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노웅래 의원실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위원 구성 비율을 법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오픈넷, 노웅래 의원실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위원 구성 비율을 법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와 이용자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입법부에 통제 권한…
저작권법 개정 페이지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국회 토론회]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
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국회 법사위의 심각한 법률 전문성 결여 합의금 장사 90% 이상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글 | 오픈넷 로펌에서 전화가 오고, 내용증명이 오고, 금방이라도 나를 고소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큰 죄…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을 제자리로!
저작권법 개정 서명 참여하기 GO! <관련 기사> 허핑턴포스트 연재 기사(오픈넷) -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들 - 미국에서 900년 걸릴 일이……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하고 진지한 논의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 일시 및 장소:…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5·끝>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국회가 선택한…
미국에서 900년 걸릴 일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4> 메르스 방역 방해하면 징역 2년, 저작권 침해하면 징역 5년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오픈넷 -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3>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들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1편과 2편에서 소개한…
오픈넷 - 저작권 침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
저작권 침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형사처벌은 당연한 것? [질문] 비영리단체가 블로그 글에서 시사, 보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