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정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이 과정에서 발간 비용으로 국회예산 890만 원을 사용했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안상수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베낀 정책료집에 쓰인 예산을 전액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10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끼고 국회 예산까지 사용해 정책자료집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안 의원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는 국회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인천 시민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뉴스타파와의 취재과정에서 보여준 안상수 의원의 태도라고 지적하고, 안 의원이 ‘미친놈’, ‘별놈 다보겠다’라며 막말을 하고 ‘허가받고 (발간)했다”며 취재 기자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안상수 의원은 베껴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 890만 원 외에 전체 정책개발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들면서 사용한 국회예산에 대한 환수운동과 함께 법적 대응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짤막한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염원하는 모든 이와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올린 글이 빌미가 되어 조사 대상이 됐다. 문제의 글은 반기문 전 총장이 선친 묘소 참배를 한 뒤 퇴주잔을 마시는 이미지를 퍼오고 그 밑에 “퇴주잔 바로 마셔버림” “미친다 미쳐” 같은 감상을 적은 게 전부다. “ㅋㅋㅋㅋㅋㅋ”가 본문의 대부분인 이 게시물이 헌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선관위는 이 게시물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이 네티즌이 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반기문 총장이 ‘퇴주잔을 바로 마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위가 관례에 맞다거나 틀리다는 판단과 그에 대한 감상은 개개인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이며, 사실에 대한 진술은 전혀 아니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이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오로지 이 게시물 하나 때문이다. 이 네티즌이 비슷한 게시물을 악의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올렸다는 점이 포착된 것도 아니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즉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명확히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보다는 뉴스 정보를 옮겨오며 그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표현한 데에 더 가깝다.
이러한 정도의 표현을 조사하러 나선다면 선관위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바쁜 기관이 될 것이다. 문제의 ‘퇴주잔 해프닝’에 대한 코멘트와 게시물은 인터넷과 SNS에 숱하다. 선관위는 이런 네티즌들을 모두 조사할 생각인가? 게다가 해당 사안을 다룬 기사는 주류 언론에도 쏟아져 나온다. 선관위가 최소한의 일관성을 가지려면 이런 기사를 쓴 기자들 역시 모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파급력을 따지자면 일개 네티즌에 댈 것이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 힘없는 네티즌을 상대로 일벌백계식 칼날을 휘둘러 일반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막으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해당 네티즌에 대한 조사가 신고로 시작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익명성 보호’라는 엉뚱한 핑계를 대며 밝히지 않는다. 이 사안이 신고로 촉발되었는지는 중요하다. 만일 그랬다면 앞으로 전개될 치열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 표현은, 상호 신고만 되면 모두 선관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자기네 후보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신고하여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게끔 부채질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단순 조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봐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 사실을 국가기관이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해당 유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유권자들에게도 위축효과를 가져오고 자기 검열을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무엇보다, 선관위가 들이대고 있는 잣대가 허위사실공표죄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비방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반민주적 독소 조항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공직자를 뽑는 선거 과정에서 꼭 있어야 하는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최태민과 최순실의 허수아비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 김해호 목사는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이 함께 적용되어 징역을 살았다.
공직 선거에 나선 사람은 대중의 검증을 받을 것을 자청한 사람들이다. 유권자는 자신들을 대표할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과정이 일견 무리한 것처럼 전개되더라도 이는 분명한 민주적 과정이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잘못과 오해는 대개 해소된다. 민주 선거에서 유권자는 오로지 자유로운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적인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네티즌 조사 행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이 선관위에 맡긴 업무는 공정한 선거 관리이지, 국민의 입에 자의적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는 일상적인 검열 기관이 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선거 관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최순실 일가와 오랜 관계를 맺어온 독일의 말 중개업자가 박대통령의 임기 첫해였던 지난 2013년 10월 “최순실의 초청을 받아 청와대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증언했다.
독일 헤센주 노이안스파흐에 위치한 빈터뮬레 승마장의 대표이자 말 중개업자인 아놀드 빈터 씨는 지난 1월 17일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빈터 씨는 지난 10년 동안 최순실 씨에게 말 4마리를 판매하는 등 최순실 일가를 잘 알고 지냈으며 지난 2013년 10월 최순실씨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고, 한국마사회 관계자와 만나 독일 말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독일 헤센주 빈터뮬레 승마장
▲ 빈터뮬레 승마장 대표 아놀드 빈터씨
최순실 일가와 10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
빈터 씨와 최순실 일가와의 관계는 10년 전쯤 시작됐다. 빈터 씨는 최 씨 일가가 처음 자신의 승마장을 방문했을 당시 정유라 씨는 10살 쯤이었으며 방학을 독일에서 보내면서 승마장에 놀러와 말을 탔다고 했다. 그는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정 씨에 대해서는 “친절했지만 가족 내에서 발언권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빈터 씨의 승마장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 스포츠(코레 스포츠의 후신) 명의로 사들인 슈미텐의 ‘비덱 타우누스’ 호텔과 9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최순실 씨는 해마다 빈터 씨의 승마장을 방문하면서, 말을 한 마리씩 사기 시작했다. 처음에 산 말은 8천 마르크짜리 조랑말이었지만 이내 승용마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빈터 씨는 최순실 씨에게 조랑말을 포함해 모두 4마리를 팔았다고 밝혔다. 승용마의 가격은 6만 유로에서 12만 유로,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다. 승용마를 사기 시작한 시점부터 통역이나 행정적인 업무는 데이비드 윤 씨가 도맡았다고 한다. 윤 씨는 독일 현지의 최순실 조력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빈터 씨는 정유라 씨에게 승마코치도 붙여줬다. 2014년 초까지 정유라의 승마코치였던 로베르토 아치는 빈터 씨가 데리고 있던 말 조련사였다.
빈터, “최순실 초청으로 한국 방문, 청와대에서 박근혜 만났다”
2013년 10월 최순실 씨는 빈터 씨 부부와 로베르토 아치 씨 부부를 한국에 초청했다. 로베르토 아치는 정유라의 승마 연습을 위해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을 다녀갔지만 이번에는 빈터 씨 부부도 함께 초청한 것이다. 모든 비용은 최순실 씨 측이 부담했으며 이번에도 데이비드 윤이 비행기 표를 준비하는 등 실무를 맡았다고 한다. 빈터 씨 부부와 로베르트 아치 부부, 그리고 데이비드 윤까지 모두 5명이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을 방문한 빈터 씨 부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에 초청을 받은 것이다. 빈터 씨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증언한 바에 따르면 빈터 씨 부부는 한국에 입국한 당일이었던 2013년 10월 14일 저녁 8시 반쯤 최순실 씨와 함께 청와대에 들어갔다. 한 시간쯤 차를 마시며 기다렸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경호원이나 통역 요원도 없이 혼자 들어와 이들과 20분 가량 담소를 나눴다. 대화는 영어로 이루어졌으며 영어를 할 줄 아는 빈터 씨의 아내가 통역을 맡았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빈터 씨에게 “최순실 씨로부터 당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한국은 마음에 드는지” 등을 물었고 분위기가 친밀해지자 “당신 승마장에 내가 탈만한 경주마는 없느냐”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박근혜 “내가 탈만한 경주마는 없나” 농담
놀라운 것은 빈터 씨 부부가 청와대에 들어갈 당시 어떤 공식적인 출입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빈터 씨 부부는 청와대 앞까지 승용차를 타고 간 뒤 청와대 문 앞에서 8인승 승합차로 갈아탔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정문을 통과할 때 신분증 검사같은 것은 없었다. 다만 출발하기 전 호텔에서 미리 최순실 씨에게 여권을 건네준 것이 전부라고 했다. 최순실 씨는 이들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경호동으로 추정되는 곳에 들어갔다 나왔고 그 뒤 이들은 무사통과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
빈터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가 있었던 2013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승마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해다. 박 대통령은 이 해 5월 승마협회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문체부에 지시했으며 이후 문체부 감사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자, 8월에는 감사를 주도했던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 과장을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인사조치를 지시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두 달 뒤 최순실 씨에게 말을 팔던 일개 말 중개업자를 청와대로 불러 독대를 한 것이다.
정유라 승마코치 부부 “한국 방문 사실이다”
뉴스타파는 빈터 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그와 함께 한국에 갔다고 했던 정유라의 승마코치 로베르토 아치 씨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지금은 독일을 떠나 헝가리에 살고 있는 아치 씨 부부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로베르트 아치 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3년 10월 14일 최순실 씨의 초청으로 아놀드 빈터 씨 부부 및 데이비드 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확인해주었다. 아치 씨는 그 전에도 두 차례 더 한국을 방문했으며 그가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정유라 씨의 훈련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아치 씨는 그 증거로, 한국 출입국 도장이 찍힌 자신의 여권 사진을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아치 씨는 빈터 씨 부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때는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 2014년초까지 정유라의 승마코치였던 로베르토 아치 씨. 그는 2013년 10월 최순실 씨의 초청으로 아놀드 빈터 씨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 로베르토 아치 씨 여권에 찍힌 한국 출입 기록. 2013년 10월 14일 입국해 20일 출국했다.
당일 공식 일정 없어.. 청와대는 묵묵부답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대통령 일정을 확인해보면 2013년 10월 14일에는 공식 일정이 없었다. 뉴스타파는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에게 이날 저녁 박근혜 대통령이 빈터 씨 부부와 독대한 사실이 있는지를 여러 차례 질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두 사람은 지난 주부터 특검의 수사에 대해 나란히 반격을 시작했다. 최순실 씨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뷰를 자청해 “경제 공동체라는 것은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면서 최순실이 자신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것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치럼 어떻게든 서로 경제적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뇌물죄를 피해보려는 게 이들의 전략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 씨와 여러 차례 말 거래를 했고 정유라 씨를 돌봐준 독일의 일개 말 중개업자를 취임 첫해에 청와대로 불러 비밀리에 독대까지 했다는 당사자의 증언이 새롭게 나옴에 따라 이들의 이러한 반격성 해명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됐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말을 구입할 때마다 대금을 전액 현찰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독일 현지에서 만난 빈터뮬레 승마장 대표 아놀드 빈터 씨는 “여러 해에 걸쳐 최순실 씨에게 조랑말 한 마리와 승용마 세 마리 등 모두 4마리를 팔았고, 최씨는 매번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말했다.
최 씨가 맨 처음 구입한 조랑말은 8천 마르크짜리였지만, 그 다음부터 사들인 승용마들의 가격은 최소 6만 유로에서 12만 유로였다. 현재 환율로 치면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다. 자금의 출처는 분명하지 않다. 최 씨는 강남에 2백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는 등 수백억 대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지만 말을 구입한 시점 전후에 부동산을 처분한 흔적은 없다.
이 때문에 최 씨가 독일이나 유럽 지역에 별도의 자금원을 두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실제로 최 씨는 남편 정윤회 씨와 함께 90년대 초반부터 독일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비덱스포츠와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독일에서 사업을 한 흔적이 발견된다.
▲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법인 관계망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독일의 한 교민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최 씨가 한국에 들어오기 며칠 전인 지난해 10월 말, “최 씨와 조력자들이 스위스를 다녀왔고 이 때 묵직한 서류 가방 두 개를 든 채 프랑크푸르트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 교민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식당을 찾은 최 씨 일행이 ‘스위스에서는 정말 밥맛이 없었다’며 밥을 해달라고 했고, 무거운 007가방을 옮겨줬다는 얘기를 식당 주인 이 모 씨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식당주인 이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최순실 씨가 말값으로 지불한 현금 수억 원의 출처와 이동 경로는 최태민 일가의 숨겨진 재산과도 연관될 수 있어, 앞으로 특검이 이 부분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과 코레스포츠 사이의 컨설팅 계약 체결 전 이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말을 독일로 보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됐다. 이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에 삼성이 지원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최 씨가 사전에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때문에 최 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뇌물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헤센주 노이안스파흐에서 빈터뮬레 승마장을 운영하는 아놀드 빈터 씨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2015년 6월쯤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말 4필을 맡겼고, 한 달 뒤인 7월 23일 관리비용으로 7,862유로, 우리 돈으로 980여만 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빈터 씨가 제시한 청구서에는 최순실 씨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정유라 씨의 말 4필의 이름도 기재돼 있다.
▲ 최순실씨, 독일 빈터뮬레 승마장에 정유라 말 4필 관리비용 지급(2015.7.23)
최 씨가 빈터뮬레 승마장에 말을 맡긴 시점인 2015년 6월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보다 한 달 앞선다. 이 때는 삼성이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펼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민감한 시기에 삼성과 최순실 씨 사이에 정유라 지원에 대한 합의나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삼성은 그동안 삼성물산의 합병이 결정된 뒤인 8월 26일, 최순실 씨의 코레스포츠사에 220억 원의 지원 계약을 한 만큼 최 씨에 대한 지원은 대가성이 성립되지않아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 씨가 독일에 정유라의 말을 옮긴 2015년 6월은 대한승마협회 올림픽기획팀이 작성한 한국 승마선수단 지원계획안이 마련된 시점과도 일치한다. 이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폭로했는데, 정유라 등 한국 승마선수들이 독일 현지에서 전지 훈련하는 비용을 삼성과 한국마사회가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삼성물산 합병 이전에 이미 삼성의 지원계획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
▲ 뉴스타파 취재진이 아놀드 빈터(빈터뮬레 승마장 대표)씨를 인터뷰하는 모습
이와 함께 뉴스타파가 빈터뮬레 승마장에서 확보한 정유라 씨 말 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최순실 씨는 Peden Bloodstock이라는 말 운송업체에 2,269유로를 지불한 것으로 나온다. 독일 내에서 말을 옮긴 비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교롭게 삼성 역시 2015년 6월 11일 똑같은 업체에 28,970 유로, 우리 돈 3천여 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 씨가 납부한 금액에 비해 10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말 국제 운송 비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정유라 씨의 말 국제 운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전자 승마단 재활승마센터에서 말 세 마리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지불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2016년 겨울의 거리는 촛불의 열기로 뜨거웠다. 주말마다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힘은 결국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로 끌어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수많은 시민들은 2017년 지금도 광장을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켰던 승리의 경험. 광장에서 외쳤던 주권자의 명령. 이 모든 기억을 잊지 말고 더 큰 명령을 준비할 때입니다. 새로운 2017년이, 완전히 달라질 이후 30년이 우리들 앞에 놓여있습니다.
김벼리 / 평택 현화고등학교
그러나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고, 공범자들 역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백만이 모였던 광장의 촛불은 이제 어디로 향해야할까?
▲ 이유미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삼성은 경영승계에 도움을 받았고 그 대가로 최순실과 재단에 돈을 줬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 사회에 뿌리 깊숙이 박혀있던 정경유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막강한 자금을 동원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치를 이용해 온 재벌들과는 달리, 시민들의 일상은 정치 혐오에 가까웠다. 지금껏 국가, 재벌, 정치권, 언론은 삶과 정치의 연결을 끊임없이 방해했고, 제도정치에 대한 깊은 실망감은 시민들을 정치에서 고개를 돌리게 했다.
말로만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정말 정치에서 진지하게 다뤄지고 정치가 그런 것을 풀어내는,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우리가 광장에 모인 건 비롯 개인이지만 개인이 집단이 돼서 비롯 그 날 그 순간 뿐이지만 행동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 순간만 집단이 되어야 하냐는 말이예요. 매일 집단이 되어 있으면 좋죠.
강상구 / 정의당 교육 연수원 부원장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다가올 수록 정치권은 대선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 <이것은 명령이다>는 다양한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2016년의 촛불을 돌아보고, 2017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벼리(촛불집회 참가 고등학생), 김혜진(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강상구(정의당 교육 연수원 부원장)
열심히 시위를 했던 프랑스 학생 중에 한 명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자기가 정말 이상했던 것. 청년 실업이 8%쯤 되면 조직이 100개는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같으면 청년 실업률이 8%면 다들 나와서 시위를 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직이 100개는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혜진 / 4.16연대 상임운영위원/퇴진행동본부 언론팀
이번 프로그램의 연출은 태준식 독립영화 감독이 맡았다. 그는 <당신과 나의 전쟁> <어머니> <슬기로운 해법> <교실> <촌구석> 등을 연출했다. 또 내레이션은 촛불집회를 참여하고 경험했던 고등학생 김벼리 양이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6일 뉴스타파의 토크 프로그램 <뉴스포차>에 출연해 “자신도 새누리당이 싫다”면서도 “연정 수준의 전략적 동맹을 맺지 않으면 (개혁) 추진이 안 된다”며 여권을 포함한 대연정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희정 지사는 차기 정부는 촛불 광장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벌, 언론, 검찰 개혁 등 이 시대의 개혁적 과제를 실천할 책임이 있다며 의회의 협력 구조를 “연정 수준의 전략적 동맹을 맺지 않으면 (개혁) 추진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연정을 통해 “노무현의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도 4대 개혁입법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던 점, 지난해 탄핵 열기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키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앞으로 새 정부와 대통령이 들어선다 해도 현재의 의석 수대로 3년 동안 의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개혁적 과제 실천을 의해 “정당의 지도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를 형성해달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밝힌 뒤, “다수파와 내각을 공유하면서 국정을 이끌겠다. 그것만이 이 개혁적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대연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바른정당과 같이 이념과 성향이 다른 정당과도 함께 하겠다는 그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안 지사는 자신도 “새누리당이 싫다”고 털어놓으며, “직업정치인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사람과 마주앉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국민의 정서적 분노를 십분 이해한다고 밝히면서도 “우회정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끊임없는 좌절 속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헌정질서에서 개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은 “미우나 고우나 선거로 구성되어지는 의회 내에서 대화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연정 제안 등 최근 행보가 지지층 외연 확대를 위한 ‘전술적 우클릭’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 지사는 “우클릭 해서 조금이라도 출세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기회 많았다. 노무현 왼팔일 때 제일 기회가 많았다”며 정치공학적인 해석을 부인했다.
외신 김기춘, 조윤선 기소 신속 보도 -로이터, AP, AFP 등 블랙리스트 관련 기소 -블랙리스트, 예술가에게 불이익 주고 내용 검열 위한 “지침서” 로이터, AP, AFP 등 세계 유수의 통신사들이 김기춘과 조윤선의 기소사실을 일제히 신속하게 타전했다. 이들은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과 전 비서실장 김기춘이 정부와 다른 견해를 지닌 문화 예술인 및 단체들을 정부지원에서 배제시킨 데 대해 김기춘과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뜻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의 조사가 이달 28일로 종료된다”며 “국민의 응원과 특검의 노력으로 사상초유의 정경유착이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만큼 특검 수사는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특검 조사를 회피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헌재의 탄핵심판도 지연시키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정경유착의 추악한 모습이 일부나마 드러났지만 특검이 갈 길은 아직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광장에서 100일 넘게 촛불을 들며 ‘박근혜 탄핵’과 ‘이재용 구속’을 외쳤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며 “국민의 노후까지 훔친 재벌과 권력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철저히 파헤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 시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국정농단의 종범으로 지목하며 “황 대행은 법무부 장관 시절,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전력이 있다”면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행, 재벌 앞에서 좌초하는 걸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황 권한대행이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뜻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제(7일)도 이재명 시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2월 중 탄핵 심판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광장의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믿고 2월 중 탄핵을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시장이 이틀 연속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이 시장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시민들이 방심하는 사이 박 대통령과 박사모, 새누리당의 반격이 시작됐다”며 “1000만 시민이 촛불을 든 이유가 어느 누구 대통령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후 야3당 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규탄했다. 야3당 대표는 회동 직후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이정미 재판관 임기 이전에 탄핵심판 인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과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을 촉구하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황 대행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내에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남기 투쟁본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9월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살인의 책임은 명백히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있다”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 왔지만, 검찰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도 “관계자들의 부인, 협조거부, 은폐 등이 명확한 진상 규명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더 이상 제도권 사법시스템에 기대할 수 없고, 특검을 실시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특검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야 3당은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에 합의하고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석에 임명되기 전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여러 차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관련자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 이 중 최소 한 차례 이상의 골프 회동에선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프로골퍼 A씨도 함께 했다. 이들이 함께 골프를 친 곳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운영하는 기흥CC이다. 특검은 최근 프로골퍼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특검과 기흥CC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해, 이들의 골프 회동 시점 중 하나를 확인했다. 또 일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골프 모임도 여러번 있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 동안 우병우 전 수석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고 증언해 왔기 때문에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골프 회동 사실은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기흥CC에서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 프로골퍼 한 명도 동행
특검이 확인한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골프 회동 시기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기 직전이다. 우 전 수석이 2015년 2월 민정수석에 올랐음을 감안하면, 골프 회동은 2014년 말~2015년 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중이었다. 다음은 특검 등을 통해 확인한, 우병우-최순실 골프 회동 동반자인 프로골퍼 A씨의 특검 진술 내용.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순실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여러번 골프 회동을 가졌다.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도 함께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중이었다. (같이 골프를 치고) 얼마 후 민정수석이 됐다.” (프로골퍼 A 씨)
우 전 수석은 그 동안 국회 청문회 등에서 최 씨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답했다.
“손혜원 의원 : (우 전 수석이) 2013년 변호사 시절, 최순실 씨와 기흥CC에서 여러번 골프 회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 여러차례 골프회동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2016년 12월 22일 국회 청문회)
우 전 수석은 장모인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인해왔다. 지난해 11월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던 차은택 씨 변호인이 “최순실 씨와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지난 2013년 기흥CC에서 라운드를 함께하는 등 수차례 골프회동을 했다”고 폭로했지만, 우 전 수석은 의혹을 부인했다.
최순실 씨도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물론 장모인 김장자 씨를 모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그동안 해온 주장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내놨다.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국회 위증 혐의도 있다.”
(특검 관계자)
“우 전 수석 국회 위증 혐의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과 최순실 씨의 관계는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뉴스타파는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 측이 최 씨 소유 회사인 티알씨와 존앤룩씨앤씨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600만 원대 원두커피를 구매한 사실을 보도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우 전 수석 측과 최 씨가 이 같은 거래를 한 때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였다.
블랙리스트와 이화여대 관련 의혹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 특검은 최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혐의 내용이 20개가 넘는다는 말도 특검 주변에서 나올 정도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부터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처가 회사의 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였다는 의혹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확인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8일 “다음주 중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결국 특검 수사로 확인됐기 때문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와 신병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경필의 직민’ 남경필 경기도지사(52)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이름이다. ‘직민’은 ‘직접 민주주의다’의 준말이다. 페이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업데이트한 커버 이미지는 촛불 사진을 배경으로 ‘직접 민주주의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보수 정당 출신의 남 지사에게 ‘직접 민주주의’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꽤 생경하다.
남경필 후보의 페이스북 첫 페이지(위 사진)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
페이지 개설을 한 지는 최소 2~3년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름이 처음부터 ‘직민’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요즘 그가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경기도의 아들 남경필이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지켜내겠습니다.” 불과 3년 전인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남 지사가 토해냈던 연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시대정신에 빨리 반응하는 정치인
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박 대통령, 친박 세력과 선을 긋자 누리꾼들은 당시 연설 사진을 걸며 조롱했다. 남경필 지사는 곧바로 그 사진을 받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쿨하게 ‘반성’했다.
“광화문광장에 모인 100만 국민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치는 삼류, 국민은 일류’ 맞습니다. 우리 정치는 아직도 삼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오의 한 가운데에 제가 서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남 지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변했다. 그 변화에서 진정성을 보고 박수를 치든 가식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침을 뱉든 자유다.
남경필 후보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사진 출처: 브레이크뉴스)
문제는 따로 있다. 지난달 25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만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이 너무 미미하다. 2월 2주차 리얼미터의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1.6%로 겨우 9위로 턱걸이했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 미만으로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로 나서기 전부터 ‘대한민국 리빌딩’을 외치며 연정과 협치, 수도 이전, 모병제 등 굵직굵직한 의제를 제시했고 지난 12일에는 사교육을 전면 폐지하는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지만 왠지 공허해 보인다.
남 지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떼놓기 어려운 황교안, 김무성, 유승민 등과는 다른 결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부분 존재감이 미미한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그가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도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차차기 주자쯤으로 분류되던 그가 혼란한 정국의 틈바구니에서 단숨에 대선 주자로 꾸준히 꼽히고 있는 이유다.
그는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촛불로 드러난 변화의 열망을 믿습니다. 2017년을 ‘대한민국 리빌딩’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철 지난 이념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미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렌지’라는 오랜 딱지
“군대를 가보질 않았으니까 가고 싶은 군대 타령이나 하고 있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같은 거 말고 남경필이 본인은 부모 잘 만나서 유학도 다녀오고 아버지 대신해서 지역구도 젊은 나이에 물려받아 편하게 국회의원 생활했지. 공장 같은 곳이든 9급 공무원이든 취업해보세요.”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 주장에 반대하며 한 누리꾼이 달아 놓은 댓글이다. 함부로 예의 없이 썼다는 것만 제외하면, 시민들이 남 지사에 대해 가진 인상 혹은 편견을 함축적으로 담아 놓고 있다.
첫 돌때, 아버지 고 남평우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왼쪽)과 경복고 졸업 당시, 어머니 김민정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
잘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다.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 경험도 없다. 일명 ‘오렌지’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남 지사에게 꼬리표처럼 달려 있다.
2003년 남경필 의원으로부터 군사정권 시절 고문을 자행했다는 의혹으로 인적 쇄신 요구를 받은 정형근 의원이 “내가 조국을 위해 일할 때 남 의원은 미국에서 오렌지족 하면서 떵떵거리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친 뒤 생긴 별명이다.
남 지사의 집안은 수원의 지역 유지다. 아버지는 남평우 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 의원이다. 조부 남상학이 창업한 경남여객을 물려받아 운영한 사업가로 경인일보를 인수해 언론계에도 진출했다. 정계로도 발을 뻗어 14~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지역에서 기반을 확실히 닦았다.
경복고를 졸업하고 1984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남 지사는 1990년 부친이 운영하는 경인일보에 입사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2년의 짧은 신문사 생활을 접고 미국 유학길에 오를 즈음 그에게 정치는 남의 일이었다.
예일대에서 MBA 과정을 밟은 그는 뉴욕대 도시행정학 박사과정에 들어간다. 그때쯤만 해도 남 지사의 목표는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물려받기 위해 경영수업을 착실히 밟자는 정도였을 터다.
33세에 부친 지역구에서 뱃지…’남원정’ 개혁파로 활동
1998년 부친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그의 인생 향로를 바꾼다. 어머니는 장례식 마지막 날 장남이 정치인이 되길 원했다는 아버지의 유지를 아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고민 끝에 학업을 중단하고 부친의 지역구인 수원 팔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때 나이가 불과 33세였다.
1998년 7월 수원 팔달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남경필 후보가 당시 한나라당 서청원 사무총장(맨 왼쪽), 이한동 부총재(오른쪽에서 둘째) 등으로부터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2001년에는 당시 대선을 준비하던 이회창 총재에게 발탁돼 대변인에 기용되는 등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다.
대선 패배는 남 지사에게 다시 한 번 갈림길로 다가왔다. 남 지사는 지금까지도 그를 설명할 때 붙는 수식어인 ‘당내 개혁 소장파’의 길을 선택한다. 원희룡, 정병국 의원 등과 함께 ‘남원정’이라고 불리며 당 쇄신 운동을 벌였다.
2003년 ‘보수의 개혁’을 주장한 최병렬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드는 데 공헌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도 동참한다. 그런데 정작 탄핵 역풍이 불자 최 대표 체제를 허물고 박근혜 체제를 출범시키는데 주역을 맡았다.
그러다가 2007년 대선에서는 박근혜가 아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불출마를 촉구한다. MB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다 사찰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개혁, 소장파라는 말이 거창하지만 결국 럭비공처럼 이리저리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인 것에 불과한 것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비판하면서 반사이익만 얻으려고 했지 실제 뭔가를 이룬 것은 없다는 지적도 뼈아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한다.
남경필 후보가 지난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지금의 ‘바른정당’) 창당추진회의에서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왼쪽), 원희룡 제주지사(가운데) 등과 어깨동무하고 있다. (사진 출처: 한국일보)
남 지사는 “힘 있는 사람에게 붙는다면 기회주의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닌 당 대표에게 반기를 든 것이 어떻게 기회주의냐”라고 항변한다.
그럼에도 본인도 인정하듯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를 내세워 뜻을 대신해주길 바란 건 착오였다.
남 지사는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 누가 대신해주는 건 없더라. 직접 해야 한다는 게 나의 결론”이라고 말한다. 힘 있는 보수정치인을 계몽시켜서 세상을 바꿔보려는 노선은 ‘실패’했으며 박근혜 정권을 계기로 완전히 ‘끝났다’.
경기도 연정, 모병제, 수도이전….잇따른 전향적 정책
남 지사는 이제 더는 당내 개혁·소장파이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다. 남 지사는 아직 50대지만 19대 국회까지 내리 5선을 일궜다. 거물급 야권 인사인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누르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까지 당선됐다.
자녀의 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벌어졌고 부인과 이혼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정치 생명을 위협받는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그는 이제 ‘진짜’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남 지사의 대표 브랜드는 ‘연정’과 ‘협치’다.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 발의를 주도했다.
경기도지사로 부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정을 시도했다. 1기로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 인사에게 내주고 3개 실국 업무를 실제 관장하게 했다. 2기에는 연정부지사로 이름을 바꿔 권한을 더 강화했다.
여소야대인 경기도의회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냉소적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무리 없이 안착해가고 있다는 평가다.
남 지사는 “연정의 가장 좋은 효과는 정치의 불확실성 제거이며 이렇게 되자 경제인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투자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졌다”고 자평한다.
정치에서 ‘협치형 대통령제’를 추구하는 남 지사는 경제 분야에선 질서와 자유를 동시에 강조하면서 공유적 시장경제를 표방한다.
남경필 후보는 첫번째 대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들고 나왔다. 사진은 2016년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1차 토크에 참석한 모습 (왼쪽 첫번째). (사진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
그는 “‘흙수저, 금수저론’의 핵심은 군과 교육”이라고 말한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군대를 안가거나 가도 꽃보직을 받는 징병제, 교육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하는 사교육과 이를 토대로 벌어지는 입시 고통과 학벌주의가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진단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모병제이고, 사교육 금지 국민투표다.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유승민 의원의 반응에 남 지사가 유독 민감해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또 하나의 굵직한 정책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들고나온 수도 이전 공약이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까지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수도 이전에 반대해 온 수도권 자치단체장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남 지사는 “규모를 추구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삶의 질에 더 도움이 된다”고 되받아친다.
물론 굵직굵직한 의제들에 대해 더 크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실현가능성’이다. 지사는 반문한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잔 말이냐. 다른 대안이 있나.”
공감은 가지만 공교롭게도 남 지사가 내놓은 개혁 의제들은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게서는 외면 받고 있다. 중도나 진보층은 남 지사에게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너무 순탄하고 해맑아서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의 발언에서 쉽게 제쳐두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느껴진다.
“전작권 환수문제든 핵무기 개발문제든 모병제든 낡아빠진 반공 이데올로기와 미국 우산 속에 안주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이 되면 김부겸 의원을 장관으로 쓰겠다. 팀 오브 라이벌스(Team of Rivals)가 꿈이다.”
“나처럼 부유층 출신이지만 대통령이 된 뒤 기득권층의 세금을 늘리고 서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욕의 손꼽히는 부유층 출신이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노동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한 대통령이었다. 대표적인 계급배반 정치인인 셈이다. 그가 민주당원이 된 것도 그의 당숙이면서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테오토르 루스벨트와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였다. 특히 한국처럼 이념적 지평이 좁은 나라에서는 보수당 출신 대통령일수록 이념적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과연 남경필도 그럴 수 있을까.
중앙일보에서 남경필 지사를 인터뷰한 도올 김용옥은 이렇게 말했다.
“남경필은 자기 스스로를 ‘오렌지족’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인물이 반드시 고생을 하고 큰 사람이라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약자의 ‘르쌍띠망’(원한)에 젖은 사람은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전체를 포섭하지 못하는 좁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대국을 포섭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도 있다. 남경필은 너무 순탄하게 컸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청순하고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 누구에게든지 거부감을 주지 않는다.”
18세 선거권 국민연대는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18세 참정권 확보 특별위원회와 청소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라고 촉구했다.
청소년, 시민사회 연대체인 18세 선거권 국민연대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18세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회가 투표권 3년 유예를 언급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 3당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실제 적용은 2020년 21대 총선 때부터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세 선거권 국민연대는 “투표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18세 국민의 투표권 보장이 대출상환 3년 유예하듯 다뤄 질 수 없다.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의 미래는 후퇴한다”고 지적하며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18세 투표권이 실현되기를 청소년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청소년들도 “정치는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면 안 될 나쁜 것인가. 정치는 서로의 생각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는 과정을 이끄는 것이라고 배웠다”며 “그런데 이 정치를 나쁘게 이용하는 것은 정치인들이지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치가 나쁜 것이라면 기성세대의 정치행태를 바꿔야 할 이유이지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가 정치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혼란스러운 나라를 만든 것이 우리 탓인가. 선거 때마다 속아서 비리 정치인들이 뽑히는 것이 우리 탓인가”라고 반문하며
“왜 청소년들에게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려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정치를 접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쳐도 우리는 이를 뚫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부디 민주주의를 지연시키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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