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1/8(수)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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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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