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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폰세카, 검은 비밀로 가득 찬 역외 탈세 지역의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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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폰세카, 검은 비밀로 가득 찬 역외 탈세 지역의 문지기

익명 (미확인) | 월, 2016/04/04- 03:00

유출 문건에는 마약 거래상, 마피아, 부패 정치인, 탈세자 등 온갖 범법자들이 포함된 의뢰인 명단이 포함돼 있었다.

기사 : 마사 M. 해밀턴(Martha M. Hamilton)

모색 폰세카는 라스베가스에서 문제에 휘말렸다. 라스베가스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문건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는 네바다에 123개의 회사를 설립했고, 이들 회사는 아르헨티나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정부 계약과 관련된 수백만 달러의 비리 자금을 빼돌리는데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모색 폰세카에 이들 회사를 통해 운용된 모든 자금 관련 사항을 제출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모색 폰세카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 하지 않았다. 추적이 어려운 역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전문 기업에게 ‘기밀 유지’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그들은 모색 폰세카 네바다 지점의 사업 부문이 모색 폰세카그룹의 일부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모색 폰세카의 공동 설립자 유르겐 모색(Jurgen Mossack)은 법원에 출두해, “모색 폰세카 네바다 지점과 모섹 폰세카 본사는 지배-종속관계가 아니며 본사는 네바다 지점의 경영과 관련된 내부 사항이나 비즈니스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제 탐사언론인협회(ICJI), 독일 일간지 쥬트도이체 차이퉁(Suddenutsche Zeitung, SZ), 100여 개 협력 언론사가 함께 입수한 기밀문서의 내용은 이 증언에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문건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 네바다 지점은 100% 본사가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 사법 당국이 고객의 세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사에 불리한 전화와 컴퓨터 기록을 모두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14년도에 작성된 한 이메일에는 파나마 본사의 중앙 전산 시스템과 네바다 지점 간의 그 어떠한 연관성도 “미 수사 당국에 알려 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지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다른 이메일에는 파나마에서 원격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IT 담당자들이 “네바다 사무소 PC의 로그를 삭제”하려 했으며, “우리 CIS (내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 흔적을 삭제하기 위한 원격 회의를 소집 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라스베가스 사무실에 있는 문서를 모두 수거하기 위해 파나마 근무 직원을 직접 현지에 급파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4년 8월 24일자 이메일에는 “안드레가 네바다로 가서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관련 문서는 남김 없이 파나마로 가져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모색 폰세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소송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문서의 은폐나 폐기에 대해서는 ICJI측에 그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번에 ICJI가 입수한 1,100만 건이 넘는 문건에는 1977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거의 40년에 걸쳐 작성된 이메일, 은행 계좌, 고객 기록 등 모색 폰세카의 내부 업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기에는 전 세계 200여 국가 및 지역의 개인과 기업이 소유한 역외 탈세 지역의 자산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문건들은, 모색 폰세카의 고객들이 저지른 윤리적 법적 일탈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모색 폰세카가 사기꾼, 마피아, 마약 거래상, 부패 정치인, 탈세꾼 그 누구가 의뢰인이든 관계없이 이들의 비밀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에 충실한 기업이라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문건들에 따르면 그들의 비즈니스는 돈이 되는 사업이었다. 현재, 모색 폰세카는 페이퍼 컴퍼니 관련 업계 상위 5개 업체 중 한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조력자를 포함한 직원 수만해도 500명이 넘고, 스위스 4곳, 중국 8곳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40여개 해외 지사를 두고 있다.

국제 탐사언론인 협회 ICJI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모색 폰세카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의 비즈니스 활동은 나무랄 데 없었다. 당사는 범법 행위와 관련하여 단 한번도 기소되거나 혐의가 인정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카를로스 수사(Carlos Sousa) 대변인은 자신들이 “단지 의뢰인의 회사 설립을 도울 뿐”이며 이를 “업무 연계의 성립이나 그러한 회사를 어떤 식으로든 총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모색 폰세카의 기원

모색 폰세카의 시작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몬 폰세카(Ramon Fonseca)는 당시 비서 한 명이 딸린 자신의 파나마 법률 사무소를 독일계 파나마인 유르겐 모색(Jurgen Mossack)의 법률 회사와 합병했다. “합병을 통해 이런 대물(monster, 大物)을 만들어 냈다”고 폰세카는 한 기자에게 말했다.

폰세카와 모색은 둘 모두 돈, 권력, 비밀의 세계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1952년생인 폰세카는 파나마 대학과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법률과 정치학을 전공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구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성직자의 길을 꿈꾸며 5년 동안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08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폰세카는 “실제로 나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못했고,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보니 내 전문 분야에 집중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도 이루고, 보통 사람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물질적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1948년 독일에서 출생한 모색은 1960년대 초 가족과 함께 파나마로 이주했다. ICJI가 입수한 미 육군 정보보안 사령부 문건에 따르면, 모색의 부친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 친위대 소속의 악명 높은 무장 전투 집단인 Waffen-SS의 일원이었다. 2차대전이 끝난 뒤에는 미국 정부에 정보원 역할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던 사실이 문건에 나와 있다. “그는 공산주의자로 전향한 전 나치 당원이나 공산주의자를 가장한 나치 당원들의 비밀 조직에 가입하려 했었다.” 어찌 보면 그의 정보원 활동 제안은 애매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약삭 빠른 처세”술의 하나였을 수 있다고 육군 정보보안사령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건에 따르면, 모색의 부친은 파나마에 자리를 잡은 이후, 쿠바 내의 공산주의 활동에 대한 스파이 역할을 CIA에 제안했다고 한다. 한편, 모색은 1973년 파나마에서 법학 학위를 따고, 런던에서 법률가로 활동하다 파나마로 돌아와 개업을 했다. 이 법률 사무소가 후일 합병을 통해 모색 폰세카라는 기업으로 재탄생 하게 된다.

현재 모색과 폰세카는 파나마 사회에서 최상위 계층으로서 생활을 누리고 있다.

폰세카는 법률가로서는 물론이고 수상 경력이 있는 소설가로서의 화려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작가 폰세카의 웹사이트는 그의 정치 스릴러물인 ‘Mister Politicus’가 “부도덕한 공직자들이 권력을 얻고 추악한 욕망을 달성해 나가는 복잡한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소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폰세카는 정치를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일을 통해 그리고 최근까지는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대통령의 최고 자문으로 활동하면서 정치 세계를 배웠다. MF의 브라질 지사가 브라질 국영 석유 회사의 뇌물 및 돈세탁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폰세카는 3월 초 대통령 최고 자문직에서 사임(휴직)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의 명예와 나의 회사 그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폰세카는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TV 인터뷰에서 범법 행위 연루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는 자신이 만들어 준 역외 회사가 악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차 회사가 만든 자동차가 강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식의 비유를 들기도 했다.

모색은 현재 VIP만 출입할 수 있는 고급 회원제 클럽인 유니온 클럽의 회원이다. 그의 딸 니콜도 2008년 그 클럽에 데뷔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파나마 외교 위원회의 위원직을 역임했다. 문건을 통해 파악된 그의 재산에는 티크(teak) 농장을 비롯한 부동산, 전용 헬기, 요트, 금화 콜렉션 등이 있다.

모색 폰세카, BVI 진출

합병과 더불어 모색 폰세카 설립된 시기에 파나마는 군 출신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Manuel Noriega)의 통치하에 정치적•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었다. 자금 세탁과 마약 밀매에 연루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노리에가에 대한 불만도 날로 커져 가고 있었다

해외로 눈을 돌린 모색 폰세카는 1987년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첫 번째 지사를 설립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용이해졌고, 신설 회사의 소유주와 이사진을 공개할 의무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로즈마리 플랙스(Rosemarie Flax) 전무이사는 “모색 폰세카가 가장 먼저 버진 아일랜드에 진출했고, 그 뒤를 잇는 기업들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 페이퍼 컴퍼니의 40%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있다. 유출 문건에 등장하는 기업 중 절반인 113,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 곳에 있다.

남태평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994년, 모색 폰세카는 또 다른 큰 행보를 보였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니우에(Niue, 인구 2천 남짓의 작은 산호섬)의 역외 회사 설립 관련법 제정을 도운 것이다. 모색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그들이 니우에를 선택한 이유는 아시아 태평양 표준시에 해당하는 곳이었고, 다른 경쟁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협소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런 곳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고객에게 안정적인 환경, 안정적인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모색의 설명이었다.이어 모색 폰세카는 니우에 정부와 20년짜리 역외 회사 등록 독점권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니우에가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된 등록 서류를 제공한다는 점은 중국 및 러시아 고객을 유치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2001년 즈음 나우에를 중심으로 한 사업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모색 폰세카가 그 대가로 니우에에 지불한 금액만 160만 달러에 이른다. 당시 니우에의 연간 예산은 200만 달러였다.

그러나, 끈끈했던 니우에와 모섹 폰세카의 유착 관계는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되었다. 2011년 미 국무부는 니우에와 모섹 폰세카 사이의 ‘수상한 공조 관계’를 의심하는 한편 니우에의 역외 회사 관련 산업이 “러시아 및 남미에서 발생한 불법 자금 세탁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force)도 니우에를 자금세탁방지 조치 불이행 국가로 지정하고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모색 폰세가가 니우에의 자금 세탁 연루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은행과 체이스맨해튼 은행은 2011년 니우에로의 자금 송금 금지 조치를 취했다. 2003년, 결국 니우에는 모섹 폰세카가 설립한 4개 회사의 등록 갱신을 거부하고, 모섹 폰세카의 독점권을 정지시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업 이전 작전

니우에를 잃은 뒤에도 모섹 폰세카는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 나갔다. 해당 사업을 이전하기로 하고, 나우에에 회사를 둔 고객들에게는 인근 섬나라인 사모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건에도 이러한 사업 방식이 기록되어 있다. 당국의 단속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면, 그들은 재빨리 다른 지역을 물색해 사업을 이전하는 방식을 지속해 왔다.

실례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무기명 주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모섹 폰세카는 이 사업 부문을 파나마로 이전했다. 무기명 주식이란 주주 명부나 주권에 주주의 성명이 공시되지 않는 주식을 말한다. 하지만, 그 주권을 점유한 자는 주주 자격을 인정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무기명 주식은 자금 세탁 및 불법 행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고 이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폐지되어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 하에 여전히 무기명 주식 발행이 용인되고 있다.

모색 폰세카의 발 빠른 사업 이전 능력은 카리브해 섬 앵귈라(Anguilla)에서의 기업 설립 급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섹 폰세카의 해외 관할 지역의 하나인 앵귈라섬에 설립된 기업의 수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나 현재 모섹 폰세카의 법인 설립 대상지 상위 4곳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모색 폰세카는 전용기와 개인 요트 등록 등 고객의 추가적인 니즈를 맞추기 위해 사업을 확대해 왔다. 문건에 따르면, 2006년도에 그들은 사업 분야를 확대해 자칭 ”임의 포트폴리오 관리(DPM)”이라는 형태로 일부 고객에 대해 재무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의 사내 자산관리팀이 2007년 중반부터 2015년 중반까지 담당한 거래만 무려 4,700건 이상이고, 거래 규모는 최소 12억 달러에 이른다.

이 사내 자산관리팀은 자금 세탁 조사 대상에 오른 안도라 프라이빗 뱅크, 도이체 방크 스위스 지점 등 여러 은행과 거래를 했다. 안도라 프라이빗 뱅크,의 경우 2015년 미 재무부 보고서에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혐의가 보고되었고, 도이체 방크 스위스 지점의 모기업은 러시아 고객의 자금 세탁 혐의로 영국과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미 재무부는 안도라 프라이빗 뱅크에 대해 “당 은행의 운영 방식이 이제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 2월 19일 그 혐의를 철회했다.

기밀 정보 보호 서비스 출시!

모색 폰세카는 도이체 방크를 비롯해 HSBC, 소시에떼 제내럴, 크레딧 스위스, USB, 코메르츠뱅크 등 세계적인 주요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들 은행의 고객에게 조세 당국과 사법 당국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갖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색 폰세카는 자신들이 기업 소유주의 신분 은폐에 용이한 기업 구조를 제공한다는 혐의는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일축했다. 소시에떼 제네럴과 크레딧 스위스는 자신들은 납세 의무 준수를 중시하고, 불법 행위와 자금 세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레딧 스위스는 2013년부터 개인 고객의 납세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고객은 은행과의 거래 관계를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욕 HSBC의 랍 셔면 대변인은 “이러한 의혹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20여년 전에도 있었고, HSBC의 최근 개혁 조치 이전에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USB는, 거래 요청을 한 모든 기업 소유주의 신분을 파악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이체 방크는 미국 시민의 탈세를 지원한 스위스 은행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불기소 합의를 하는 대신 3,1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2015년 11월 24일에 미국 사법부와 합의했다. 코메르츠뱅크는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색 폰세카는 자사가 설립한 익명 회사의 계좌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명 이사 (nominee directors)를 내세우고 있다. 즉, 이들이 실소유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고객이 얼마를 지불하는가에 따라 더 많은 관련 회사와 비밀주의 지역(secrecy jurisdictions)이 제공되기 때문에 당국의 실소유자 추적은 더욱 까다로워 진다.

모색 폰세카의 서비스 상품 중에는 사단법인 설립 대행 서비스가 있다. 파나마의 경우 사단법인은 조세 감면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재단명과 수혜자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문건에서는 고객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문서를 변경하고 소급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파나마에 재단을 설립해 일단은 세계 자연기금(WWF) 같은 비영리 단체를 수혜 기관으로 등록한 뒤 이후 임의로 수혜 대상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확인되었다.

문서의 날짜 소급은 비일 비재한 업계 관행이다. 모색 폰세카 역시 실제 기록일 이전에 날짜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한 사례를 보면, 모색 폰세카는 뉴욕에 사는 한 작가가 미 국세청(IRS)을 피해 100만 달러를 은닉할 수 있도록 바지 사장을 알선해 주었고, 이 바지 사장은 건지섬(Guernsey) HSBC은행 투자 계좌의 소유자 행세를 했다.

모색 폰세카는 ICJI에 제공한 서면 답변서에 “은행을 속이기 위해 수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명수배

대외적으로 모색 폰세카는 “당사 고객의 합법성(legitimacy) 검증을 위해 철저한 실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패 정치인, 범법자, 그 외 수상한 인물과는 절대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부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ICJI의 분석 결과 모색 폰세카는 테러, 마약 밀거래와의 연계성이 있거나 북한, 이란 등 불량 국가를 지원한 이유로 미국 당국의 블랙 리스트에 올라 있는 최소 33개 기업 및 개인과 함께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색 폰세카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일”은 없으며 제재 대상 정부와 거래하는 개인이 “우리 회사들을 악용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묵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경우 고객을 조사할 의무는 모색 폰세카가 아니라 그들과 페이퍼 컴퍼니 소유주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은행, 법률 회사, 금융 중개 기관 등에 있다.

모색 폰세카는 기존의 고객이 설령 범법자로 밝혀져도 돈이 되는 고객이면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곤 한 것으로 밝혀 졌다. 허술한 절차로 인해 자신들의 누구와 거래를 하는지도 모른 채 블랙 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의심스러운 의뢰인을 걸러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때 과달라하라 마약 조직 (멕시코)의 두목이었던 라파엘 카로 퀸테로(Rafael Caro Quintero)와 관련된 모색 폰세카의 행동은 분명 “두려움”이라는 본능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파엘 카로 퀸테로(Rafael Caro Quintero)는 미국 마약 수사국 소속 요원인 엔리케 카마레나를 납치해서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1985년 코스타리카에서 체포됐다. 퀸테로는 본국인 멕시코로 인도되어 1989년 징역 40년 형을 받았다. 멕시코 정부는 모색 폰세카가 설립해준 페이퍼 컴퍼니 소유의 자산은 물론이고 퀸테로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 코스타리카 정부에게 인계했고, 그 재산은 코스타리카의 올림픽 위원회로 전달됐다. 문건에 따르면, 2005년 3월 코스타리카 올림픽 위원회는 모색 폰세카측에 유령회사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모색은, 이는 주주들이 결정할 사항이며 자신들은 실제 주주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모색 폰세카 직원이 작성한 이메일에는 “마약왕 라페엘 카로 퀸테로가 그 회사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었다. 사실 그 회사에 이사로 등재된 3명 중에는 모색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마도, 모색은 퀸테로의 미움을 살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한 이메일에 “퀸테로에 비하면 파블로 에스코바(Pablo Escobar)는 아이들 장난 이었다”라고 비유하면서 “출소한 퀸테로의 보복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고 심정을 밝혔다. 결국, 모색 폰세카는 퀸테로의 페이퍼 컴퍼니의 대리인 자격을 포기했다.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 정부가 퀸테로를 석방했다. 그는 2013년 출소 직후 곧바로 자취를 감춘 뒤 현재 도피 중에 있으며 인터폴의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다.

고객 정보 철통 보안!

악명 높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모색 폰세카는 세간의 이목을 정말 잘 피해 왔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이런 점을 들어 2012년도 기사에 MF를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기업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문건에 따르면, 2012년 7월 모색 폰세카는 “온라인 평판 관리” 전문 기업 Mrcatrade S.A을 고용했다. 두 회사 사이의 계약은 온라인상에서 영어와 스페인어 키워드 12개와 관련된 부정적인 자동 검색어를 삭제하는 방법을 통해 모색 폰세카의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자금 세탁, 세탁 활동, 조세 회피,, 범죄, 무기 밀거래, 스캔들) 이어서 모색 폰세카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루마니아의 독재자나 유니온카바이드(Union Carbide, 인도 보팔 사고 책임 회사) 같은 문제 기업들의 PR을 맡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홍보 업체 버슨 마스텔러(Brson-Marsteller)와도 손을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PR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색 폰세카의 사업 행태에 대한 국가별 대응은 강화되는 추세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규제 당국은 2012년과 2013에 모색 폰세카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는 “고위험” 의뢰인(축출된 이집트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의 장남 알라라 무바락(Alaa Mubarak)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데 대한 과징금 37,500 달러도 포함된다.

독일 당국의 경우 2015년 2월에 프랑크푸르트의 코메르츠뱅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에 대해 몇차례의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독일 일간지 쥬트도이체 차이퉁은 독일 당국이 룩셈부르크 인근 코메르츠뱅크 지점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모색 폰세카 직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색 폰세카는 2016년 초 브라질의 이른바 ‘세차작전 (Operation Car Wash)’으로 불리는 남미 최대의 비리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뇌물 및 자금 세탁 조사 대상 중 한 곳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라질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나눠먹기식으로 국영 석유 기업 페트로브라스와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린 뒤 그 수익으로 정치인과 경영진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부를 축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라질 검찰은 모색 폰세카의 브라질 지사가 유령회사를 설립해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데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1월 열린 기자 회견에서 검찰은 모색 폰세카를 ‘거대 자금 세탁 기업(big mony laudnder)’이라 특정하면서, 자금 세탁과 문서 은폐 및 폐기에 연루된 모색 폰세카의 브라질 지사 직원 5명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가 취해 졌다고 발표했다.

모색 폰세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모색폰세카 브라질 지사는 현지 독립 법인(franchise)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모색 폰세카 본사는 파나마 내에서만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책임 소지가 없는 문제에 자신들이 연루되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논리는 그들이 라스베가스 소송과 관련해 주장한 것과 유사했다.

최근 판결이 난 라스베가스 소송의 발단은 거물급 헤지 펀드 매니저이자 억만장자 투자가인 폴 싱어(Paul Singer)의 NML Capital이라는 회사었다. 폴 싱어는 미 공화당의 큰손 기부자로 더 잘 알려 진 인물이다. 라스베가스 소송에서 모섹폰세카가 피고소인이었던 것 아니다. 하지만 NML Capital은 모섹 폰세카 네바다 지점이 두 명의 전직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네스토 키르츠네르((Nestor Kirchner),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andez)와 친분이 있는 기업인 라바로 바에즈(Lazaro Baez)를 통해 설립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모색 폰세카에게 해당 회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ICIJ가 입수한 내부 이메일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에 있는 모색 폰세카 본사 직원들은 서둘러 본사와 네바다 지점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거를 은폐하거나 폐기했다. 라스베가스 소송이 압수 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네바다 지점의 매니저 패트리시아 아무네테구이(Patricia Amunategui)의 증인 채택 가능성 또한 모색 폰세카 본사가 우려했던 부분이었다. 한 관계자는 이메일에서, “본사는 아무네테구이가 우리와 파트너로서 비즈니스 관계는 맺고 있으나 종속관계는 없는, 미국 소재 회사의 책임자 행세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모색 폰세카 관계자들은 그녀가 “그 정도로 요령은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모색 폰세카의 IT 매니저가 작성한 문서에는 IT 팀원들이 아무네테구이는 “우리가 옆에서 짚어 주지 않으면 기본적인 감사조차 통과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가 알려 준 것을 잊어버리고 긴장해 버릴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되 될지도 모른다”며 걱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캠 페렌바흐(Cam Ferenbach) 치안판사는 네바다 지점과 선을 그으려는모색 폰세카 본사의 시도를 묵살했다. 페렌바흐 판사는 네바다 매니저 아무네테구이의 고용계약서에 모사크와 폰세카의 서명이 있고, 그녀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은 파나마에서 거주하고 근무하는 본사 직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판사는 판결문에 “모색 폰세카는 네바다 지사의 홈페이지에 ‘M.F. Corporate Services’의 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로 광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2015년 3월, 페렌바흐 판사는 모색 폰세카와 모섹 폰세카 네바다 지점이 같은 회사라고 판결했다.

※ 기사 원문 보기(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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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마지막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차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95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전국적으로는 105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9일부터 본격화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은 연인원 천 5백만 명을 돌파했다.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붉은 공굴리기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붉은 촛불이 켜지기도 했다. 이와함께 세월호 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고, 시민들은 노래를 따라부르며 이에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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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본 집회가 끝난 뒤 시민들은 “박근혜가 가야 봄이 온다”, “황교안도 퇴진하라”, “촛불이 승리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관저 등으로 행진하고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 집회를 마무리지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또는 13일로 예상됨에 따라 선고 전날 저녁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선고 당일 아침은 헌법재판소 앞,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낮 2시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는 탄핵반대 집회가 열려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둔 마지막 주말에 대규모 세대결 양상이 펼쳐졌다.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시청앞 광장부터 남대문 앞까지 수 십만 명이 모였지만, 지난 3월 1일 집회와 비교하면 다소 인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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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탄핵기각 보다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군가에 맞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가 하면, 무대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이 낭독되기도 했다.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것을 반영하듯 헌법재판소에는 주말임에도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출근해 막바지 기록 검토와 함께 주중에 열릴 평의 준비에 주력했다.


취재:심인보
촬영:최형석
편집:박서영

토, 2017/03/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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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4명 가운데 안희정, 이재명, 최성 등 3명은 민선 자치단체장이다. 6일 열린 민주당 예비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도토론 시간에 공약이행률을 놓고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이재명 : 최성 후보님은 공직자로서의 공약이행률이 몇 %나 되십니까?

최성 : 아주 높은 편입니다. 90몇 프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공직자가 저희들도 보고를 해요. 초반에 이행률이 80% 90% 그러면 저는 혼냈어요. 공약의 이행이라는 형식적인 잣대가 있고 내용적인…

이재명 : 공약이행률은 자체 평가가 아니고 메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한 건데 제가 보니까 안 지사님도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최성 : 저도 매니페스토 뭐 항상 대상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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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안희정, 이재명, 최성 3명 모두 2010년 6월부터 지금까지 민선 5기와 6기에 걸쳐 각각 충남지사와 성남시장, 고양시장을 지내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장 3명의 공약이행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매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종합해 발표한다.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 목표달성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임기 첫해에는 얼마나 공략을 현실성 있게 충실히 세웠는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해부터는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결과는 SA,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매겨지는데 일반적으로 SA 등급을 받으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일컫는다.

다음은 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민선 5기(2010-2014)부터  2016년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충청남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아 만든 표다. △표시는 중간등급(B,C)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연도 고양시 성남시 충청남도 비고
2011 SA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2012 SA
2013 SA SA
2014 SA SA
2015 SA A SA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2016 SA SA SA

▲고양시,성남시,충청남도에 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정보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SA가 최고등급이고 그 다음이 A, B, C, D 등급이다. B,C 등급은 따로 공개하지 않아 △로 표시.

최성 시장은 “매니페스토에서 항상 대상 받는다”라고 말했지만 SA등급(최우수)을 받은 것은 2번이고 이 중 1번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이므로 고양시가 공약이행 종합평가로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2016년 1번이다. 민선 5기때는 한번도 SA 등급을 받지 못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 부임 이후 지금까지 3번을 SA등급을 받았고 충청남도는 안희정 지사 부임 이후 줄곧 SA등급을 받았다.

그렇다면 최성 시장이 받았다는 대상은 무엇일까?

고양시가 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많은 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① 2014년 ‘매니페스토 지방자치 단체장 약속대상’ 최우수상
② ‘201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상.
③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식지 분야 최우수상.

①번은 공약집을 평가해 주는 상으로 공약이행과는 관련이 없다.

②③번 역시 여러 분야별로 우수 사례를 제출해 지자체 별로 경쟁하는 상으로 성격이 다른 상이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이행 관련 발언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성 시장의 경우는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해 주는 상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의 종류를 구분해서 말했어야 하고,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공약이행률 94%’ 앞에 ‘민선 5기’라는 단서를 달아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3월 춘천시 주민 9만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와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게된 상태다. 당시 춘천시선관위는 매니페스토본부가 공표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알렸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화, 2017/03/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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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된 박근혜. 그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 것은 수많은 이들의 조력이 있어 가능했다. 그의 정계 입문 뒤 인연을 맺어온 수많은 정치인들이 기존 보수층 표를 다지기 위해 뛰었고, 그와 이념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여러 인사들도 깜짝 영입돼 부동층을 흡수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맹활약했던 그들은 지금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선출 장면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선출 장면

“오로지 재집권”… 새누리당의 탄생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

18대 대선을 1년,19대 총선을 4개월 앞둔 2011년 말.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한나라당은, 전면 쇄신을 내세우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위원장은 ‘선거의 여왕’ 박근혜 의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상돈 중앙대 교수, 20대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 등 외부 인사 6명을 영입해 모두 11명의 비대위 체제가 갖추어졌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는 당장 닥친 4월 총선 승리가 곧 대선후보가 되는 길이었다.

당면 현안은 MB와의 선긋기였고, 이를 위해 당의 강경보수 이미지를 탈색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 의제를 꺼내들었고, 이상돈 위원은 인적 쇄신과 정치개혁을, 이준석 위원은 청년정책을 주도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2012년 2월에는 아예 당명까지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당 로고에는 진보정당의 전유물이던 빨간색이 칠해졌다. 기존의 한나라당에서 완전 탈색한 새로운 정당이니, 자신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탈색작업을 통해 새누리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으로 승리했다. 날개를 단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넉 달 뒤인 8월 20일 압도적 지지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추대됐다. 그는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 모두 함께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선대위 조직도

박근혜 선대위 조직도

“내가 더 열심히 뛴다”…친박 정치인들의 경쟁과 깜짝 영입 인사들

2012년 10월, 민주통합당 문재인과 무소속 돌풍의 주역 안철수로 상대 후보가 결정되자 새누리당은 공식적인 선거대책기구를 조직했다. 명칭은 ‘국민행복선대위’.

대선후보 박근혜를 정점으로 공동 선대위원장 4명을 뒀다. 전현직 당대표인 정몽준, 황우여 의원은 당연직이었고,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과 여성 기업인 김성주 씨가 깜짝 영입돼 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경제공약을 주관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한광옥 전 의원이 영입돼 임명됐다. 총괄본부장 김무성 의원 역시 원조 친박이긴 했지만 2008년 공천학살 사태로 박근혜 후보와 갈라섰던 전력을 감안하면 다소 뜻밖의 인선이었다. 대부분 2012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새누리당과 이념적 거리가 멀다고 평가됐던 인물들을 대거 영입해 선거캠프 요직에 앉힘으로써 개혁과 쇄신,통합의 이미지를 덧씌운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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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의 ‘사과’ 또는 ‘침묵’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를 총괄 지휘했던 김무성 본부장은 박근혜 후보 공식 홍보 동영상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 다섯 분이 모두 자기가 만들다시피 한 정당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한 대통령만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대통령이 되려면 좀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무성 의원은 집권 이후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며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다시피 하면서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됐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지 1달여 만인 지난해 11월, 그는 2012년 대선에서의 역할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총책임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 ‘왜 박근혜여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열심히 홍보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게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 모두가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2016.11.15 대구 테크노파크 강연 중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참여했던 자신들의 과거 행보에 대해 공개 사과한 사람들은 김무성 의원을 제외하면, 한나라당 비대위 3인방이던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정도. 이들은 박근혜 정권 초반부터 “나도 속았다”면서 과거 입장에서 선회했고,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엔 더욱 적극적으로 지난 행보를 공개 사과했다.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본 의원은 누구 못지않게 참담한 심정임을 여러 선배 동료들께 고백하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자 합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2017.2.10.국회 대정부질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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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는 인사들이 더 많다.우선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원장으로 깜짝 영입됐던 김성주 회장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당시 성공한 여성 기업인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해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 통치자로 여성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대한민국 여성이 확실히 보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성이야. 그러면 인구의 반이 하루아침에 깨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가 피켓 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김성주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2012.11.13

또 자신은 대선이 끝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면서 교수 출신으로 출마해 당시 경쟁 중이던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깎아내리는 역할도 했다.

저는 본래 정치를 되게 싫어하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12월 19일에 반드시 천직인 사업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씨도 좀 교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제일 좋았거든요. 지금은 페이크거든요. 저는 그래서 박 후보를 좋아해요. 제일 정치가세요. 그러니까 절대 말을 안 바꾸는 정치인은 저는 박 후보 말고는 본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거 하나 내가 믿고 들어온 거에요. 진정성!

김성주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 2012.11.13

그러나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김성주 회장은 뜬금없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임명됐다.기업인 출신의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사상 처음이었고, 취임 전 5년간 적십자회비를 한 푼도 안 냈던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누가 보더라도 ‘보은인사’였다.

결국엔 탄핵되어 버린 대통령을 만든 자신의 과거 행보에 대해 김성주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 뉴스타파는 수 차례 전화 접촉을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질문을 보냈지만 그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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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역시 새누리당에 깜짝 영입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헌재소장 출신으로 장애인이었고, 결국 박근혜 후보의 법치주의와 소외계층 끌어안기 같은 정치적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법치주의 질서가 뿌리깊고 광범위하게 자리잡게 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나라의 안보를 공고히 하겠다는 확신, 그리고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을 모두 통합하겠다는 소망, 그리고 그 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의 정치적 경륜을 통해서 터득한 국정경영 능력, 이런 걸 모두 종합해볼 때 박근혜 후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기에 필요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김용준 전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2012.10.11

그는 대선 이후 인수위원장을 맡고 초대 총리에 지명됐다가 낙마한 뒤, 지금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법률사무소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탄핵된 대통령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과거 행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자택과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그는 취재진을 피했고, 인편으로 편지까지 보내 입장을 물었지만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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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선대위에 영입돼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과거 대검 중수부장 시절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경력을 앞세워, 박근혜 후보가 정치개혁의 적임자임을 적극 홍보했다.

죄 지은 사람은 처벌하는 것이 정의이다. 나는 정치쇄신을 하러 박근혜 캠프에 왔다. 그야말로 깨끗한 나라,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다.

안대희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정치쇄신특별위원장

그는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이른바 ‘문창극 참사’ 이후 총리 후보자로 긴급 지명됐지만 전관예우 기간 과도한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낙마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서울 마포갑에 출마했지만 역시 낙선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도 당적을 버리지 않고 현재 자유한국당 마포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채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며 지난 대선에서 했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말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 아닌가, 아무 것도 할 말이 없다”고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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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영입돼 선대위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한광옥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임을 앞세워 박근혜 후보의 호남유세를 적극 도왔다.

이 시대의 정신은 국민대통합입니다. 국민대통합을 않고선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후보님의 뜻을 저 나름대로 같이 동의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각오가 있어서 이 당에 입당했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후보님의 당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광옥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 2012.10.11

그의 활약으로 박근혜 후보는 비민주당계 대선후보로는 사상 처음으로 호남에서 10% 이상을 득표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는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어 마지막 탄핵의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취재:김성수
촬영:김기철,신영철
C.G:정동우
편집:박서영

금, 2017/03/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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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이전, 이미 민심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박근혜. 뉴스타파는 그가 대통령 후보시절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10가지 주요 공약들과 지난 4년의 행적을 대비했다. 법적 탄핵선고가 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는 이미 정치적, 윤리적으로 철저히 망가진 대통령이었다.


1. “부패와 비리에 어떤 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8.20.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수락연설

▷ 특검이 적용한 범죄혐의 13개, 특검조사 거부


2.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부터 대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2012.8.20.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당선수락연설

▷ 영남-육법당-회전문 인사


3.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제 18대 대통령후보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해 여러분께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9.23.기자회견

▷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한일위안부 합의


4. “저는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서 더 큰 위기를 느낍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하는데, 왜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하는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경제에는 지금 윗목이 너무 많습니다. 아랫목, 윗목 없이 온기가 골고루 퍼져야 합니다.”
-2012.10.29.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대표자대회

▷ 자영업 체감경기 사상 최저,삼성등 재벌대기업과 독대이후 각종 지원


5. “예를 들어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 문제만 해도 저는 이것에 대해 100% 공감하는 일입니다.”
-2012.10.22 한국노총

▷ 비정규직 파견법 개정안등 노동법 개악 추진


6.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해 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농업인 여러분입니다. 저는 우리 농촌, 우리 농업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2012.9.11 전국농촌지도자대회

▷ 쌀값 폭락 항의차 집회 참가한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 맞고 사망


7.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급등하는 전세값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민생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9.23.집 걱정 덜기 주거정책 발표

▷ 전세값 사상 최대 폭등


8. “약속합니다.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취업이 가능한 세상..”
-박근혜의 정책 약속-취업편(TV광고)

▷ 정유라 이대 특혜 입학,우병우 아들 경찰청 운전요원 선발,청년 실업률 사상 최대


9. “부산 가덕도가 최고의 입지가 된다면 당연히 가덕도가 그 입지가 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제가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12.11.29.부산 유세

▷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


10. “제가 이렇게 확고하게 약속을,제가 좀 약속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냐면, 함부로 약속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2012.8.2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국민을 위한 약속의 정치’를 내세웠던 박근혜씨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하지 못했고, 대통령 임기 5년도 다 채우지 못한 채,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취재:최경영
C.G:정동우
편집:윤석민

금, 2017/03/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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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20차 주말 촛불집회에 서울 광화문 65만 명(주최측 추산) 등 전국적으로 70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어제 내린 탄핵 결정을 자축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9일 시작된 촛불 주말집회는 약 4개월에 걸쳐 누적 인원 천 6백만 명을 돌파했다.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환영하며 “탄핵은 시작이다.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성과를 자축하는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는 등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다.

20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외쳤다. 박근혜 정부 아래 벌어진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재벌총수들의 구속과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가 연단에 올라 “언론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 냈더라면 추운 겨울 여러분이 차가운 광장에 나올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적폐청산의 출발점이 바로 언론의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집회가 마무리된 뒤 시민들은 “박근혜 구속”과 “황교안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와 총리공관 방면으로 행진한 뒤 광화문에서 대규모 축하 콘서트를 이어갔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정기적인 주말 촛불집회는 11일로 마무리하지만 오는 25일과 세월호 3주기 전날인 4월 15일에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제1차 국민저항운동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는 연단에 올라 “3월 10일은 헌법재판소가 자기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 자멸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외치며 헌재해산과 탄핵무효를 주장했다.


취재/김새봄
촬영/정형민
편집/윤석민

일, 2017/03/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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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약속 지키지 않았는데 두 번째 재승인 앞둬
방통위 솜방망이 규제에 “심사 왜 하는지 의문”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TV조선이 두 번째 재승인 심사 만에 문을 닫을 수도 있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TV조선에 대해 조건을 많이 달거나 유효 기간을 1년 ~ 2년으로 줄여 승인할지, 아예 거부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2014년 ~ 2016년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면 TV조선은 2014년 3월 첫 번째 재승인 때로부터 올 2월 두 번째 심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승인 조건과 약속을 거듭 지키지 않아 스스로 족쇄를 찼다.

채널A와 JTBC도 비슷했다. 방송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데다 스스로 내민 콘텐츠 투자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MBN 역시 6개월쯤 남은 옛 사업 승인 기간에 맞춘 현장 조사로 결정된 제재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종편PP 전반이 갈림길에 섰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공정성 훼손

안타깝지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진행이나 발언 등으로 야기된 방송 품위 문제와 관련,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12일 경기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첫 번째 ‘종편 재승인 심사 사업자 의견 청취’에 불려 나간 오지철 전 TV조선 대표가 심사위원들에게 한 말. 그저 그의 ‘인식’에 머물고 말았을까.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심의 조치된 수가 2014년 95건, 2015년 127건으로 해마다 늘더니 2016년엔 161건에 이르렀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법정제재가 2014년 18건, 2015년 21건에서 2016년 14건으로 줄었다지만 같은 기간 행정지도는 77건, 106건, 147건으로 치솟았다.

“TV조선은 방송을 통해 드러난 부족한 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함으로써 한층 세련되고 성숙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방송 언어 순화를 위한 노력도 조직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던 오지철 대표의 2014년 약속이 무색하다.

채널A가 뒤를 이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심의 조치 수가 2014년 54건, 2015년 67건, 2016년 7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법정제재가 10건, 13건, 9건으로 들쑥날쑥했다지만 역시 행정지도가 늘어 44건, 54건, 65건씩 받았다.

2014년 3월 12일 첫 번째 재승인 심사 때 송미경 채널A 편성본부장이 “심의에 많이 걸린 부분이 출연자로 인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저희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강력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심의) 보완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말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채널A는 ‘5‧18 광주민중항쟁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방송으로 법정 제재를 받았을 정도로 출연자 막말이 큰 물의를 빚었음에도 2015년과 2016년 심의 조치 수가 줄지 않았다.

2014년 ~ 2016년 종편PP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 제재 현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 제재 현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종편PP의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공적 책임과 공정성 훼손 문제는 옛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김석진 방통위원마저 공감했다. 그는 지난 2월 7일 열린 방통위 2017년 제5차 회의에서 “무엇보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이 문제”라며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한 패널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추천을 받은 고삼석 위원도 “(종편PP가) 출범한 지 6년이나 됐음에도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시비가 있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계속하는) 패널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했던 패널들이 대거 다시 출연한다”며 “(이들이) 중립적인 전문가인 양 (종편PP에서 다시) 활동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핑계와 뻔뻔함 난무한 투자 미진 사유

세월호 사태 영향 등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했으므로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평가해 주기 바람

TV조선‧채널A

세월호라는 국가적 재난 사고가 있었던 특수 상황을 고려해 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요청함

JTBC

2015년 6월 과징금 제재를 앞둔 종편PP 3사가 2014년에 콘텐츠 투자 약속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까닭으로 난데없이 ‘세월호 참사’를 내밀었다. 터무니없는 주장인 나머지 방통위마저 “세월호 사태와 콘텐츠 투자 계획 미이행 간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때 세 종편PP의 2014년 매출이 늘고 당기순손실이 줄어든 가운데 콘텐츠 투자 계획 액수도 2013년보다 크게 줄어 얼마간 숨통을 텄음에도 제대로 돈을 태우지 않은 채 ‘세월호 참사’를 핑계로 삼았다.

2015년과 2016년에도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마찬가지. TV조선은 같은 기간 콘텐츠에 557억 원과 65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뒤 476억 원과 576억 원을 들이는 데 그쳤다. 2011년 12월 사업을 시작한 뒤 2012년에만 1575억 원을 태우는 등 해마다 1180억 원을 투자하겠다던 계획은 잊힌 지 오래다.

채널A도 2015년 704억 원, 2016년 834억 원을 투자할 약속을 내민 뒤 600억 원과 739억 원에 머물렀다. 그나마 방통위의 투자 이행 실적 점검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떠밀려 투자액을 끌어올린 결과였다.

JTBC는 2014년 1174억 원, 2015년 1306억 원, 2016년 1337억 원을 들여 매년 1000억 원 이상 투자했다고 자랑하나 애초 계획한 금액의 63.8% ~ 72.8%에 지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2014년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흐름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흐름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콘텐츠 투자는 편성 비율과도 연결돼 있는 것 같다”며 “(종편PP가 많이 편성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제작비가 적어 한마디로 싼 방송을 하는 것”으로 봤다. 김 부위원장은 “자기들이 약속한 투자를 안 하는데 (이를 지키라고) 계속 요청하고 지적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승인 심사 해 본들… 솜방망이 제재

조선방송입니다. 계획 대비 30% 투자 실적으로 인해 종편PP로서 균형 있는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수 성향의 출연자가 많아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자체 심의시스템이 있음에도 방송심의 제재 건수가 많은 것은 자체 심의시스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제이티비시입니다. 신생 방송사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나 시청자 불만이나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많아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체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채널에이입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방송에 부적합한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일 프로그램이 반복해 방송심의 제재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문제를 일으킨 프로그램이 계속 방송되는 등 자체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2014년 3월 17일 정종기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첫 번째 종편PP 재승인에 관한 건을 들고 방통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정 국장은 “(투자)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며, 특히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적함”이라는 종합 소견도 곁들였다.

방송 공정성을 갖추려는 노력과 콘텐츠 투자 정도는 두 손가락에 꼽히는 종편PP 재승인 조건. 투자가 턱없이 모자란 데다 공정성을 갖추려는 체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잇따랐음에도 종편PP 3사가 2014년 재승인을 얻은 건 상식에 어긋난 결과였다는 지적이 많다. 그때 김충식 방통위원은 2011년 종편PP 첫 승인을 두고 “정치적인, 타락한 판단을 행정에 강요했다. 거기에 행정이 졌다”며 “그래서 생긴 문제가 (2011년부터) 3년 동안 이어지고 3년이 끝난 지금(2014년) 다시 재의결하려 해도 그 누구도 쉽게 납득을 못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종편PP 첫 승인은 물론이고 2014년 첫 번째 재승인 심사 결과도 상식에 어긋났다는 얘기.

한 방송통신 정책 전문가는 이에 대해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 기준 점수를 만들어 놓고는 (스스로) 그걸 왜 안 지키느냐”며 “점수가 미달됐는데 승인해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짚었다.

2017년 3월, 방통위가 손에 종편PP 재승인 심사 결과를 쥔 채 또다시 앞뒤를 재며 망설인다.

수, 2017/03/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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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처우 개선도 모두 놓쳐

서울시가 지난해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과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사고 1년이 다 되도록 ‘안전과 차별해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저임금 하청노동자에게 맡긴 데 비난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직영전환으로 하청노동자에게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을 가져다주고, 조직 내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 분위기를 조성해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약속한 신분보장(고용안정)은 온전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형태의 중(中)규직에 그쳤고, 처우 개선(임금)도 기존 정규직과 달리 ‘안전업무직’이란 별도 직군을 만들어 차별을 항구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서울시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화 추진’(2016.7.1) 계획을 발표하면서 첫째 정규직 전환을 통한 신분안정과 안정적 보수,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둘째 조직 내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강화를 내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를 발표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래는 구의역에 나붙은 시민들의 추모 포스트잇 ⓒ 이정호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를 발표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래는 구의역에 나붙은 시민들의 추모 포스트잇 ⓒ 이정호

“무기계약직은 또 다른 차별적 고용”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차 진상조사 보고서(2016.12.20)에서 언급했듯이 “구의역 사고는 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는데도 별도 직군을 신설해 여전히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기존에 정규직이 하던 안전업무를 이번에 안전업무직으로 넘겨 비난이 거세다.

2차 진상조사 보고서는 “서울시가 외주화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내놓은 ‘무기계약직 고용’은 또 다른 차별과 협업의 난관을 내포하고 있다. 안전업무의 직영전환이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진정한 대책이 아닌 이유이다. 또 다른 차별적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 고용을 두고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에 참여했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전 대표는 “안전업무직이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 직군이라 여전히 업무 소통에 문제를 안고 있고, 이는 사고는 물론이고 시민 안전도 무시한 위험천만한 구조”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기존에 안전업무를 정규직이 했는데 이번에 안전업무직으로 넘겨 오히려 지하철 안전에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는 논리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정규직처럼 보장되지만, 처우는 정규직과 차별되는 ‘중(中)규직’이다. 비용을 아끼려고 정규직과 분리해 별도 직군으로 별도의 호봉체계를 만들어 차별을 항구화한다. 무엇보다도 무기계약직은 ‘차별 시정권’이 없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명 조문명 결정기관 효력
헌법 제11조 평등권 국가인권위 강제력 X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법원 강제력 O
기간제법 제8조
파견법 제21조
차별 처우 금지 노동위원회 중규직은 대상 아님
(무기계약직)

2013년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노조결성 때부터 안전업무직 상담을 해온 배현의 노무사는 “그동안 법원 판례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의 차별로 보지 않았는데, 지난해 6월 MBC 무기계약직 판결에서 이들의 차별을 인정하는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며 “서울시와 지하철 양 공사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향후 정규직과 차이 나는 각종 수당과 임금체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MBC 무기계약직 소송은 대법원 판결(2014가합3505)이라 파급력도 크다.

“안전업무, 지원 및 보조업무 아니다”

서울시는 ‘안전업무직의 일이 ①정규직과 구분되는 지원 및 보조업무이고 ②정규 일반직 채용 시 인건비 부담 ③행정자치부 지침과 배치 ④무기계약직도 정년 보장되고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 보장’ 등 4개 항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업무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이 아닌 별도의 안전업무직으로 신규채용했다(서울시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화 추진, 2016.7.1).

그러나 배현의 노무사는 “인건비 부담과 행자부 지침은 맞는 말이지만 나머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안전업무직은 정규직을 지원, 보조하는 업무가 아니라 핵심 안전업무이고, 서울메트로는 과거에 정규직이 하던 일인데 강제로 외주화됐고, 도시철도공사는 지금도 상당수 정규직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 보장도 사실과 매우 다르다.

이번에 직영화돼 안전업무직이 된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경정비(검수) 노동자들은 2013년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투쟁을 벌인 끝에 지난 2015년 4월 29일 “2017년 1월 1일부로 서울메트로 정규직화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합의서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과 서울메트로 사장도 서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직영화로 합의서보다 훨씬 못한 안전업무직이 됐다며 불만이 높다.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 하청노동자들이 농성 끝에 얻어낸 ‘정규직화 합의서’(2015.4.29)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 하청노동자들이 농성 끝에 얻어낸 ‘정규직화 합의서’(2015.4.29)

이번에 안전업무직이 된 서울메트로 한 직원은 “인권위 제소와 천막 농성 끝에 정규직화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임금격차 여전히 상당해

구의역 사고 직후 서울시는 비난이 쏟아지자 안전업무직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면서 연봉 3,300만 원을 내걸었지만, 중간에 연봉 3,100~3,300만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회 때 오히려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 사례가 발표되자 서울메트로는 지난 1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상근무는 연봉 3,100만 원, 교대근무는 3,300만 원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검수) 안전업무직의 지난해 12월과 지난 1, 2월 급여명세표를 확인한 결과 세전 임금 총액은 633만 원에 불과해 연봉으로 환산해도 2,535만 원에 불과했다. 실 지급액은 그보다 훨씬 낮았다. 배현의 노무사가 지난해 연말 노사합의 이후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전동차 경정비 안전업무직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임금을 산정한 결과도 세전 2,900만 원으로 나와 서울메트로의 3,100만 원 주장과 거리가 멀었다. 배 노무사는 “기술수당과 가족수당, 성과급을 최대치로 적용했는데도 서울메트로 주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전동차 경정비) 급여명세표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전동차 경정비) 급여명세표

근속 늘수록 격차 더욱 커져

구분 서울메트로
호봉 안전업무직 정규직 9급 정규직 8급 비율
1 1,418,600 1,550,100 92%
2 1,424,100 1,587,100 90%
3 1,429,800 1,722,700 83%
4 1,435,300 1,760,000 82%
5 1,440,900 1,800,100 80%

▲ 근속에 따른 기본급 격차 확대

안전업무직과 정규직은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안전업무직 초임(1호봉)은 141만 8,600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5,500원 오르는 반면 이들과 같은 전동차 안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초임(9급)은 155만 100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3~4만 원씩 오른다. 정규직은 2~3년만 지나면 8, 7급으로 승급해 근속에 따른 기본급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배현의 노무사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규직과 안전업무직은 입사 5년 차만 돼도 기본급만 20% 차이가 벌어지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까지 감안하면 30~40%까지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의 범위도 정규직과 차이가 크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연차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다. 안전업무직 통상임금은 오로지 ‘기본급’만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정규직은 기술, 상여, 승무, 장기근속, 직무, 대우, 업무지원 등 다양한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다.

※ 안전업무직 A씨의 1월 급여 명세표엔 통상임금이 1,429,800원으로 기본급만 계산돼 있다.

※ 안전업무직 A씨의 1월 급여 명세표엔 통상임금이 1,429,800원으로 기본급만 계산돼 있다.

하청경력 메트로는 불인정, 도시철도는 100% 인정

안전업무직으로 전환된 한 노동자는 업무지원수당 차이를 가장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전동차에서 일하는데 안전업무직의 업무지원수당은 기본급의 7.64%인데 반해 정규직은 17%가량을 받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서울메트로는 외주하청사 근무 때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도시철도공사를 하청사 근무 경력을 100% 인정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서울메트로 홍보처 김경종 부장은 “안전업무직이 지난해 입사할 때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정규직 신규입사자들과 임금 격차는 8%가량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직영됐는데 임금불만 퇴사자 발생

배현의 노무사는 “안전업무직 전환 이후 노사가 임금 및 복지조건을 맞추려고 협의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서울메트로가 내놓은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직영 전환된 141명의 안전업무직 가운데 벌써 2명이 임금 불만으로 퇴사했고 퇴사를 고민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후불임금 성격인 연차수당과 평가급 때문에 일시적 급여 하락자가 17명 생겼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면 1명만 기존보다 급여가 떨어질 뿐 나머지 140명은 급여가 모두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안전업무직 노동자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주장과 달리 월급이 오히려 떨어진 노동자가 상당수 있고 심할 경우 외주하청 때보다 월 40~50만 원씩 줄어든 동료도 있다”고 했다.

김혜진 전 대표는 “최근 서울시가 정시운행보다 안전운행으로 정책 방향을 튼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안전업무직을 별도 직군으로 분리한 건 소통 부재로 빚어진 김 군 사망사고의 교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수, 2017/03/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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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바른정당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의원 관련, 유 의원 보좌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 의원 지역구(대구 동구 을) 사무실 남 모 사무국장은 제3자 명의로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한 혐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 국장이 제3자로부터 장애인단체에 기부금을 전달만 한 것이고, 기부금 성격이 유승민 후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 판결의 요지다.

그런데 검증팀이 이 판결문을 살펴보던 중 유승민 후보측이 단순히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만 한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정황을 발견했다. 유승민 후보측이 기부금을 대신 전달했던 제3자는 누구였으며, 왜 직접 후원금을 안 내고 유 후보측에 전달했을까?

의혹 1. 유승민 의원 보좌관이 단체 후원금을 부탁한 사람은 누구?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국장님 연말 맞이 행사 후원금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장애인단체 김00 사무처장이 남 국장에게 보낸 문자 / 2015.12.21

2015년 12월 21일. 20대 총선을 넉달 앞둔 시점에 유승민 후보측은 대구 지역의 한 장애인단체로부터 후원금 요청을 받았다. 유승민 후보 지역구 사무실의 남 모 사무국장은 직접 단체에 기부를 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1구좌 105만 원이다. 후원을 부탁한다”

판결문 내용 중

유 후보측에서 직접 후원금을 낼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 국장이 전화를 건 상대는 대구에서 재활용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성 모 대표. 성 대표는 남 국장의 전화를 받고 즉시 회사 전무를 시켜 현금 100만 원을 유승민 후보 지역구 사무실에 전달했다. 성 대표는 왜 직접 단체에 후원금을 내지 않고 유 후보측에 현금을 보냈을까?

판결문에 따르면, 남 국장은 성 대표에 후원을 요청하면서 후원 단체도, 후원계좌도 알려주지 않았다. 성 대표 역시 어디에 후원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뜻 100만 원을 보낸 것이다. 남 국장은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 장애인단체가 요구한 105만 원을 만들었다. 사무실 비서를 시켜 가까운 은행에서 105만 원을 성 대표의 명의로 입금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장애인 단체 사무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청했던 105만 원 곧 입금 될 겁니다.”

판결문 내용 중

동시에 돈을 준 성 대표에게는 이런 문자를 보냈다.

“연합회에서 고맙다고 전화오면 그냥 ‘예’ 하시면 됩니다”

판결문 내용 중

성 대표는 자신도 모르는 단체에 후원금을 냈고, 후원금을 받은 단체는 유승민 후보측에서 돈을 낸 것으로 받아들였다. 장애인단체의 전직 간부는 “단체에서 유승민 의원이 후원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분명히 유승민이 냈다고 했다”며 “ 남 국장이 지역 장애인단체 행사장에 와서도 ‘선물 잘 받았냐’며 후원금 생색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측 남 사무국장은 “유 후보가 지역 단체에 얼굴을 자주 안 비춘다고 화를 내길래, 우리가 후원자를 소개시켜줬고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성의표시 발언을 한 것이지 선물 잘 받았느냐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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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2. 성 대표는 왜 어디에 후원하는 지 묻지도 않고 현금을 줬을까?

그런데 성 대표는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 후보측에 선뜻 100만 원을 줬을까? 확인결과, 성 대표는 유 후보의 정치자금 고액후원자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치자금 최대 한도인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냈다. 공교롭게도 성 대표가 운영하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는 유 후보 지역구인 동구청에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 번 연속 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로 선정된 곳이다. 올해 책정된 사업비는 연 39억 원이다.

혹시 성 대표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계속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성 대표는 “위탁사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며 “고액 정치후원금이나, 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것과 자신의 사업은 무관하다. 유 의원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도 “과거 사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탁사업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정치인 입김이 작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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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 업계에선 이 업체가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서 잇달아 위탁사업을 따낸 것을 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특히 동구청에서 거액의 폐기물위탁처리 업체 선정을 단가입찰이 아닌 제안서 입찰, 즉 심사위원들이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심사기준이 성 대표 업체에 유리하게 맞춰져 있다는 의혹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안 보이는 손이 있었어요. 특정업체에 심사기준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과거 심사기준 중 기업규모에 인력이 150명 있는 곳에 만점을 주게 돼 있었는데, 그런 업체는 거의 없죠. 이건 성 대표 업체에 맞춰져 있었다고 봐야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아무리 입찰 들어가봤자 우리가 들러리밖에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젠 아예 입찰 참여 안 해요.

대구 폐기물업체 B씨

업계에 아는 사람은 알죠. 2017년도 사업비가 39억 나왔어요. 그거 큰 돈이거든요. 그 큰 돈을 갔다가 조달청 공개 (단가)입찰 안 하고 (사업)제안서로 한다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대구 폐기물업체 A씨

유승민 후보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안”…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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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유승민 후보에게 고액후원자이자, 정치인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기업 대표에게 기부를 권하는 행위가 과연 적절한 지, 성 대표의 동구 위탁사업 선정에 개입한 적은 없는지 질문했다. 유 후보는 “자신은 성 대표가 누군지 모르고, 이런 사건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며 “남 사무국장의 사안도 이미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유 후보측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더이상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정치인이 자신의 고액 후원자이자 지역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다른 단체에 기부를 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참여연대 장지혁 정책부장은 “기부금을 강요하는 것은 기부금 법 위반인데, 정치인의 사무장이란 사람이 기업에게 말한 건 강요가 될 여지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후원을 하려면 직접 단체에 내면 되는데 의원실 통해 전달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 선거법에서 무죄라고 하지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사안으로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정재원, 신동윤, 오대양
촬영 : 정형민,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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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숙명처럼 따라다닌다. 안 후보가 지난 1월 2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과거 그의 불법 정치자금 전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 후보는 당시 대선 캠프의 회계책임자로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당을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또 2010년과 2014년 두 번의 충남도지사 선거를 통해 정치적인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안희정 후보의 해명에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당시 불법 정치 자금의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 후보의 입장을 듣고자 지난 15일 안희정 후보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안고 가야 할 숙제이기에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이 있는 안 후보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희정 후보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 전력에 대해 물었다.

지난 15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희정 후보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 전력에 대해 물었다.

안 후보의 2심 서울고법 판결문을 보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기업과 지인들로부터 정치활동과 대선자금 명목으로 51억6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안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 9천만 원, 몰수 1억 원 형을 선고했다.

안 후보는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자신의 총선 출마 예정지역의 여론조사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억 원, 자신의 아파트 구입 자금의 일부로 5천만 원 등이다.

안희정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

안희정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

다음은 안희정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Q. 대선 불법 자금 모금한 것에 대해 당시 회계 책임자로서 책임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 외에 1억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한 입장은 무엇인가.
A. 판결문에 나와있는 대로다. 그것에 대해 이미 사과의 말씀을 올렸고 또 받은 돈에 대해서는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변제를 하고 추징금도 납부했다.

Q. 불법 정치자금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혹시 캠프 차원이나 후보가 직접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생각은 없나.
A.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재판 과정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은 사건이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안고 가야 할 숙제고 감내하겠다.

Q. 과거 전력 때문에 안 후보가 제대로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A.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겠나. 앞으로 토론 과정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정치 이력으로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취재 : 신동윤
촬영 : 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신영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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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SNS기동대’ 사건의 책임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던 한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캠프(이하 ‘문재인캠프’)에서 다시 SNS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SNS기동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이 모여 만든 사조직으로, 대선 기간동안 조직적 SNS 활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뉴스타파는 대선 후보자 검증 취재의 일환으로, 후보자 또는 캠프 인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자료를 모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SNS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조한기 전 뉴미디어지원단장과 보좌관 차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0시, 1시반 집중 유포’…18대 대선 조직적 SNS 활동의 내막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의 SNS 활동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거 2달 전인 11월 초 차 씨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보좌진 20여 명은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된 SNS 기동대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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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메시지를 기획, 생산, 유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오전 9시 오프라인 회의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1시반 집중 유포, 오후 1시 온라인 회의, 오후 3시 반응 모니터링 등 시간대에 맞춰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다.

같은 해 12월 3일, SNS기동대는 10개 팀, 70여 명 규모의 SNS지원단으로 확대·개편됐다. 조한기 전 단장은 이 SNS지원단의 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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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당시 민주통합당은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에 새 정당 사무실을 냈다. 이때 들여온 컴퓨터의 수는 90대가 넘었다. SNS기동대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각각 담당하는 ‘대응2팀’과 ‘대응3팀’과 함께 ‘대응1팀’으로 편입돼 기존의 SNS 활동을 이어나갔다. 국정원 오피스텔 사건(12월 11일)과 십알단’ 사건(12월 13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이들의 활동은 선거 당일까지 계속됐다.

판결문에 등장한 SNS기동대 소속 보좌진의 트위터 계정을 분석해보니 차 씨의 경우 하루 100건이 넘는 트위터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이 남긴 글 가운데는 일반적인 홍보활동으로 보기 힘든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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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 승리에 집착해 위법성 인지하고도 범행…선거에 영향 미쳤다”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12월 14일,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SNS지원단의 사무실이 있던 신동해빌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당직자들의 저지로 이날 선관위의 현장조사는 무산됐지만, 결국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십알단 사건에 대한 ‘물타기’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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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결문에 나타난 문재인캠프 내부의 사정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SNS기동대 백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SNS기동대와 SNS지원단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활동을 지속했다고 봤다. 또 차 씨를 비롯한 SNS기동대는 자신의 활동이 언론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한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활동의 흔적을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직적 대응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엄중 경계해야한다’
– 2012.12.7 SNS기동대 백서

‘언론에 유출되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보안에 신경쓰라’
– 2012.12.24 차00 보좌관의 이메일

‘조직적 SNS 대응 활동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기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했다’
– 차00 보좌관의 검찰 진술

‘검찰이 수사할수 있어 최소인력만 남겼으며 카카오톡 단체창도 폭파시켜 버렸다’
– 2012.12.14 선관위 현장조사 직후 발송한 메시지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SNS기동대가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87조 2항)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NS지원단 활동의 경우, 유사시설 설립 금지 조항(신·구법 89조 1항)이 적용됐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신동해빌딩 6층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서는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이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법리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SNS기동대 사건 항소심 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문재인 캠프 측 “법적 미비로 발생한 사건…결격사유 안 된다”

뉴스타파는 당시 SNS기동대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았던 조한기 전 단장이 지난달 초 문재인캠프에 정식 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19대 대선에서도 캠프의 SNS 팀을 맡았다. ‘SNS 생산과 대응팀'(가칭)으로 불리는 이 SNS팀은 국회 전현직 보좌관 2명과 일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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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단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직적 SNS 활동은 여당이 국정원, 십알단을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십알단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의 균형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무소 차린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트위터 활동을 하라고 한 것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여당이 SNS 상에서 물량 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SNS 활동은 불가피했다.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할 상황이었다.

조한기 전 18대 대선 뉴미디어지원단장

취재진은 선거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조 전 단장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문재인캠프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캠프 측은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취재 : 오대양, 박중석, 신동윤
촬영 : 김기철, 최형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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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국가기록원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기록물이 폐기되거나 은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결재문서, 전자기록, 통화기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기록물 외에도 비서실이나 경호실 등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기록도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일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중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역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권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내용이 담겨 있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는데 이른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구속에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하는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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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가기록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데서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엉뚱한 기록을 지정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지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기록물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 2조 1항 문서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권한대행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은 국가기록원의 이같은 해석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관련법에 명시된 조문은 “생산주체를 정의한 것이지 지정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그 성격상 대통령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권한대행의 경우 권한대행 자신의 직무에 관련된 기록물 경우에는 지정권이 있겠지만 권한을 대행하는 그 대통령, 즉 탄핵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정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여부를 규명할 자료가 될 기록이 은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있어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관여를 해왔다”며 “책임을 져야 할 있는 황 대행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국가기록원의 법률해석이 법제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자문 변호인단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록물 전문가들은 “커다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록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받지 않은 것은 매우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시바삐 검찰이나 법원이 법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까지 봉인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자료로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인원의 ⅔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취재: 이보람, 연다혜
촬영: 신영철, 정형민, 김기철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금, 2017/03/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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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네덜란드 법인에 수상한 자금 270억 유입…삼성은 묵묵부답

국제자금세탁 조직이 활용한 은행과 유령회사로부터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의 계좌로 수백억 원이 유입된 사실이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조직인 OCCRP 공조취재 결과 확인됐다.

동유럽에 본부를 둔 조직범죄와 부패 전문 탐사보도 기관 OCCRP(영문 풀네임)과 러시아 언론사 노바야 가제타는 지난 2010년부터 러시아 범죄조직이 해외 유령회사와 동유럽 은행 등을 통해 200억 달러 규모의 검은 돈을 세탁한 사실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데이터를 입수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부터 OCCRP, 영국 가디언 지 등과 함께 이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공조 취재를 벌여왔다.

뉴스타파가 이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러시아 범죄조직이 돈세탁을 위해 만든 4개 유령회사로부터 2,400만 달러, 우리돈 2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 러시아 유령회사로부터 2400만 달러, 270억 원 송금받음

이 중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1,700만 달러, 2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보낸 시본 리미티드(SEABON LIMITED)는 영국 기업등록, 관리관청인 ‘컴퍼니 하우스’에 사무실 주소가 영국 런런 툴리가 122번지로 등록돼 있으나 뉴스타파 취재진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 주소지에 시본이라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본의 2013, 2014년도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이 법인의 자산과 자본금은 단돈 1파운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유령회사로 판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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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본이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에 돈을 보낼 때 이용한 계좌는 몰도바공화국에 있는 몰딘콘(Moldindcon) 은행 계좌로 확인됐다. 이 은행 역시 러시아 자금세탁의 주요 통로로 활용된 은행으로, 현재 몰도바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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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 측에 해당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성격의 거래였는지 여러 차례 물었으나, 담당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연락을 계속 회피했다. 삼성전자 본사 역시 답변을 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삼성그룹은 과거 해외법인 등을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국내 52개 업체에도 유령회사 계좌 통해 700만 달러 유입

한편 뉴스타파는 OCCRP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제 돈세탁 조직이 활용한 유령업체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 여러 기업에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OCCRP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유령업체들이 라트비아의 트라스타 코메르크 방카를 통해 7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M사 등 국내 52개 업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와 연락이 닿은 업체들은 해당 금융거래 실제로 있었으나, 제품을 수출하고 정상적인 무역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환전이나 환율 문제 때문에 현지 수입업체가 제3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보냈다는 것이다. 해외 유령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한 기업은 이런 제3자 변제는 일종의 관행이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수출대금만 받으면 되고 돈을 보내는 업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OCCRP, 뉴스타파, 가디언 등 32개국 언론사 공동취재

OCCRP, 가디언 등 32개국 언론사들도 그동안 취재한 결과물을 한국시간으로 21일 뉴스타파와 동시에 보도했다. 이번 국제 공조 취재로 확인된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제 돈세탁조직은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처럼 수출입 대금 결제 대행 사업도 하면서 세탁한 자금이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게 감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직은 시본(SEABON LIMITED) 등 20여개 유령회사를 영국이나 세계 각지 조세도피처에 설립해 208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 가량의 검은 돈을 몰도바, 라트비아를 통해 세탁했고, 이 자금은 다시 96개국 732개 은행, 5140개 기업의 계좌로 빠져나갔다. HSBC, 도이치은행, 중국은행 등 세계적 은행들도 이렇게 세탁된 돈을 의심없이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돈세탁 시스템 ‘론드로맷’

2014년 OCCRP의 추적보도로 일명 ‘러시안 론드로맷(Russian Laundromat)’, 즉 ‘러시아 자금세탁기’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이 자금세탁 시스템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러시아 등지에서 조성된 약 200억 달러의 ‘검은 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유럽 등지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조직범죄 집단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조세도피처 유령회사와 동유럽 국가들의 허술한 사법, 금융시스템을 악용한 것이 이 자금세탁 시스템의 특징이다.

‘러시아 자금세탁기’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영국이나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실체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A와 B가 있지도 않은 채권-채무 관계를 가장한 후, 또 다른 러시아 회사가 채무를 진 회사인 B의 채무보증을 선다. 이후 B회사가 돈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면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몰도바공화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들 유령회사 간 채무불이행 소송을 사법시스템이 허술한 몰도바에서 제기하기 위해, 이들은 유령업체와 러시아 회사의 대표자를 몰도바 시민권자 명의로 등록한다.

몰도바 법원은 판결을 통해 채무이행을 명령하고, 보증을 선 러시아 회사가 채권을 가진 것으로 꾸민 유령회사 A에 ‘합법적’인 채무이행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꾸며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피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검은 돈’은 러시아 회사에서 B회사 명의로 개설된 몰도바 은행계좌를 거쳐, A회사 명의로 개설된 라트비아 은행 트라스타 코메르크방카(Trasta Komercbanka)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엄청난 규모의 검은 돈이 정상적인 자금인 것처럼 둔갑했다.

OCCRP의 보도 이후, 몰도바 당국은 채무이행 명령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 조직범죄 집단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당국은 2015년 11월, ‘러시아 자금세탁기’의 총설계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그리고리예브(Alexander Grigoriev)를 체포했다. 그리고리예브는 500명으로 이루어진 러시아 범죄조직의 수장으로, 최소 460억 달러의 자금을 몰도바나 발트 3국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아 현재 수감된 상태이다. 한편 라트비아 금융당국은 2016년 트라스타 코머르크방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에도 국제 돈세탁 조직이 만든 유령회사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금융당국의 진상조사와 함께 불투명한 무역대금 수취 관행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취재 : 김용진, 임보영

촬영 : 장정훈PD(런던), 김남범, 신영철

그래픽 : 정동우

편집 : 정지성, 박서영

화, 2017/03/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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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해임 건의안 ‘반려’
해임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날 길 터 줘

3월 21일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2015년 5월 18일 초대 이사장이 된 뒤 여러 채용‧인사 비위와 잘못된 직책수행경비‧관용차 씀씀이가 거듭 드러나 2년 4일 만에 짐을 쌌다.

재단 이사회는 뉴스타파 연속 보도와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로 밝혀진 이 이사장의 여러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3월 7일 해임 건의안을 방통위에 냈다. 이를 받아 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3월 8일부터 20일까지 12일 동안 고민한 끝에 재단의 이사장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월 20일 방통위가 재단에 건넨 공문에는 “이사장 해임 처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전적으로 최성준 위원장의 뜻. 최 위원장은 “해임 건의안을 반려한 이유는 어제(20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보낸 문서에 기재돼 있는 대로”이되 “방통위가 행한 감사 결과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재단 이사회의 해임 건의가 잘못됐거나 방통위가 벌인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어 건의안을 반려한 것이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돌아온 대답으로 스스로 내린 판단이었음을 내보였다.

방통위 관계자도 “위원장께서 결정한 일”이라며 “(재단 이사회의 이사장) 해임 건의가 맞고, 거기에 대해 판단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이 방통위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른 재단 이사회의 해임 결정을 송두리째 뒤집은 것이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밝힌 이석우 이사장 해임 건의안 반려 까닭

▲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밝힌 이석우 이사장 해임 건의안 반려 까닭

이석우 이사장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결정을 반색했다. 이 이사장은 3월 21일 아침 재단 직원들에게 관련 문서를 내보이며 “방통위가 (해임 건의안을) 반려했다”고 알렸다. 재단 직원들은 이를 ‘해임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계속 자리를 지켜도 된다’는 뜻으로 들었다. 이런 상황은 2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이석우 이사장의 분명치 않은 말로 바뀌었다. “방통위원장이 해임 건의안을 반려했지만, 재단을 떠나려 한다”는 것. 계속 자리를 지켜도 되지만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난다는 얘기였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이에 대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는 ‘이석우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두 차례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해임을 당할 만큼 중한 잘못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며 “(방통위의) 마지막 배려를 이석우 씨가 악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면죄부로 해석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삼석 방통위원이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사이트(SNS)에 이석우 이사장의 사임을 두고 ‘방통위의 마지막 배려’이며 ‘면죄부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고삼석 방통위원이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사이트(SNS)에 이석우 이사장의 사임을 두고 ‘방통위의 마지막 배려’이며 ‘면죄부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3월 21일 오후 이석우 이사장이 낸 사직서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방통위가 이석우 이사장을 그만두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물러나고 말았다.

화, 2017/03/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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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가 참사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 본인양을 시작해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선체 일부가 처음 물 밖으로 나왔고 현재는 선체 우측면 전체가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인양 현장 상공에서 촬영한 세월호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목, 2017/03/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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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 깊숙히 가라앉았던 세월호가 1073일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제 다음 달 초 목포신항만으로 선체를 거치하는 최종 단계를 무사히 마치면 세월호 인양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이후 9명의 미수습자 수색과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선체 조사가 이어지게 된다.

‘시험인양’에서 ‘본인양’ 결정까지…희생자 가족들의 피말랐던 하루

3월 22일 이른 아침부터 진도 팽목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이날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필수 조건인 소조기(한 달에 두번 상,하현달이 떠 물살이 잔잔해지는 시기)의 마지막 날. 최소한 시험인양, 즉 세월호를 해저면에서 1m 정도 들어올린 뒤 66개 인양줄에 걸리는 장력 배분을 테스트하는 작업이라도 수행해야만 다음 소조기인 4월 5일 본인양에 나설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날까지 진도 앞바다에 파랑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던 탓에 이날도 시험인양이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였다.

미수습자 가족, 22일 오전 기자회견

▲ 미수습자 가족, 22일 오전 기자회견

그러나 오전 9시 무렵, 해양수산부는 시험인양을 시도하기로 결정한다. 현지 기상 상태가 점차 나아지고 있었던 데다 향후 이틀 동안의  파고와 풍속도 인양 작업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른 것이었다. 해수부는 시험인양 결과가 좋을 경우 그대로 본인양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동거차도로 향하는 선박에서 촬영한 인양 현장 모습

▲ 동거차도로 향하는 선박에서 촬영한 인양 현장 모습

해수부 발표에 따라 팽목항에 모여 있던 미수습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은 여러 척의 선박에 나눠타고 인양 현장으로 향했다. 세월호를 1m 들어올리는 작업 자체는 오후 일찍 마무리됐지만 장력 배분과 조율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희생자 가족들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인양 현장에 짙은 어둠이 깔리기까지 본인양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동거차도 정상에서 바라본 인양 현장 모습

▲ 동거차도 정상에서 바라본 인양 현장 모습

그렇게 다음 소조기를 기대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던 저녁 8시 50분쯤. 해수부는 즉각 본인양에 돌입해 밤샘 작업을 통해 세월호를 수면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인양 현장에서 800m 떨어진 선박 위와 인양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동거차도 산마루에서 밤을 새우며 작업을 지켜보기로 했다. 세월호 바닥의 철제빔에 연결된 인양줄 66개를 끌어당기기 위해 잭킹바지선 2척에 빼곡히 설치된 유압밸브들이 쉼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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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해양수산부 제공 사진)

▲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해양수산부 제공 사진)

23일 새벽 3시 45분… 1073일 만에 수면에 닿은 세월호  

본인양이 시작된 지 6시간 가까이 지난 23일 새벽 3시 45분. 잭킹바지선 위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다. 좌측으로 누운 채 수면을 향해 올라오던 세월호의 우현 스테빌라이저(선박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체 좌우에 부착된 날개형 부위)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침몰했던 세월호가 참사 1073일 만에 다시 물 위로 고개를 내민 순간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 위로 드러나는 선체 면적은 계속 늘어났다.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곧 날이 밝자 세월호는 수면 위 3m까지 올려졌다. 배의 좌측면 대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선체 표면에 녹이 많이 슬고 긁힌 자국도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후 2시엔 수면 위 6m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양쪽의 잭킹바지선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끌어올리는 속도를 크게 늦췄다. 해수부는 이날 중 세월호를 수면 위 13미터까지 끌어올린 뒤, 곧바로 인근에 대기 중인 반잠수선박으로 옮겨싣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1일, 늦어도 5일에는 107km 떨어진 목포신항만에 세월호를 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모습 확인한 희생자 가족들의 눈물과 한숨

3년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를 육안으로 확인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눈물과 탄식, 회한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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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습자 가족들은 해수부가 제공한 행정선 위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인양 진행 경과를 주시하다가 날이 밝자 인양현장에 접근해 세월호 선체를 육안으로 확인했다. 탄식과 오열이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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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차도에 모여 있던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부모들도 날이 밝자 소형 선박을 타고 인양 현장을 찾아 세월호 선체를 직접 확인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3년 전 참사 당일의 기억으로 또 눈물을 흘렸다. 1073일 만에 바닷속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아직 요원하다.


영상취재 : 정형민,김기철

영상협조 : 미디어몽구

영상편집 : 윤석민

목, 2017/03/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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