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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대법원장으로부터 법관 독립성 확보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실현
대법원장이 좌우하는 대법관 제청 절차의 민주화도 필요

법관의 독립성이 법원 상층부에 의해 매우 위협받고 있다고 대다수의 법관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설문조사결과가 공개되었다. 대법원장이 좌우하고 있는 대법관 제청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데 다수의 법관들이 동의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주말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이라는 학술대회의 발표자 중 한 사람인 김영훈 판사가 발표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 인사를 포함해 사법행정권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을 민주화해야 하고, 대법원장이 좌우하는 대법관 제청 절차도 민주화해야 한다고 한 참여연대 등의 주장이 타당했음을 뒷받침해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사법민주화라는 방향으로 법원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김 판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한 법관이 보직, 평정,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고 보는 판사들은 11.8%에 불과하고 88.2%의 법관들(답변자 502명 중 443명)은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법행정분야가 있다고 본 이들이 96.6%(답변자 500명 중 4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법원장으로부터 근무평정권을 위임받은 소속 법원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하는 편이라고 답한 판사들이 91.6%(답변자 500명 중 458명)였다. 또한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면 80% 이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의 최고법원의 재판관이 되었다. 최고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저해되고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들로 채워진 대법원의 획일화가 우려할 수준에 이른 것이다. 끝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한 현재의 대법관 제청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이 71.6%(답변자 496명 중 355명)였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조금씩 드러났듯이 대통령이나 국가정보원 등이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려는 시도가 여전하다. 따라서 법원 외부의 권력자들로부터의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법원 외부로부터의 위협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 같은 고위직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성이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 대법원장 등 법원 내부의 일부 고위직에 의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면, 이는 곧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이다. 법관에 대한 인사 및 사무분담, 근무평정 등 각종 사법행정권을 민주화해야 한다.

2000년대 중반 사법파동을 거치면서 시민단체 등의 사법민주화 요구 중 하나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대법관직이 현직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들의 승진코스처럼 악용되어,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민주화를 요구해왔고, 작년 6월에 발표한 참여연대의 20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에도 이것이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법관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 대법관 제청 절차의 민주화와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사법행정권의 민주화와 함께 서둘러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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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기관 개혁 -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원개혁에 대해 각 당 대선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체로 동의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다양화하자는 의견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법원개혁을 위한 대법원장 권한 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선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냈다. 안 후보는 “법원의 관료화 방지와 법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권한 축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법원장 권한은 일정 정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헌재 재판관 지명권과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폐기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자에 대한 임명 제정권만 행사해야 한다”는 구체 안을 제시했다.

헌재 재판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법관’에게만 자격을 주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안 후보 외 다른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헌재에 비법관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헌재 재판관이 갖춰야 할 기준과 자질에도 후보마다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는 “정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의지, 사회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마인드(대법원장)와 헌법수호 의지(헌재소장)”를, 안 후보는 “도덕성과 공정성 및 균형 잡힌 시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꼽았다. 유 후보는 “해박한 법 지식과 청렴성, 독립성을 견지할 의지와 능력”을 중요하게 봤고, 심 후보는 “전문성과 독립성, 민주성”을 우선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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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정치·권력기관 개혁)

1.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철수 “정당명부제 도입을”
2. “개헌, 국민 참여로” 후보들 의견 일치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5. 문재인ㆍ안철수 “국정원 개혁해야” 한 목소리… 구체성은 부족
6. 대선 후보자들 “부패 근절 시급” 전담기구 설치엔 이견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 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제인권법학회 외압, 블랙리스트 의혹 등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빌미로 법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관의 인사권이 집중되어있는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사법행정처가 법관 승진코스 및 요직으로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목표로 사법개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사회
   하태훈 /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교수

◯ 발제

1.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바라본 한국 사법행정의 남용사례: 사법관료들은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막았는가 / 윤나리 (변호사, 전 판사)

2. 독립적 사법행정기구의 필요성 / 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3.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 법원행정처 개혁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김예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이범준 (경향신문 법조전문기자)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법학회

   노회찬 의원실(정의당)

   정성호·박주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실(국민의당)

◯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02-522-7284)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법원개혁, 법관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결코 안돼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 독립적 사법행정기구 설치 등 법원개혁방안 조속히 모색해야 

어제(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는 수용 불가한 반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상설화하고 법원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피조사인이 되어야 할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 진실을 당장 밝히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과 관료화된 법원행정처 문제 등이 다시금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 사법행정기구 도입 등 법원개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이인복 전 대법관이 주도한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진상조사위원회가 해당 컴퓨터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바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였는데, 양 대법원장은 핵심 물증인 컴퓨터 조사에 대해  ‘교각살우의 우’를 운운하며 조사결과를 신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추가조사를 요구한 법관들과 국민들을 기만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덧붙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견제해야 할 대법관회의의 다른 구성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는 양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사안으로, 국회를 통해 논의되고 공론화되어야 한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고 사법행정권 분산 등 법원개혁의 일부분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설령 대법원장의 재량으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의 기구라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상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자문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은 이미 ‘제왕적’이라 불리며, 이를 가능케하는 현 사법행정처의 관료화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기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태는 법원개혁 논의를 다시금 공론화하고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 논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 사법행정 기구 설치 등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특히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양승태 체제를 반면교사 삼아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개혁적인 사람이 다음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야 한

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일시와 장소 2017년 8월 23일 (수)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5일 만료될 예정이며,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제왕적'이라 불리며,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는지, 대법원장이 추진해야 할 법원개혁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한겨레21은 다양한 시각의 패널들과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를 모색하는 좌담회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를 개최합니다.    

사회

한상희 건국대 교수

패널

오지원 변호사 (전 판사) 

임지봉 서강대 교수

황예랑 기자

(이상 가나다순)

* 패널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최

한겨레21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