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용감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 2018년 놀라운 뉴스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시위와 편지쓰기, 탄원서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세계 각지의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켰다. 우리의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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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페이지
[토론문] 우리나라 인터넷 접속료: 과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2)(2018.12.18.)
2018년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노웅래)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하는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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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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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피해자 없는 역차별 논의, 번짓수 틀린 과대소득 논의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1)(2018.12.18.)
2018년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노웅래)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하는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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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 (2018.12.11.)
*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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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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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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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국회 토론회 (11/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 여야를 불문하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유통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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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일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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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지난 8월 24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방송법 전부개정안(이하 ‘통합방송법’) 초안을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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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참가 후기
[국제회의 참가후기] 오픈넷,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7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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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21.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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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2018. 8. 10.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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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올해 초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 유포와 관련하여 워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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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얼마 전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한 웹사이트(bluewh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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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의 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미투 운동의 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 미투 운동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소셜 미디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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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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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6/4, 공공그라운드)
[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글 | 김복희 오픈넷은 지난 6월 4일 서울 동숭동 공공그라운드에서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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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의 뉴스서비스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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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법무부가 4월 20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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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글로벌 캠페인 통해 온라인 활동가 석방, 반대파 억압 끝낼 신호탄 되어야
차드에서 구금되어 있던 온라인 활동가 마하마트 바부리가 대규모 글로벌 캠페인 활동(‘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석방되었다. 이는 차드의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을 끝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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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개최 (6/4 오후 2시,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개최 2018년 6월 4일(월) 14:00~18:00 |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1층 001스테이지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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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6/4, 공공그라운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참가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n3RZuUqSBAuXjO3D3 문의: 오픈넷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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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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