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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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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논평] 서울시의 마포구 관광호텔 허가, '눈 먼 관광정책'은 누가 책임지나
노동당 서울시당
익명
2016-10-14
논평/보도자료
,
관광특구반대
,
관광호텔
,
노동당서울시당
,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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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SNS 타인사칭 처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
오픈넷
익명
2016-10-10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SNS
,
익명표현의 자유
,
인터넷 실명제
,
타인사칭
,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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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축구 인권단체 ‘페어 네트워크’와 함께 월드컵 경기장 내 차별 표현 모니터링 활동 참여
오픈넷
익명
2016-10-07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월드컵
,
인권
,
차별
,
축구
,
페어네트워크
,
혐오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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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도자료]'비리백화점' 가락시영재건축사업 조합원, 서울시의 공공관리를 요청한다
노동당 서울시당
익명
2016-10-04
논평/보도자료
,
가락시영재건축
,
김범옥 조합장
,
노동당서울시당
,
재건축비리
,
종신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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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강제철거예방 종합대책'을 환영한다: 하지만, '아현포차의 자리'는 없다
노동당 서울시당
익명
2016-09-29
논평/보도자료
,
강제철거대책
,
노동당서울시당
,
박원순시장
,
서울시
,
아현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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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논평] 공약 '낙제점' 정부가 성과를 평가한다고?: 시민안전 지키는 공공부문 파업을 지지한다
노동당 서울시당
익명
2016-09-27
논평/보도자료
,
노동당서울시당
,
박원순시장
,
지하철파업
,
철도파업
,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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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논평] 9월 27일,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가 열린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노동당 서울시당
익명
2016-09-23
논평/보도자료
,
노동당서울시당
,
노량진수산시장
,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
박원순시장
,
서울시
,
수협중앙회나빠요
,
카지노복합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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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논평] 줄줄이 비리혐의로 기소된 가락시영재건축, 서울시의 직권관리가 필요하다
노동당 서울시당
익명
2016-09-22
논평/보도자료
,
가락시영재건축
,
공공관리
,
노동당서울시당
,
박원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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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의 난민들'을 위로하는 추석 보름달이 뜨길 바란다
노동당 서울시당
익명
2016-09-12
논평/보도자료
,
노동당서울시당
,
노량진수산시장
,
마포구청
,
박원순시장
,
서울시
,
아현포차
,
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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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논평] 서울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노동당 서울시당
익명
2016-09-09
논평/보도자료
,
120
,
간접고용
,
노동당서울시당
,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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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논평]120다산콜센터재단 조례, 시의원들의 '장난감' 아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익명
2016-09-08
논평/보도자료
,
120다산콜센터
,
120다산콜센터재단
,
노동당서울시당
,
박원순서울시당
,
비정규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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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노웅래 의원실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위원 구성 비율을 법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오픈넷
익명
2016-09-08
논평/보도자료
,
지적재산권
,
노웅래
,
저작권
,
저작권법 개정
,
한국저작권보호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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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오픈넷
익명
2016-09-02
논평/보도자료
,
소송
,
표현의 자유
,
국민입막음소송
,
명예훼손
,
세월호
,
표현의자유
,
해경
,
홍가혜
,
홍가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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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논평] 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재산 설립의 취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당 서울시당
익명
2016-09-01
논평/보도자료
,
120다산콜센터
,
감정노동
,
노동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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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오픈넷
익명
2016-08-30
논평/보도자료
,
소송
,
소송자료
,
프라이버시
,
스마트보안관
,
스마트폰감시법
,
전기통신사업법
,
차단수단 설치의무
,
청소년스마트폰감시법
,
헌법소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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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오픈넷
익명
2016-08-25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검열
,
게시물복원권
,
명예훼손
,
방통위
,
임시조치
,
정보매개자책임
,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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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오픈넷
익명
2016-08-24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검열
,
민주주의
,
방심위
,
사드
,
임시조치
,
정치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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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논평] 계획따로, 집행따로 라는 건가? 이해 안되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
노동당 서울시당
익명
2016-08-24
논평/보도자료
,
노동당서울시당
,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문화재단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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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오픈넷
익명
2016-08-24
논평/보도자료
,
지적재산권
,
공정이용
,
답변서
,
저작권
,
폰트
,
합의금장사
,
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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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논평]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의 이름이 아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익명
2016-08-22
논평/보도자료
,
구본장
,
노동당서울시당
,
박원순
,
서울시
,
아현포차
,
장남주우리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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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논평] 아현포차 철거, '법의 진공'에서 벌어진 폭력이다
노동당 서울시당
익명
2016-08-18
논평/보도자료
,
강제집행
,
마포구청
,
아현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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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오픈넷
익명
2016-08-17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검열
,
방심위
,
사드
,
유언비어
,
임시조치제도
,
정치심의
,
통심심의
,
표현의자유
,
허위사실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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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오픈넷
익명
2016-08-11
논평/보도자료
,
프라이버시
,
공연성
,
명예훼손
,
모욕죄
,
비공개대화
,
전파가능성
,
카톡방
,
통신비밀의자유
,
페이스북
,
혐오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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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글 삭제 관련)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오픈넷
익명
2016-08-11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강남역10번출구
,
게시물복원
,
마닐라원칙
,
정보매개자면책제도
,
정보매개자책임
,
페이스북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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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논평] 노량진수산시장에 군림하는 수협, 이제 상인들에 모욕적인 폭행까지 하나
노동당 서울시당
익명
2016-08-10
논평/보도자료
,
노동당서울시당
,
노량진수산시장
,
박원순서울시장
,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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