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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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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참여연대 admin
2019-10-31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공익소송, 재판청구권, 정보공개청구제도, 알권리, 표현의자유, 행정감시, 민주주의, 사드배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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