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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검 연장이 필수적임을 보여 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특검 연장이 필수적임을 보여 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자유한국당과 합의 필요하다는 것은 특검 연장 안하겠다는 뜻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로 특검연장법 당장 처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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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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