을 때이다.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고,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밥을 만들기 위한 정책은 꾸준한 노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에 민생 1호 법안으로 “오세훈-홍준표 방지법 : 학교급식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오세훈 후보, 홍준표지사와 같이 시대를 역행하는 정치인의 등장으로 아이들과 학부모,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동안 부족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위해 시급히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교육재정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노력할 것임을 밟힌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목, 2016/04/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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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투어 1호 오세훈 후보 ‘시민 컷오프’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 개최

친환경무상급식 훼방‧뉴타운 광풍‧환경파괴‧혈세낭비‧반값등록금 반대 등 최악의 행보로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규탄과 후보자 사퇴 요구 쏟아져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투표로 민심을 보여주자는 호소 발표
2016총선넷 시민투표 결과 ‘워스트 10’ 선정 및 낙선투어 첫 대상자로 지목


일시 및 장소 : 4월 6일(수) 오후 1시30분, 오세훈 후보 사무소 앞(경복궁역 1번 출구) 


CC20160406_오세훈낙선호소기자회견(3)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와 서울 및 종로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2016년 4월 6일(수) 오후 1시30분 서울시 종로구 오세훈 선거사무소 앞에서(경복궁역 1번 출구 앞) 오세훈 후보에 대한 항의 방문과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대 총선 서울시 종로구에 출마한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시절과 이후에도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반대 △뉴타운·재개발 광풍 부채질 후 책임전가 △경인운하·세빛둥둥섬 추진으로 인한 환경 파괴·혈세 탕진 △청년 비하 발언 및 반값등록금 정책 등으로 많은 국민들과 가계각층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는 서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정책들을 반대해왔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과정에서 불명예스럽게 시장직을 중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들을 강행하며 반환경적 전시행정을 강행한 대표적 인물로도 꼽힙니다. 이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후보를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평가해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을 한 것이고, 총선넷 유권자위원 및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워스트 10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투표 결과 워스트 7로 선정)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는 이와 같은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여  자진사퇴를 해야 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거운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세훈 후보는 과거 반민생․반환경인 정책을 강행하며, 국민세금을 전시성 사업에 진행하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훼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불명예퇴진을 했던 무책임 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오세훈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거나, 그것이 거부된다면, 결국 우리 유권자들이 오세훈 후보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검증해서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과 서울․종로지역의 환경․시민단체들은 오세훈 후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널리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2016총선서울시민연대의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촉구 내용
2.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보도자료
3. 총선대학생네트워크의 반값등록금 도둑들 6인 선정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촉구 내용
4. 주거권네트워크의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대상자 선정 내용

 

CC20160406_오세훈낙선호소기자회견(1)

 

CC20160406_오세훈낙선호소기자회견(2)

수, 2016/04/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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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투어 1호 오세훈 후보 ‘시민 컷오프’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 개최

친환경무상급식 훼방‧뉴타운 광풍‧환경파괴‧혈세낭비‧반값등록금 반대 등 최악의 행보로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규탄과 후보자 사퇴 요구 쏟아져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투표로 민심을 보여주자는 호소 발표
2016총선넷 시민투표 결과 ‘워스트 10’ 선정 및 낙선투어 첫 대상자로 지목


일시 및 장소 : 4월 6일(수) 오후 1시30분, 오세훈 후보 사무소 앞(경복궁역 1번 출구)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와 서울 및 종로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2016년 4월 6일(수) 오후 1시30분 서울시 종로구 오세훈 선거사무소 앞에서(경복궁역 1번 출구 앞) 오세훈 후보에 대한 항의 방문과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대 총선 서울시 종로구에 출마한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시절과 이후에도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반대 △뉴타운·재개발 광풍 부채질 후 책임전가 △경인운하·세빛둥둥섬 추진으로 인한 환경 파괴·혈세 탕진 △청년 비하 발언 및 반값등록금 정책 등으로 많은 국민들과 가계각층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는 서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정책들을 반대해왔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과정에서 불명예스럽게 시장직을 중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들을 강행하며 반환경적 전시행정을 강행한 대표적 인물로도 꼽힙니다. 이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후보를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평가해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을 한 것이고, 총선넷 유권자위원 및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워스트 10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투표 결과 워스트 7로 선정)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는 이와 같은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여  자진사퇴를 해야 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거운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세훈 후보는 과거 반민생․반환경인 정책을 강행하며, 국민세금을 전시성 사업에 진행하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훼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불명예퇴진을 했던 무책임 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오세훈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거나, 그것이 거부된다면, 결국 우리 유권자들이 오세훈 후보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검증해서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과 서울․종로지역의 환경․시민단체들은 오세훈 후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널리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2016총선서울시민연대의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촉구 내용
2.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보도자료
3. 총선대학생네트워크의 반값등록금 도둑들 6인 선정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촉구 내용
4. 주거권네트워크의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대상자 선정 내용

 

수, 2016/04/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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