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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검찰 개혁 더 지체되어서는 안 돼, 자유한국당은 원천반대가 아닌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해야   어제(11월 1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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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투쟁본부, 2월 국회에서 특검 처리 촉구

백남기 투쟁본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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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현직 검사장 대형비리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현직 검사장 대형비리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제식구 감싸고 제 환부 도려내지 못하는 검찰, 상설기구 특검/고비처 거부할 명분이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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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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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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