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2] 선거제도 개혁 - 지금이 바로 그때다
선거제도 개혁 - 지금이 바로 그때다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들어가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3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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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흑산 공항건설 쪽지 예산 100억 전액삭감하라
국회는 흑산 공항건설 쪽지 예산 100억 전액삭감하라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흑산 공항건설 사업비 1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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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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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 포기한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 포기한 국회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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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평가] 탄핵 -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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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평가] 공수처 -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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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75] 노무현이 "권력 잡는 것보다 중요하다" 했던 것
노무현이 "권력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했던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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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반기 평가]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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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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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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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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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 제안 기자회견 진행
‘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 제안 기자회견 진행 우리는 1회용품 안쓰는 국회를 원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9월 4일 국회 정문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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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 제안 기자회견
‘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 제안 기자회견 우리는 1회용품 안쓰는 국회를 원한다 ∙ 일시: 2018년 9월 4일 (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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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출발점 되어야 오늘(8/16), 국회는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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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015~2018 민주평통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2015~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특활비 지급총액의 49.9% 수석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 지급내역 등 특활비 편성 목적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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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짜 민생법안!"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최근 이통사들의 요금제 개편안, 가계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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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쌈짓돈’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국회는 더 이상 국민적 불신과 심판을 자초해서는 안 돼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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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받아 후배의원 밥 한번 사준 일이 있느냐!" 그런데말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후배의원 밥사주는 돈이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를 쌈짓돈 마냥 지급받은 국회의원들에게 항의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 서명해주세요 https://bit.ly/2L8zAZs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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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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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2018년도 지급 중단하고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2018년도 지급 중단하고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과거 3년간(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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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7/9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 “나눠 먹기 국회 특활비 당장 폐지하라” 일시장소 : 2018. 07. 09.(월) 11:30 국회 정문 앞 /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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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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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2019년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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