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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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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허위사실유포죄’ 부활시키려는가

오픈넷 admin
2021-08-02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알권리, 언론의자유, 언론중재법, 정보매개자책임제한, 표현의자유, 허위사실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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