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 ‘갑질’ 무방비 상태 방치하는 국회 입법 늑장 규탄

일시 장소 : 8. 23.(월) 11:00 중소기업중앙회 2F 상생룸 / https://www.youtube.com/watch?v=j2JVTsHGkhQ" rel="nofollow">온라인생중계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학숙박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오늘(8/23)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위 ‘갑질’에 대한 입점업체의 무방비 상태를 방치하는 국회의 입법 늑장을 규탄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유통산업 질서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성이 높아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계속된 국회의 제도화 논의 지연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한편, 입법 지연의 원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입법이 미뤄질수록 현행 법령이  규율하지 못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입점업체의 피해만 커질 뿐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국회는 조속히 법안심사 일정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법안인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며, 조속히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입점업체의 가장 큰 애로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 문제인 만큼 차후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앱과 숙박앱 시장은 물론 대리운전과 헤어샵 예약까지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이 된 카카오를 필두로 한 각 분야 온라인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나, 이들은 시장 독과점을 무기로 유통자인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율을 전가하고, 나아가 오프라인 시장의 설자리를 뺏고 있다”고 지적하고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표준계약서화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야놀자·여기어때가 숙박앱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갑질로 숙박시장 전체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숙박산업의 발전을 위해 광고료 및 예약수수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시장질서 파괴행위, 해당 어플업체의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더 나아가 플랫폼 업체의 계약 체결 관행을 투명하게 바꿀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국가맹점주협회는 “배달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앱은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되었고 강력한 예속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광고비·수수료, 고객정보 독점 문제에도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 당사자간 협의기구 구축, 수수료 등 부가비용 한도제, 플랫폼 서비스간 호환 협력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 주요 쟁점을 담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영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실제 유통에까지 뛰어들고 있어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오프라인까지 서서히 장악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소상인이나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나 모두 플랫폼에 의해 이용당하고,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고유의 기능에 전념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을 침탈하고 장악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EU는 물론이고 일본, 미국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는 추세”라고 강조하고 “조속한 입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사업자 즉 입점업체의 지위향상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혁신 프레임에 가려진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온라인 플랫폼 다면적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8개 입점업체·시민사회 단체는 “배달앱 플랫폼, 오픈마켓 플랫폼, 숙박앱 플랫폼, 앱마켓 플랫폼 등의 수수료, 광고비 논란이 제기된 지 오래”이며, “카카오T ‘불공정 배차',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안심사 일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당사자인 입점업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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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제목 : “온라인 플랫폼 갑질에도 늑장 부리는 국회를 규탄한다!”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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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장소 : 2021. 08. 23. 월 11:00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 온라인 생중계 주소 : https://youtu.be/j2JVTsHGkhQ"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youtu.be/j2JVTsHGk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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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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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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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송유경 유통산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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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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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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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종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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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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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공정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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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양창영 변호사·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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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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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서 전해지는 비보와 충격이 날마다 끊이지를 않는다.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또 유명을 달리했다. 

성추행 피해는 가해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지만,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군에 있다. 피해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 수사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어야 할 군사법체계가 도리어 가해자 편에서 사건 은폐, 무마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군사법원과 군검찰, 군사경찰 등 군 수사기관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은폐, 무마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를 감싸다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과 애통한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군사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십 년을 이어 온 오랜 논의의 결과는 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군사법체계 개혁은 번번이 국방부의 반대와 조직적 방해란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매번의 실패는 다음 차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그 참담한 결과를 또 다시 확인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야 변화가 논의되는 세상에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으나, 다시 군사법체계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주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2개월 간 4차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뤄진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가 8월 23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빠르면 8월내로 개정이 처리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안도 10개나 발의되어 있다. 2심 군사법원만 폐지하고 군의 사법, 수사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국방부의 주장을 담은 정부안부터, 평시 군사법체계를 전면 폐지하자는 안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군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의 법무관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군사법체계 존치를 위해 읍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몰염치 외에는 덧붙여 설명할 단어가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국방부는 군사법체계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검찰 기소권 및 수사권, 군사경찰 수사권의 완전한 민간 이관이 군사법체계 개혁의 원칙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러한 천명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국회에도 수십 년 간 군사법체계를 악용해 온 국방부에 번번이 면죄부를 쥐어 준 엄중한 책임이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군사법체계 개혁을 원칙대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어지는 죽음 앞에 타협과 양보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다음 죽음을 막아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2Rn6fPUAiuwswwryGyXgmalOlJwl0QE-El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위한 입법 감감무소식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불공정이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방치할 셈인가. 카카오T ‘불공정 배차’와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갖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서비스에 환호하는 동안 그 이면에서 수많은 불공정행위가 감추어져 자라나고 있었던 셈이다.

사건이 벌어질 때 마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아직도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플랫폼, 독점 지위 형성하면서 입점업체 ‘쥐락펴락’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은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를 만나 시장에서 비대면 거래를 크게 증가시켰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1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6558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했으며,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거래액은 10조9951억 원으로 2020년 6월에 비해 30.1%나 증가했다. 

플랫폼-소비자, 플랫폼-이용사업자, 플랫폼-배달종사자 등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이 형성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인 입점업체의 정보와 소비자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기 때문에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인 오프라인보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높다. 게다가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져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 모으는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이용자가 특정 플랫폼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락인(Lock-in)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쉽게 독점 지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지위를 형성하고 나면, 입점업체의 종속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각종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다. 2019년 9월 한국법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의 60.8%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으며, 2021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앱마켓·숙박앱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마켓과 숙박앱 입점업체 가운데 각각 40.0%, 31.2%가 플랫폼기업들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합의된 서면계약서(전자계약서) 부재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과다한 서버사용료 또는 판매수수료 부과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경쟁사업자와 거래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거래조건차별)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주문 접수부터 배송까지 촉박한 기일지정 및 위반 시 지체상금 부과 ▲다른 상품 등을 해당 오픈마켓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 ▲최저가보장제 ▲할인쿠폰, 수수료 등 차별적 취급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이 꼽힌다.

‘오프라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 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벌어지더라도 규제당국이 마땅히 손을 쓰지 못해 입점업체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입점업체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만큼 온라인 플랫폼 시장 힘의 추가 기울어져있어, 이러한 불균형과 불공정을 입법을 통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노출 순위의 공정한 결정 ▲사업적 이용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과 데이터 독점의 방지 ▲불공정행위의 금지 ▲중소기업 관련 기구·공익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거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출현의 방지 노력 ▲공공배달앱 등 경쟁 플랫폼의 진출 노력 ▲사업적 이용자들의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관련해 이미 해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제정해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이고, 일본 역시 2020년 6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우리 정부 역시 지난 1월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했고, 국회에서도 의원입법 형식의 다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 입법공정회를 한차례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입법을 위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늑장 입법은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점유해 가는 놀라운 속도와 정확히 대비된다. 그 사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같은 입점업체들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 늑장 입법은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셈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주도권 싸움에 입법 ‘감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늑장 입법 책임이 비단 국회에만 있지는 않다. 정부 부처 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주도권 싸움이 늑장 입법의 좋은 재료가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손을 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을 달라며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갑질과 불공정에 신음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쪽은 서로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며 다투고, 제도를 만들어야 할 국회에서는 다툼을 빌미로 입법을 미루는 황당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3월 진행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국회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수수료, 광고비 인상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결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입점업체의 피해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입점업체만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그 자체를 위해서도 불공정행위의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논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소위 ‘GAFA’로 불리우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6월 미 하원에서는 반독점 법안 패키지가 발의된 바 있다. 혁신을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반(反)경쟁적 행위가 도리어 혁신의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최소한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입법의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다.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응하기엔 우리 정부와 국회가 너무나도 느리고 무책임하다.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의 독점과 불공정 갑질에 눈을 감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고,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강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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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만 '플랫폼 갑질 근절’, 뒷짐진 정부·국회  

각종 불공정 행위·일방적 유료화 등 플랫폼 횡포에도 논의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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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신규 임용 법관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사법개혁을 뒤로 되돌리는 명백한 개악안으로 본회의 부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회가 모처럼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법원이 시험으로 뽑아 양성한 법관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아 사회에서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무산시키려 한 것은 잘못입니다. 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판사 수급을 이유로 한 법조일원화 후퇴법안을 포기하고, 법조일원화 취지에 걸맞는 판사임용 기준과 절차를 고민해야 합니다.

카드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XIlYUyVOL0Z7eQmLvWT3DeJHaYxe9xOX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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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통과시킨 무책임한 대한민국 국회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유례 없는 국방비 증가율 연계 등 최악의 협정안 ‘요식 행위’ 심사 30년 째 반복한 국회는 반성해야

오늘(8/3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보다 13.9% 인상되며, 향후 4년간 매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여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국방중기계획 상 증가율에 따르면 마지막 해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50% 증액이 실현되는 안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한미군에게 퍼준 꼴이다. 우리는 역대 최악의 협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며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미 SMA라는 예외적인 특별조치에 따라 과도하게 부담해왔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2015년에는 약 5.4조원, 2018년에는 약 3조원을 주한미군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한국의 분담 비율은 계속 상승해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남아도는 분담금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 전용했고 이자수익을 챙겼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액은 현물 지원과 현금을 합쳐 1조 3천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근거 없는 역대 최대 증액과 최장 유효기간에 더해 유례 없이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최악의 협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담금의 적정 규모는 얼마인지, 지원한 분담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내는 것이 맞는지 등을 따져 묻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에도 ‘요식 행위’를 반복했다. 국회는 제1차부터 지난 10차까지 단 한번도 거부한 적 없이 협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부대 의견’은 그야말로 덧붙이는 의견일뿐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끌어내지 못했고,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를 반복한 것은 무능함을 넘어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지난 2019년 3월 국내 은행에 예치됐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약 2,800억원이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밝혀졌고, 국방부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10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위해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미집행액 환수는 커녕 미국 재무부로 송금된 돈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사용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국방비 증가율 연동과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차기 협상 때부터는 국방 예산의 증가율과 연동하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인 그러한 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언급하며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협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최근 통일연구원이 세 차례(2019.9, 2020.6, 2020.11)에 걸쳐 진행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69.7%)하거나 혹은 감액해야 한다(25.3%)는 응답이 95%에 달해 사실상 전 국민이 증액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철저히 외면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이를 위한 해외 미군 지원 등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경비도 계속 늘려주는 것은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패착이 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 역대 최악의 협상을 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비준 동의로 이를 승인한 21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국회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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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 원본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지난 4여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외쳐왔던 사법농단 법관탄핵! 107명의 국회의원이 제안, 161명의 공동발의, 179명의 찬성!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지 수년이 지나서야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국회의 결단에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헌재의 인용만이 남아있습니다.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은 누구?

적어도 80여 명의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이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을 고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뻔뻔한 임성근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 후배 판사들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원도 발을 맞춰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로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농단에 관연한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도 책임지지 않고, 법원 무죄 선고만 내리던 그 때 우리마저 사법농단을 잊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불가능했을거예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7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결정까지 가야해요 

• 2021년 1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가 단행됐고


• 2021년 8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재판부의 계속된 무죄 선고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참여하기

2021년 2월, 사법농단 해결은 법관 탄핵 소추로 비로소 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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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움직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의 힘이었다는 것을 참여연대는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만든,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향한 지난 4년간의 여정을 함께 볼까요?

1. '법관 블랙리스트'에서부터 사법농단까지

2017. 03. 07 https://www.peoplepower21.org/1486931"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지시 의혹,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

2017. 03. 27 https://www.peoplepower21.org/1490626"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2017. 04. 07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94031"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2017. 04. 20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97350"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관련 논평 

2017. 05. 02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502817" target="_blank" rel="nofollow">[의견서]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2017. 05. 18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506607"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2017. 06.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121...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 06.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147...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2017. 09.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2017. 09. 2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2018. 0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2018. 01.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2018. 01.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2018. 01.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언론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참여연대-민변-경향)

2018. 01.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고발]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前대법원장 수사하라

2018. 04.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2018. 05.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8. 05.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대법원 3차조사)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2018. 05.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2018. 05. 3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사법부가 판결로 청와대에 '협력'한 헌정유린 사태, 당시 대법관 자진사퇴하라

2018. 06.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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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5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국회 도서관 강당 <사진=참여연대>

2.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실태 밝히기와 피해자와의 연대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언론기획] 좌담회 - “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2018. 06.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공개된 문건 410건

2018. 06.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에 진정서 제출

2018. 06. 0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2018. 06. 08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568891"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강정·밀양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2018. 06.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2018. 06. 1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광장에 나온 판결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2018. 06.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2018. 06. 2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2018. 06. 2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2018. 06.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승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2018. 06.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2018. 07.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

2018. 07. 0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수처수첩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2018. 07.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지] 2차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7/12 7시 세종문화회관 앞)

2018. 07.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2018. 07. 1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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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사법농단법관탄핵촛불집회 <사진=참여연대>

3. 사법농단 관여 법관,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 주장

2018. 07.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8. 08.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대법원판 기무사’였던 법원행정처

2018. 08.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 08. 2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2018. 08. 2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2018. 08.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2018. 09.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문화제]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2018. 09.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게재

2018. 09. 0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 「사법농단해결특별법」 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2018. 09.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 09.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2018. 09.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원, 드러난 재판거래와 재판기밀 유출에도 버티기로 일관할텐가

2018. 09.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영장농단" 자행한 영장전담판사들 즉각 교체해야

2018. 09.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제2의 사법농단’

2018. 09.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2018. 09.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직접행동]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2018. 09.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대법원장의 진상규명협조 약속 행동으로 보여야

2018. 09. 1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2018. 09.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2018. 09.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 09.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마감]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2018. 09.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2차 국민대회

2018. 10.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질의답변 및 추가정보 제공

2018. 10.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시국선언]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 시국선언

2018. 10.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집회]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2018. 10.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2018. 10.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2018. 10. 2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2018. 10.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2018. 11. 0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

2018. 11. 0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2018. 11. 0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2018. 1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2018. 1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참고자료] 법관 탄핵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학자·변호사 의견서

2018. 11. 2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문화제]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2018. 11.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실체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회는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서둘러야

2018. 12. 0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2018. 12.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단하라! 

2018. 12.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9&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2018. 12.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9&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2018. 12. 1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9&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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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2. 11 사법농단 5차 시국회의 <사진=참여연대>

4. 탄핵, 탄핵, 또 탄핵. 그리고 계속되는 무죄에 대응하기

2019. 01.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고, 양승태를 구속처벌하라

2019. 01.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2019. 01. 2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2019. 01.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2019. 01.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유엔에드보커시]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2019. 01. 3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2019. 02. 0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캠페인] 사법농단 가담법관 탄핵 촉구 서명 운동(3/10까지)

2019. 02. 0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에 즉각 나서라!

2019. 02.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촛불집회] 사법농단 판사 탄핵촉구 2/15(금)

2019. 02.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소송]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2019. 02.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2019. 03.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2019. 03.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6&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2019. 04. 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6&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2019. 05. 0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5&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2019. 06.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4&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2019. 06. 2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4&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2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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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6. 21.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서울중앙지법 앞 <사진=참여연대> 

2019. 09.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2&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2019. 10.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1&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2019. 10.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1&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2019. 11.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0&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164]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2020. 01.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9&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2020. 02. 1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2020. 02.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2020. 02.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2020. 03.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2020. 05. 2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2020. 07. 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7&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3년이나 방치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2020. 09.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칼럼] 사법농단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님,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인가요

2020. 09.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사법농단 드러난 지 3년, 사법개혁 리프레시!

2020. 09.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20. 09. 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칼럼]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농단'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2020. 09. 2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또 무죄? "사법행정"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보다 우선입니까?

2021. 01. 0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021. 01.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사법개혁에 나서야

2021. 01.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2021. 0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2021. 01. 2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지금 당장 탄핵하라

2021. 01.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촉구]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소추하세요!

2021. 01.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법농단 법관탄핵 좌고우면말고 결단하십시오

2020. 11. 17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45145"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 김성돈

2021. 01. 29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62355"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②]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의 독립성 / 오동석

2021. 02. 01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6256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③] 서부법원, 이상 없다? / 한상희

2021. 02. 02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62738"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④] 유독 '전관'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 이근우

2021. 02.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죄인가

2021. 02.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2021. 02. 0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세우기의 시작  

2021. 02. 0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 02. 1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2021. 02.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사법농단 옹호가 어째서 '사법부 독립 수호'입니까? 

2021. 03.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탄핵소추된 임성근 판사 1심 판결 함께 읽기 모임  

2021. 03.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의견서]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2021. 03.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  

2021. 03.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4년만의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늦었지만 당연  

2021. 08.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2021. 09. 07 https://www.peoplepower21.org/1819940"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참여연대는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이 사법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바로서기 위한 구조적 책임을 묻기위해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https://www.peoplepower21.org/Support"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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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gh7Gnp_sC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forms.gle/kk3GS4iJ1gEknQsKA"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법안을 막기 위해 다수의 입장과 의견서를 발행하고, 의견서, 긴급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최소 법조경력 단축이 초래할 문제점과 법조일원화 정착을 비롯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은 부결되었지만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원개혁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다시금 확인했고,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된 현재까지 적절한 평가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바른 법조일원화를 위한 논의의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구현하려는 법관과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이 원칙을 중심으로 기존 10년 법조일원화 운영에 대한 평가, 법조일원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관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 제대로 된 법조 일원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에 대한 고찰(법관수 증원, 재판연구관 제도 등 법조일원화의 과 연동된 문제)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는 9월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든 ‘법원의 날’입니다. 법원이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축하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 무력화가 아니라 법원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 :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 일시 장소 : 2021. 09. 13. 월 11: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 김희순 /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위원장
    
    
    •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영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민변 사법센터 (담당 : 문경원 간사 070-5176-8165 [email protected])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mnrgFV0HCUXaz4hffm4edLqYuKEluBM8AW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붙임1. 의견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경과

1. 국방부의 사드배치 정보비공개 소송 비용 요구의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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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제도 개선 요구 사항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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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52035015&... rel="nofollow">* 경향신문 칼럼 바로 보기 >>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일시 및 장소 : 2월 24일 (월) 14시, 헌법재판소 앞

주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 취지와 목적

작년 8월 2일 국회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악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유해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사고와 질병, 죽음 등 국민들이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 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책위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헌법소원 기자회견은 맨 아래 소개와 같이 진행됩니다.

한편, 2월 24일 오전 10시에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 김시녀님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법률팀을 대표하여 임자운 변호사가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 개요
  
  • 제목 :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 : 2월 24일(월) 오후 2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대책위 참여단체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생명안전 시민넷,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 순서 
  
  
  • ⓵ 작업환경측정보고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하여 반올림의 우려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 ⓶ 노동현장의 우려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⓷ 연구자의 우려 :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최상준 교수 (산업보건학회)
  
  
  • ⓸ 피해당사자 발언 :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 ⓹ 기자회견문 - 헌법소원 취지 및 내용 요약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헌법소원 법률팀
  
  
  • ⓺ 퍼포먼스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학교 참여자들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문의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02-3496-5067 /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은 02-723-0666
  
  
  보도협조쵸청서https://drive.google.com/open?id=1OWfafte1beEDLIkCAsSisyQDSWRg_IO_zD-4g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