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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을 홍영표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02
인천 부평구을 홍영표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캠프마켓 반환 확정 및 대규모 공원 조성
157 공병대대 및 3보급단 이전 추진 및 부지 개방
GTX-B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속 착공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및 백마장사거리역 개통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부평산단 르네상스 2020 추진 및 첨단 혁신 산업 육성
한국GM 한국시장 10년 지속결정 지원 및 생산량 반등
군용철로 활용 트램 도입 추진
문화체육 클러스터 조성 및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확충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검찰개혁 주도 및 민생 법안 처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아이들 미래를 위한 학교시설 개선
도시바람길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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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행 유예기간 최소화해야

 


어제(1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수정안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수정안(이하 수사권조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수처설치법 통과에 이어 수십년 걸쳐 요구되어온 검찰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된 것이다. 이번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십년간 제한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일련의 검찰개혁 법안 통과가 형사사법절차를 정상화시키는 불가피한 과정이며,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만큼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들을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하여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검찰 송치 전 경찰의 1차 수사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적인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한이 커지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다. 추가로 검찰 피해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명목상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찰은 여전히 영장청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수사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주요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이른바 ‘특수수사’ 영역은 여전히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다. 검찰의 권한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취지가 얼마나 관철될지는 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수사권조정을 계기로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통제를 담당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어제(13일)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 · 공판부를 강화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향후 신속하게 관련 시행령과 규칙의 제개정 및 조직개편을 협력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인사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 아무리 반발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권한을 남용한 무리한 수사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인사나 조직개편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거나 중단시켜서도 안될 일이라는 것이다. 인사권의 행사와 조직개편도 절차와 법령에 따라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조만간 이어질 검찰 내 추가 인사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관련하여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더 확대될 위험이 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조서재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의 완화도 시행의 최대 유예기간이 무려 4년에 달한다. 재판 실무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과도하게 긴 만큼,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공포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제대로된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 행정경찰의 수사개입을 막는 독립적인 수사본부의 설치 등 경찰개혁 역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P6Ut4evhIIKa5cKdS00aCnQDslZg1mJPTi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1/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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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도한 수익시설로 긴급 상황시 대피에 지장이 있거나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재의 서울시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며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하는데 앞 뒤가 뒤바뀐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7-11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111424763402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07/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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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벤조피렌 내뿜는 아스콘 공장 주변 곳곳에 아파트 건설 계획 중  – 공장에서 200m 이격거리 4,577세대 신규 아파트 건설 중에 있어 -녹색연합...
수, 2018/09/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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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호수공원 커뮤니티 기능 강화
관저동 일대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
대전 제3시립도서관 완성
가수원동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가수원역을 더블역세권으로 개발
새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추진
복합체육관 건립 추진
고등학교 신설 협의 추진
관저 메디컬 특화지구 건립 추진
건양대학교 의료융·복합클러스터 구축 추진
서구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
매노지구의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봉곡오동지구를 국방 우주, 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
충청권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장태산 노루벌 국가정원 추진
평촌산업단지 유치 기업 활성화
가수원 약수터 등산로 정비 및 새말지구 개발 촉진
옛 충남방적부지 주거환경 조성 및 학교안전시설 보완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공공부지 주차복합건물 추진
장태산공원 주차장 조성 및 평촌산단입주 지속 추진
도안 호수공원 편의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마련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개정 조례안 마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자유발언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저2동 경로당 설치에 관한 자유발언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마련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제안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제안
환경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자유발언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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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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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정책 폐기 및 지역 제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교육·보육 환경 개선 및 확충 (안심 통학로, 도서관, 돌봄 제도, 예방접종 등)
영세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어르신 복지 및 편의 증진 (경로당 지원, 체육시설, 예방접종, 복지관 증축)
여성 안전과 권익 신장 및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농업인 재난피해 지원 확대 및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 추진
창원시 의창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주요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개선 및 문화·여가시설 조성 (물놀이장, 체육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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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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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방산 전문 지역본부 설치 및 방산부품연구원 창원 유치
창원 원전·수소·에너지 실증 거점 및 글로벌 피지컬AI 허브 조성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스마트 스포츠 도시 창원 완성
청년층 지원 확대 (나이 기준 45세, 양질의 일자리, 정착 펀드, 결혼·육아·주거 지원)
의과대학 창원 유치 및 보육·복지 인프라 확충
마산해양신도시 K-디지털 콘텐츠 산업 핵심 거점 전환
단독주택지 주거환경 개선 및 롯데백화점 폐점 부지 활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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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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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 스마트 컬쳐 컴플렉스 조성
사통팔달 지하철 건설로 도시의 가치 UP (인천지하철 3호선, 송도 GTX-B 연결 등)
원도심을 송도처럼 스마트시티로 조성
집을 나오면 공원이 있는 그린시티 조성
수봉공원 대형 테마파크로 조성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급여 신설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맘(Mom) 편한 보육도시 조성 및 안전한 통학로 구축
튼튼한 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가스 확대, 주거 리모델링 지원, 공영주차장 등)
지역별 맞춤형 발전 사업 추진 (숭의동, 용현동, 관교동, 학익동, 문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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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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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원 부지 개발 (미래형 복합공간 조성)
교통 서부선 경전철 조기 착공 (고양, 은평선 개통 및 신사고개역 신설 지원)
불광천 르네상스를 통한 문화예술 상권 활성화 추진
주거환경 개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사업 추진
리사이클링 사업 전면 확대 시행 추진
재개발·재건축 전면 확대 및 용적률 최대 상향 조성
은평구민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은평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서울시 지원금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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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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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특별법 추진
9호선 급행 계양 관통 인천공항까지 연결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재개
계양을 생활 체육의 장으로
서부간선수로를 제2의 청계천으로
SS(더블에스) 의정 활동 목표 (Service & Safe)
일하는 복지 구현
국가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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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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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생활밀착형 교통, 복지, 안전 도시 구현
역사, 문화, 관광 특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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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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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및 중학교 조기 개교
심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신도심 119안전센터 및 경찰 지구대 유치
초곡 서편·성곡~창포·이인~우현·대련~양학 교통 인프라 확충 조기 추진
초곡지구 진입로 개선 및 초곡 서편도로 조기 착공
서림지 휴양·문화 복합 수변공원 조성 및 주민 체육시설 공영화장실 건립
펜타시티 내 흥해읍 민원분소 설치 및 은행지점 신규개설 협의
경제자유구역 2단계 조기 추진 및 펜타 국제학교 조기 개교 추진
신도심 내 어린이 전용 체육시설 건립
KTX 포항역 주차장 확충 및 유휴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증설
개방 주차장 결합 주민 복합문화시설 추진
초곡중·이인중 조기 개교 추진
KTX 역세권 확장 개발 및 구)달전초 활용 평생학습센터 설립
달전오거리 구조 개선 및 이인~우현간 도로 조기개통
하천 환경정비
도음로 확장·보행안전 개선
도음산 데크 산책로 조성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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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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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동 도시개발 조성 및 터미널 이원화
시청사 및 서산공항 조기 완공
서산 철도 시대 개막, 국가계획 반영
서산~영덕 고속도로 개통
항공정비(MRO), 미래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항만공사 설립 및 서산 대산항 활성화
충남 폴리텍대학 직업훈련센터 개설
서산임해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석남동(예천동) 지역 중학교 신설
사계절 대형 실내놀이공원 &반려견 공원
365일 24시간, 육아돌봄시설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청소년 스터디카페 조성, 청소년수련관 혁신적 리모델링
경로당 운영비 150% 및 주 5일 급식비 200%인상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500세대 공급
청년 월세 지원 확대(중위소득 60%→100%)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설
청년 커뮤니티 공간(공유오피스, 교육실 등)확대
간병 제로 도시 구축 및 암 진단비 지원
응급의료 및 소아, 청소년 의료 기능 강화
전 시민 독감 무료접종
6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
문화예술타운 조성(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등)
해미국제성지 세계화(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
서산 문학공원 조성 및 역사인물 선양
창작수당 100%인상 및 예술활동 지원 확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동부권(운산-고북), 서부권(대산-부석) 관광벨트 구축
운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불교 연계 관광 상품개발·해미국제성지 명소화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임대농업기계 현대화 및 임대사무소 추가건립
스마트팜 확대 및 서산 쌀 통합브랜드 구축
축산환경 개선 및 어항 선진화·수자원 육성 지원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체육시설 확대(국제규격 수영장, 도시형 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등)
도심 속 그린 트레킹코스 조성(부춘산~석지제)
청년층까지 확대한 1인가구 안심도시 조성
학생 통학·어르신 교통 편의 환경 조성(행복버스 및 시내버스 확대)
소규모 생활불편사업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대각선 횡단보도, LED바닥신호등, 스마트정류장 확대
무장애(장애인, 유모차, 노약자)보행환경 확충
장애인 안심동행 서비스
발달장애 검사비(풀배터리검사) 지원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장애인 보조견 동행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조성
만11~18세 여성 청소년 생리대 전면 지원
신청없이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 구축
다중이용 공공시설 '무료비치함' 설치
연간 최대 20만원 내 지역화폐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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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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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외 없는 복지 실현
신광지구 도시개발 구역 해제 및 지역 활성화 추진
신평 갈뫼루 전망대 및 신구미대교 신설
1공단 배후지역 현대화 및 시설 유치 (호텔, 문화산단, 산업도서관 등)
지산 AI농업 확대, 수리시설 현대화 및 광평천 정비 (산책로 신설)
공단지역 육아돌봄센터, 체육시설 확충 및 교육 환경 개선
주민 문화 복합공간 신설 및 생활 불편 해소 (정체구간, 주차난, 경로당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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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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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 유치 및 추진 (국군체육부대, 에코월드, 단산터널 조기 완공 등)
신기 제2산업단지 건립 및 경북 소장장비기술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전기료, 배달비, 문경사랑 튼튼지원금 등)
청년·학생 교육 및 복지 확대 (학생 석식비 지원,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어린이 복합시설 건립)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증진 (생활지원사 유류비 인상, 목욕권 증액, 상해보험 가입, 주거 개선)
농업 예산 확대 및 스마트 팜 투자, 농산물 유통 기반 확충 (도매시장, 사과공판장 건설)
관광 인프라 확충 (케이블카 조기 완공, 테르메 문경새재 유치, 돈달산 공원화, 드라마세트장)
스포츠 도시 조성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국제 경기장 건립, 파크 골프장 확충, 체육회관 및 동호회 지원)
지역 SOC사업 대폭 확대 및 도시가스 조기 공급 지속 추진
대학교 통합 추진 (숭실대-문경대) 및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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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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