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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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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나왔네요~ 정보공개 정책 계획 한 번 볼까요?

사진을 클릭하면 출처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개최 영상 캡처 / 출처 : youtube KBS NEWS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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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환경부, 또 다시 법원 판결 무시하고 용산기지 오염정보 비공개 결정 일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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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신청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번 7월, <2017 알권리 학교 (실습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을 엽니다! 시간은 7월 11일(화)부터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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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개] 美국무부 문서로 본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2) – 미 대사관, “방송개혁 어려울 것”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비밀전문 등을 입수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뉴스타파는 미국 국무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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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개] 美국무부 문서로 본 세월호 참사(1)- “세월호 부실 대응, 박근혜 입지에 영향줄 것”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비밀전문 등을 입수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뉴스타파는 미국 국무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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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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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코리아에이드 관련 정보 비공개로 불신 자초하는 코이카

  코리아에이드 관련 정보 비공개로 불신 자초하는 코이카 ODA 실행을 위한 기초문서인 현지수요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 참여연대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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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일 일본군&apos;위안부&apos; 합의문서 정보공개 판결 환영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서 정보공개 판결 환영 외교부는 즉시 관련 문서 공개하여 굴욕적 합의 과정 및 내용 밝혀야 오늘(1/6)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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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났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조회수: 664

업체별 GMO 수입현황 공개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식용 GMO농산물 99% ...

조회수: 192

GMO 정보공개 상고심 최종 승소

소비자 알 권리 중시한 대법원의 판결 환영한다!식약처는 GMO 업체별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

조회수: 200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1996년 12월 31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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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시레킷벤키저는 또 뭘 숨기려 하는가?

옥시레킷벤키저는 또 뭘 숨기려 하는가? 옥시 5개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 함량 80% 성분물질 영업비밀이라 공개 못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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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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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주인에게도 ‘통신자료요청사유’ 비공개한 수사기관, 행정소송으로 응답하다.

2016년 5월 25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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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정보공개 항소심 승소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업체별 GMO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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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긴급요청! 세월호참사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입장서] 단원고 기억교실 난입 사태에 대한 입장서1. 세월호 안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가 있습니다. 그 중 4명의 학생과 2명의 선생님들이 아직 단원고로…

조회수: 234

[보도자료]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국회운영의 투명성·민주성에 직결된 정보 국회사무처, 업무 공정성과 국회의장 재량권 침해로 비공개해…

조회수: 223

너는 왜 통신자료요청사유 안알랴즁?; 정보공개청구 그 이후②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통신자료(이용자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조회수: 447

[카드뉴스] 비밀은 위험하다 &apos;화학물질정보 공개! 국민알권리법 제정!&apos;

2012년 9월 27일 밤 구미의 휴브글로벌에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일명 불산가스를 공장 내 설비에 주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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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부자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

(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문제, 노후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 등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들 절대 다수가 소득과 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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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구 55%가 잠재적 수배자? 마구잡이식 신원조회 일삼는 경찰

   <사진: 일요시사>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있었던 시민들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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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자료 비공개

정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자료 비공개 ‘국가비상사태’ 근거자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정보 국회 무력화하며 ‘테러방지법’ 추진한 근거 자료 이제라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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