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 규정 개정안을 곧 통과시킬 태세다.
명예훼손의 당사자도, 대리인도 될 수 없는 제3자가 어떠한 글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신고하는 경우는 주로 일부 공인을 지지ㆍ비호하는 기관이 그 공인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할 때가 많다.
실제로 ‘만만회가 국정을 농단한다’고 주장한 박지원 의원,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등은 모두 제3자인 보수시민단체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에도 방심위는 경찰청으로부터 정부, 대통령, 경찰청장 비난 게시물에 대한 심의 요청을 다수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 판단 전에는 제3자의 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예고된 개정안에는 이런 언급이 없다. 설사 명문화되더라도 ‘공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유죄 판결을 받은 표현’의 범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공수표에 불과하긴 하다.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의 보좌진이나 가족에 대한 글은 공인에 대한 글일까?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나 ‘정윤회’를 거론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이 삭제 대상이 되는 건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가? 불분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정당성이 부여되어, 관련 게시물이 대량으로 신고될 것이고, 신고된 게시물들이 문제된 표현을 담고 있기만 하면 더 이상의 소명도 심의도 필요 없이 무차별 삭제될 수 있다. 방심위의 직권 심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방심위에 문제된 표현이 담긴 인터넷글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해달라고 신청하면 방심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표현을 찾아내 심의할 수도 있다.
방심위는 행정기관이고 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9인 중 6인은 여당 추천인사다. 행정기관은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우려한다. 사법기관도 아닌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는 위헌의 소지도 있다. 더욱이 당사자와 무관한 제3자나 방심위 직권으로 심의 개시가 가능해져 비판적 표현을 차단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설 곳이 없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의로 시작된 심의 규정 개정안 논의는 당시 내부에서 개정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가 올해 갑자기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전담반을 두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실상 없던 일로 한 뒤의 일이다. 그러니 그 배경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1,000명이 넘는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200인이 넘는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까지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에 반대하고 있다. 입안 예고 기간 동안 일반 국민 625명도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의 문제점이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명 없이 단 하나의 조항에 대해서만 무리하게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 구체적인 운용 기준과 폐단에 대한 방지책, 추가로 예정된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해 방심위에 공식 질의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이런 문제제기를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심위가 인터넷마저, 댓글마저 통제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손지원 변호사ㆍ고려대 인터넷투명성위원회 연구원
* 이 글은 12월 9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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