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공센-기전협 공동주최! 2018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
오는 11월 2일 금요일 서울특별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이 개최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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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태그글 모음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합니다
2017년 10월 정보공개센터는 19대, 20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집행내용을 청구해 분석했습니다. 집행 내역 중 상당수 전현직 의원들이 정책자료집을 표절했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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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회계시스템 보안 강화와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출처: YTN) 강성국(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심재철 폭로 사건' 본질 다시 생각하기 심재철 의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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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주년 심포지움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성황리 개최
지난 9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심포지움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이 사회 각계 각층과 여러 시민들의 참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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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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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 사드 정보 공개 소송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요구
국방부,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신청 민변·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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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학 민자기숙사 관련 정보공개하라는 판결 환영
대학 민자기숙사 관련 정보공개하라는 판결 환영 직영 기숙사비 4배 폭리, 민자기숙사 원가 확인 길 열려 민자기숙사는 영업상 비밀보다 공익성이 우선이라는 판결 재정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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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2 (수령인 298인 명단 공개)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중 20대 현직 의원, 상임위원장, 정당 등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 발간, 관련 DB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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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2 (수령인 298인 명단 공개)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중 20대 현직 의원, 상임위원장, 정당 등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 발간, 관련 DB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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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은 '정보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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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국민헌법특위에 정보기본권 제안!
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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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공지> 사무국장 발령 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 1월 2일부로 강성국 활동가를 새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 에너지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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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 자격 왜때문에 비공개?
근 30년 동안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친 에너지경제연구원[각주:1]이, 최근 정보공개제도법 위반으로 인해 기관 투명성을 훼손함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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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외면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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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 성황리 개최!
지난 10월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가 성황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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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개 이상 정부기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한번도 하지 않아
8개 이상 정부기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한번도 하지 않아 외교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 영수증 제출 0건 2018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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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한 촛불혁명이 어느덧 1년을 맞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정보은폐를 일삼고 그것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한 사회를 망가뜨려온 정권의 비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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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국회의원 14명 잘못 인정… 5명 “예산 반납하겠다”
뉴스타파가 ‘표절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된 20대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14명의 의원이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거나 제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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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국회의원 14명 잘못 인정… 5명 “예산 반납하겠다”
뉴스타파가 ‘표절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된 20대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14명의 의원이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거나 제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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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의원 보좌관들이 말하는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비밀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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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의원 보좌관들이 말하는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비밀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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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예산집행 정보 전면 공개하라!
1년에 137억줬더니?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집행 정보 공개요구 기자회견 개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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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9/15,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 2017. 9. 15.(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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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특수활동비 엄격히 집행관리 의문, 목적 외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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