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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회는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 – 과방위는 네티즌 징벌적 손해배상제법, 인터넷 준실명제법 폐기해야

오픈넷 admin

2021-09-17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비밀통신의자유, 인터넷준실명제,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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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admin

2021-09-14

논평/보도자료, 미분류,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93

서초구

태국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오픈넷 및 국제인권단체 반대성명 발표

오픈넷 admin

2021-09-07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가짜뉴스, 인권, 태국,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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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망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조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오픈넷 admin

2021-09-03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망이용대가,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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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오픈넷 admin

2021-09-02

공지,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게임셧다운제, 본인인증, 셧다운제, 인터넷게임, 표현의자유,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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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하는 공식 통신문 전달

오픈넷 admin

2021-09-01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UN, 언론중재법,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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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망중립성 법제화로 사회이동성 살려야

오픈넷 admin

2021-08-30

망중립성, 오픈블로그, 망이용대가, 망이용료, 인터넷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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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집게손가락 표현 삭제하는 정부기관과 대기업 규탄 성명서] 집게손 블랙리스팅을 반대하며

오픈넷 admin

2021-08-25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검열, 남혐, 대항표현, 여성혐오, 집게손가락, 표현의자유, 혐오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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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오픈넷 admin

2021-08-25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ARTICLE19, 검열, 아티클19, 알권리, 언론의자유, 언론중재법, 정보흐름의자유, 정치,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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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언론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함정

오픈넷 admin

2021-08-23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권력감시, 사회비판, 알권리, 언론의자유, 언론중재법, 정치비판,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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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오픈넷 admin

2021-08-20

논평/보도자료, 미분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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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1-08-13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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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포괄적 성교육 수강생 모집

오픈넷 admin

2021-08-05

공지,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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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긴급토론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해법 (8/5, 온라인 생중계)

오픈넷 admin

2021-08-04

공지,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알권리, 언론의자유, 언론중재법,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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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문체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1-08-02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알권리, 언론의자유, 언론중재법,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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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허위사실유포죄’ 부활시키려는가

오픈넷 admin

2021-08-02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알권리, 언론의자유, 언론중재법, 정보매개자책임제한, 표현의자유, 허위사실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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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후기 정책 마련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오픈넷 admin

2021-07-30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리뷰, 이용자후기, 임시조치, 정보매개자책임,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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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오픈넷 admin

2021-07-27

공지,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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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오픈넷 admin

2021-07-22

논평/보도자료, 미분류,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기사열람차단,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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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6·25전쟁, 천안함사건 왜곡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1-07-20

논평/보도자료, 미분류,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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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사실유포죄’의 민사법적 부활, 즉시 철회되어야

오픈넷 admin

2021-07-19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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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표현의 자유

오픈넷 admin

2021-07-13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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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언론 위축 정책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

오픈넷 admin

2021-07-13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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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가성 이용후기 처벌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배진교, 211108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1-07-12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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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포털뉴스 아웃링크 강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1-07-05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