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통사고가 일어 날 때마다, 정부는 사후약방문 대책을 쏟아 낸다. 대중교통의 이용자와 매일 같이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반성을 하는 듯 모양새를 취하지만 매번 정부의 교통안전대책 이후에도 대형교통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국민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이번 봉평터널의 대형교통사고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또다시 가슴을 쓸어 내렸다. 열흘이 지난 7월27일에 정부는 또 다시 안전대책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종사자 및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자동차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의 방법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사항으로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 제한,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행위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교통안전 저해 운수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 의무설치, 버스운전자 휴게시설 개선과 화물차량 운전자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도 확충, 운수종사자 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대책 또한 지난 대책들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무척이나 미흡해 보인다.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은 운송시장 구조 문제에서 비롯

이번 안전관계장관회의 대책의 골자는 휴게시간이나 휴게공간의 조건을 일부 개선하고서, 향후 대형사고 등의 물의를 일으킨 개별 당사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 그 동안 정부의 교통안전대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다시 대형참사’를 당하게 되었던 이유를 정부는 아직도 모르는 모양새이다. ‘왜 대형사고가 반복되는가, 왜 국민의 안전위협이 계속되는가’하는 문제는 결국 개별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재가 원인이 아니라 운송시장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만 하는 구조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장시간 야간 노동을 강요하는 저임금 구조, 전근대적인 노예계약이 넘쳐나.

이용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세금 써가며 민간운수 자본의 이익만 보장해.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국민에게 안전을’캠페인을 통하여 운송시장구조의 모순을 많은 시민에게 알려왔다. 현대판 노예계약인 지입제도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운임을 강요하고 온갖 불합리한 노동조건과 비용부담을 화물노동자가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가 화물노동자 스스로 장시간운행, 야간운행 등의 위험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4시간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하고 그중 30%를 야간에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화물노동자들이 장시간 야간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화물차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화물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연간 1200명이 웃돌고 있는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 봉평터널 사고를 일으킨 대형버스의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노예계약인 지입제도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휴게시간도 없이 운행을 해야 하는 조건에 놓여있다. 민간운수회사의 이윤 논리 속에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과 같은 업무를 두 가지, 세 가지 강요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전히 안전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다.

대중교통 버스의 현실 또한 매일반이다. 이번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의 한남상운노동자들의 투쟁과정이 극명하게 보여준 것처럼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급여에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다반사이다.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은커녕, 점심식사조차 할 시간이 없는 근무스케줄을 민간운수자본은 당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준공영제와 같이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버스사업운영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운행인력 확보와 차량확보, 예방정비를 위한 정비인력 유지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뭣이 중요한지’모르는 안전관계장관회의 헛다리짚기 대책.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을 쳐다보는 식의 대책으로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세월호의 선장을 처벌하는 것으로 세월호가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진실로 제거해야하는 위험이 무엇인가를 직시해야만 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일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정확히 봐야하며,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운송사업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 적정한 휴식과 휴무가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고, 노동자들이 초과노동을 강요받지 않도록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게 해야 한다.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지입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과 같은 방법으로 화물노동자들이 위험한 운전을 자처하고 나서는 환경을 바꿔야만 한다. 개인의 처벌이 아니라 안전책임을 외면하는 운송사와 화주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해야만 한다.

 - 임금5%인상. 주휴일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

마창여객지회는 지난 2월26일부터 교섭을 시작하여, 8월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통하여 최종 합의가 되었다. 창원시내버스업체 9개사중 마창여객지회는 임금교섭 결렬로 인하여 지난 7월 7일부터 부분파업과 일일전면파업 진행하였다.

마창여객지회 노동조합은 2015년 8월 조직형태변경을 통하여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에 가입하였다. 조직형태 변경후 기업노조가 설립되었다. 180명중 120명은 민주노조, 60명은 기업노조에 가입되었다.

버스업계에는 연차휴가 제도가 유명무실한 형태였는데, 민주노조로 전환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조합원에 대하여 사측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서 일방적으로 징계를 진행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6개월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무리한 징계를 진행하는 등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은 집회를 비롯하여 1인 시위와 현수막게시, 시민 선전전을 통하여 사측의 부당한 형태를 알려왔다. 사측은 문제해결보다는 보다 공세적인 탄압으로 일관했다. 2016년 들어서는 계약직이라는 사유로 2명을 추가로 해고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계약직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당징계로 확정판결이 났다.

지회는 본격적인 2016년 교섭을 준비하였다.

임금교섭 내용은 전체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생활임금 쟁취, 안전운행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요구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됐다. 교섭은 임금을 제외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주휴일 보장도 의견접근 되고, 계약직 문제도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한다고 잠정합의도 했다.

그런데, 임금인상액과 소급분 지급시기, 인상분에 대한 적용시기 등이 합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사측은 임금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제도개선문제를 백지화 하겠다며 노조가 파업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몰아갔다.

파업이후 노동조합은 시내버스업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청에 파업해결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지만, 창원시는 노사문제 불개입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노골적으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태로 일관했다. 지회는 창원시에 대한 투쟁도 병행했다. 시청앞 노숙농성을 비롯하여, 시장 관사앞 선전전을 했다.

지회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측의 탄압도 지속되었다. 가정통신문 발송을 비롯하여,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졌다. 언론플레이를 진행하면서, 귀족강성노조로 몰아가는 뻔뻔함도 보였다.

지회는 이번 투쟁은 민주노조를 지키는 투쟁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조합원들의 투쟁은 한 여름의 폭염보다 더 뜨겁게 진행되었다.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연대투쟁과 전국 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단결력과 투쟁력을 배가하면서 승리의 기초를 만들어 갔다.

사용자도 만만치 않았다. 기업노조를 활용하여 업무를 강행했다. 하루 18시간씩 일 시키면서 버텼다. 시민들과 버스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이었다. 오직 민주노조 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지회는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장기투쟁에 대비한 전술을 논의했다.

지회는 사측과 창원시청이 8월말까지 버틸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투쟁할 수 있을까? 투쟁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를 놓고 조합원들과 논의를 하면서, 투쟁시기는 1차적으로 9월말까지 가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측과 창원시청이 버틸 수 있다는 일정보다 한 달 더 투쟁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투쟁 방식도 논의가 되었다. 전면파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분파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부분파업을 통하여, 전체 임금을 전체 조합원이 골고루 분배하는 방안을 가지고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압도적 지지로 결정했다. 나머지 버스회사 8곳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과 창원시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다.

지회 투쟁방침이 확정되면서, 전체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창원시청 담당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교섭재개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8월3일 1차 사후조정회의와 8월5일 2차 사후조정회의를 통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임금은 시급대비 5%인상, 주휴일 보장에 따른 배차기준표 작성, 계약직은 6개월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전체 정규직화를 합의했다. 파업장기화에 따른 고소고발 취하가 추가로 합의되었다. 사측은 노사상생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지회는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최종합의 되었다.

8월 6일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최종안을 승인했다. 이후 간부회의를 통하여 투쟁평가를 할 예정이다.

마창여객지회 투쟁에 함께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조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연대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윤자은 기자

화물연대가 지부별 동시다발 2차 선전전에 돌입했다. 이번 지부별 동시다발 2차 선전전은 8월 14일까지 전국의 각 지역 거점에서 진행된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하반기 법 개정 투쟁의 승리를 위해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쉼 없이 2차 선전전에 임하고 있다.

화물운송시장구조 ‘개악’을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

화물연대는 2012년 6월, 총 파업 이후 화물노동자의 권리쟁취와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정부 교섭과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화물연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화물운송시장구조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올해 3월 8일 서비스산업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CJ를 비롯한 거대물류자본에게 약속했던 화물운송시장의 규제 및 시장진입장벽 완화 등이다. (정부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화물연대신문 13호, 해당 기사 참조 (https://www.unsunozo.org/mboard.asp?Action=view&strBoardID=content02_04&intPage=1&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12764 )

만약 정부원안대로 개편이 추진된다면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때문에 화물연대는 정부의 이번 ‘개편’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하반기 법 개정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투쟁의 주요 요구는 ▲화물운송시장구조개악 저지, ▲지입제폐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쟁취와 산재 적용,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과적근절 및 고속도로 할인제 확대 등이다.

9월 24일 가자! 서울로!

지난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지부 동시다발 1차 선전전을 진행한 화물연대는 이번 2차 선전전 이후 3차 전국순회 집중선전전(8월 23일 ~ 9월 8일)과 대규모 상경 결의대회 및 조합원 총회(9월 24일)를 계획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대로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화물연대는 9월 24일, 조합원의 총의를 물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계 전반에 대한 탄압은 하반기에도 계속 될 것이다. 비록 노동조건에 따라 각자의 요구는 다르지만 이 탄압국면을 돌파할 유일한 방법은 전체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뿐이다. 화물연대의 투쟁이 정권의 노동탄압을 분쇄할 돌파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투쟁에 대한 많은 지지와 관심, 연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6월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전력판매시장 민간 개방, 발전공기업의 주식 상장, 가스 직수입 확대, 에너지 관련 설계와 유지보수의 개방이다. 정부는 ‘사회적 혜택’을 강조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는 에너지 산업 기능조정 내용은 대기업과 재벌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국민들에게는 실익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 기능조정은 에너지부문의 완전한 시장개방으로 정부가 대기업과 재벌에게 주는 ‘종합선물세트’라는 것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전기 누진제보다 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체제 전반이 재벌과 대기업에 유리하게 다소비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료 도입→전기·가스 생산→판매→소비까지 모든 것을 대기업·재벌 지배라는 완전 민영화 그림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원식·박광온·이언주·홍익표·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공공연구원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민교협·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주관했다.

전력시장 개방하면 대기업 부담 국민에게 전가

 정부의 전력시장 개방 방침에 따르면 1단계 소비자는 1만킬로와트 이상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2만2천900볼트로 직접 전기를 받는 대기업·대공장이다. 2단계는 300킬로와트 이상 소비자로 기업들과 일반용 전기 사용자 중 일부다. 대다수 국민은 3단계 소비자에 속한다.

판매시장 개방 대상인 1단계와 2단계 소비자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우량 고객이다. 공급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3단계 소비자는 불량 고객이다. 집집마다 계량기가 필요하고 전압을 낮춰 공급해야 하고 검침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대규모 소비자를 한국전력의 공급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용자 스스로 전력소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발전회사와 쌍무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력공급과 재무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연구위원은 “정부 계획은 우량 고객들만의 시장을 따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자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력의 총 공급비용을 남겨진 3단계 국민이 모든 비용을 나눠 지불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우량 고객들은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에 필요한 연료도 직접 조달해 생산-판매-소비를 스스로 하게 된다. 기본적인 전력공급 비용 총액은 변함 없는 상태에서 우량 고객이 빠지면 당연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발전부문은 이미 충분히 민영화 진척

97년 외환위기 이후 에너지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전기와 가스부문은 노동자들과 국민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다. 그러나 정부는 끊임없이 에너지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현재 전력의 발전부문 25%가량은 민영화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난해 6개 발전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발전회사들의 설비용량 비중은 24.6%나 된다. 기타 발전회사는 포스코·SK·GS 등 민간발전회사의 자가용 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민간발전회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현재 발전시장은 소유권 매각만 중단됐을 뿐 신규설비를 민간에 허용하는 방식의 민영화가 충분히 진척된 상황이다.

한전을 포함해 6개 발전공기업의 지난해 수익은 4조2천억원이 넘는다. 송 연구위원은 “발전공기업이 상장되면 천문학적 수익이 주주에게 배당될 것”이라며 “이미 발전부문이 충분할 정도로 민영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발전·가스 시장 개방, 즉 민영화의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업자들의 알짜 기업 빼먹기 우려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은 발전공기업 주식을 상장하면 이익 배당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발전공기업 지분 30%가 상장된 상태에서 당기순이익 4조원, 배당성향 40%라고 가정할 경우 매년 4천800억원이 주주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결국 배당 때문에 재무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신 위원장은 “고배당을 통한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로 투자여력이 감소하고 단기 수익을 내려는 주주들의 투자 회피 압력 때문에 발전공기업의 공적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전력산업을 재통합해 공기업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재도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현재까지 민간 직수입제도는 알짜 빼먹기 현상이 발생해 요금 인하에 쓸 돈이 민간 직수입자 이익 독점으로 귀결됐다”며 “천연가스 민간개방 확대 정책으로 민간 직수입자의 알짜 빼먹기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에너지부문 재공영화는 가능한가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부문의 재공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영표 제주대 교수(사회학)는 “유럽의 많은 나라는 전력산업을 여전히 공공소유로 남겨 뒀다”며 “독일과 영국 등에서는 외주나 매각 방식으로 민영화했던 공적 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정부가 현재 존재하는 송전그리드와 배전망을 사들여 사적기업의 독점을 없애고 지방의회가 지역의 에너지 공급 공기업을 창설하도록 하는 재공영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재공영화와 관련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비용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주식배당과 이자로 빠져나가는 이윤이 재투자되는 것을 고려하면 비용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은 헌법 가치에 반한다”며 “시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보다는 사적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에너지부문의 사유화는 헌법적 명령에 위반해 국가의 책무를 방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반대로 해석하면 국민경제상 필요에 의해 사영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 직결된 영역에서 경영을 통제하는 공영화와 국유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윤자은기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증언대회’를 가지고,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함께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권리보장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별과 고용불안 12고개’, 차별의 실태를 생생히 증언하다.

참가자들은 12가지 사례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알렸다. 최영심 전국급식 영양사 분과장은 “우리는 정규직 영양교사 임금의 반토막인 50%정도 임금을 받는다”며 “동일노동을 하고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 근무형태는 반토막 수준으로 차별 받는다”고 말했다.

이선영 대구 과학분과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업무정상화’ 즉 교원업무경감정책을 내세워, 교사는 수업과 학생의 인성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새로운 교무업무지원인력 2만명 증원을 공약했었다”며, “그런데 증원은 커녕 도리어 인원을 감원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상시·지속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사용하는 원칙을 확립해 고용불안을 없애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공무직법 제정 재도전 한다.

도종환 의원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다”며 “교육공무직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공무직법’이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페기된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2017년도 대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승리한다면 교육공무직법의 통과는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다. 더 나아가 대선 이전에 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는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19대 국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며 “20대 국회는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됐다. 많은 야당 의원들도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예산을 통과 시키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위해 내부의견 수렴 후 10월까지 법안을 발의하고, 11월 12일 총상경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성과주의는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후퇴시킨다“

”9.27파업은 1%의 탐욕에 맞서 99%의 권리 찾는 투쟁이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15개 공공기관노조 6만 조합원은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공공기관 성과주의 막기 위해 9.27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9일(금)~20일(토)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공공기관파업사업장 현장간부 합동수련회를 개최했다. 철도노조,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가스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부산지하철노조, 국토정보공사노조, 강원랜드노조, 철도시설공단노조, 경북대병원분회,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간부 150명이 모여 '아름다운 동행 – 9.27 시기집중 동시파업' 투쟁 전술과 '우리는 왜 투쟁하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수련회에 참석한 현장 간부들은 공공기관의 성과주의 도입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했다. 병원의 성과주의는 과잉진료, 에너지부문의 성과주의는 요금폭등, 공적연금의 성과주의는 노후복지 박탈, 근로복지공단의 성과주의는 산재율 0%, 금융부문의 성과주의는 예금과 대출 이자 마진 높이기, 철도의 성과주의 종착역은 분할 민영화이다. 결국 성과주의는 민영화라 했다.

윤영일 철도시설공단노조 위원장은 "성과주의 불법으로 강행하고 민자활성화(민영화)계획 발표했다“며 ”인류의 발전은 정보와 기술을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룩한 것이다.  '경쟁'과 '차별'만 만드는 성과주의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수련회 참석 간부들은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 시킨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재벌(1%)의 탐욕보다 시민(99%)의 권리가 우선할 때다" "국민의 피해를 막고 국민의 권리를 찾는 투쟁이 9.27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다" 라는 발언에 적극 공감했다. 국민 피해막고 국민 권리 찾기 위한 여론 형성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 토론했다. 특히, 부산지하철노조는 오프라인 투쟁과 함께 온라인의 '좋아요' 위력을 9월 파업 투쟁에서 확인해 보자 했다.

이날 민주노총 최종진 직무대행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금융노조 9.23 총파업, 보건의료노조 9.28 무기한 총파업, 공공노련 대규모 집회, 공공연맹 9.29 파업,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10.1 공동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10월, 11월까지 끈질지게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박인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도 참석하여 재벌중심 화물물류시장 재편에 맞서 하반기 총파업력을 예정한다고 했다. 9.24 조합원 총회에서 총파업투쟁을 결의할 방침이며 공공운수노동자가 한목소리로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하자 했다. 공공운수노조 13개 지역본부장들도 참석하여 9.27 총파업 등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공투위 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사업장별 투쟁현황이 보고됐다. 철도노조,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으로 준비중인 투쟁계획을 밝혔다. 그 외 사업장은 8월말에서 9월초까지 쟁의권 확보 예정, 9.27 총파업 돌입을 준비하고 있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노동활동 할 권리 위해  36.5도 보다 더 뜨겁게 뭉치다.

지난 8월 20일 오후2시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우편공공성 강화! 노조탄압 분쇄! 전국우정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있는 전국집배노조, 전국우편지부, 전국별정우체국지부와 전국우체국노조가 공동주최했다. 우정사업본부 내 우정노조를 제외한 4개 복수노조들이 처음으로 모여 개최한 집회이며, 참가단위들과 연대단위들을 비롯하여 약 45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오후1시 부터는 전국집배노조 단독주최로 임금착취 근절! 토요휴무 쟁취! 전국집배노조 사전결의대회가 진행되어 분위기를 달궜다.

우정사업본부 내 복수노조들은 특수고용노동자부터 공무원까지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기에 대회 슬로건 역시 다양했다. 전국우편지부는 비정규직 철폐! 기만적인 단협안 폐기! 였으며 전국집배노조는 임금착취 박살! 장시간 중노동 철폐! 였다. 또한, 전국별정우체국지부는 우정사업본부의 사용자성 인정! 근속승진 확대!였으며 마지막으로 전국우체국노조는 차별없는 일반직 쟁취와 인원충원이었다.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적자논리에 편승하여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했다. 전국우편지부 이중원 지부장 역시 “합의한 단협마저 이행하지 않는 우정사업본부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앞으로 투쟁으로 돌파할 것을 결의했다.

대회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은 “우편공공성은 정부가 반드시 유지해야 할 공공성 중 하나”라며 본질을 잃어가는 우정사업본부를 비판하며 “9월 말 공공운수노조 총파업투쟁”을 통해 민중의 권리를 빼앗는 정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복수노조로 뭉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올바른 노동조합의 부재를 꼽았다. 지난 50여 년간 기존 노조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복수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맞서 움츠러들기보다는 단결하기를 선택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에 대하여 투쟁으로 맞설 것을 밝혔다.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노사 합의사항, 집단교섭 중 불법이사회 강행 안 한다.”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지 않은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기업 노·사가 집단교섭을 시작했다.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은 노사합의 사항임을 확인하고 교섭기간중 이사회 일방통과 시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9일 서울지하철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시시설관리공단·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SH공사 등 5개 서울시투자기관 노·사는 오전10시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사무실에서 1차 본 교섭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집단교섭 운영 기본원칙과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사항이며, 집단교섭 중 불법이사회 강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

120개 전 공공기관, 143개 전국 지방공기업 중 137개 지방공기업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대화와 교섭”이 필요한 시기에 진행된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사 집단교섭은 그 의미가 크다.

서울시 지방공기업 집단교섭에 대해 노측 간사인 박득우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사업본부 준비위원장을 만나 집단교섭 현황을 이야기했다.

집단교섭 운영 기본원칙 합의

1차 본 교섭에서 집단교섭 운영 기본원칙을 합의했다. 5개 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와 전국지방공기업연맹(위원장 이선호) 대표자가 대표교섭위원을 맡았다. 사측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섭위원은 각 5인 동수로(간사 별도), 본 교섭은 2주 1회, 실무교섭은 1주 1회 개최한다. 성과연봉제, 퇴출제 관련 사항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교섭대상이므로 사측은 집단교섭 기간 중 이사회 일방 통과를 시도하지 않는다. 집단교섭에서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노·사 집단교섭 요구(안)은?

사용자측은 공통적으로 정부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과 내년 1월 시행을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조 측은 △일방도입 금지 △성과와 퇴출을 연계하는 제도 도입 금지 △미도입 페널티 조합원 적용 금지 등을 요구안으로 내놨다.

대화로 해법 찾기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이하 ‘서울모델’) 박태주 위원장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사간논의를 제안해 왔다. 5개 노동조합은 정부가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개별기관 노사가 합리적 논의를 벌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나 해당 기관 노사가 대화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노사합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5개 조직의 상급단체에 교섭권 위임 되어있기에 개별 교섭은 사실상 어려워 집단교섭에 나온 것이다.

적극적인 서울시 역할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채찍’인 행자부지침을 5개 기관 노동자들이 감수하면서라도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반대한다면 성과주의 임금체계 강제도입 않겠다고 했다. 집단교섭에 서울시는 참여하지 않고 참관한다. 과거 서울모델 조정안이 근로조건 후퇴로 이어지면서 현장 조직력을 많이 갉아 먹었다. 서울시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있어야지만, 이번 집단교섭의 성과를 볼 수 있다.

‘가정파괴범’ 잡아야 한다.

조합원들은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가정 파괴범’이라고 한다. 임금삭감도 감내하겠다고 할 정도다. 고용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반면, 집단교섭이 노동조합 조직력과 투쟁력을 훼손할까 우려한다.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도시철도노조는 9.27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위해 9월 중순까지 쟁의행위 결의와 파업준비를 하고 있다.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 공동투쟁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9.27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집단교섭에 참여하는 5개 노조의 공동행동은 논의 중에 있고 곧 확정될 예정이다.

*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의 경영평가 점수를 깎고(-3점), 총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동결하는 등 추가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 현재 전국 지방공기업 143곳 중 6곳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6곳 중 대전도시공사를 제외한 5개 기관이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이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4대 소속 보안수사팀은 지난달 28일 진보적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사이트 ‘노동자의 책’ 운영자이자 철도노조 대의원인 이진영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씨가 소장한 책 107권, 컴퓨터 하드디스크 4개, USB, 스마트폰 등에 소장된 전자파일 3,400여개와 스캐너를 임의 압수했다.

이씨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하려는 목록에는 ‘노동자의 책’이 보유한 북한 소설 대부분과 북한에서 저술된 서적, 김일성·주체사상·통일운동 등 서적 59권이 포함됐다. 사회주의 사상이나 노동운동을 다룬 서적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제국주의론>, <무엇을 할 것인가>, <러시아혁명사>, 막심고리키의 <어머니> 등 공공 도서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적도 임의 압수했다.

과거 민주노총과 현대중공업 노조가 작성한 문건, 철도노조 작성 문건(2016년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의원대회, 2016년 임시대의원대회 보고자료 등) 등 노조 문건도 경찰은 ‘이적표현물’로 간주해 압수했다.

하지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등 이념을 다뤘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로 간주하거나, 설사 이적표현물이라도 소지·배포가 이적행위, 국가전복행위 등으로 간주될 지는 논란이다. 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한국전쟁 시 북침을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과 북한의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로동신문 기사 내용을 게시한 한 블로그 운영자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 등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은 “경찰이 9월 27일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 파업 투쟁을 압둔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것은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와 나아가 노동운동에 대한 침탈의 일환”이라며 “이번 침탈은 학문과 사상, 양심,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책에서 제공하는 책을 읽고 실천하는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박근혜 정권 정보기관의 표적탄압이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의 책은 사회주의 사상, 노동운동 등 사회변혁 담론을 다룬 서적을 소장하고 이를 회원들과 공유하는 사이트로 현재 3,767권의 서적과 2,914권의 PDF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출처 : 공공연구노조 주간소식지 226호

우리 노조를 포함 53개 노동, 인권, 청년, 장애, 법률 등의 단체들이 참여한 구의역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이 25일 서울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단은 9차례의 현장 조사, 5차례의 간담회, 9차례의 면접 조사, 워크샵 등을 통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여겨졌던 도시철도공사도 조사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스크린도어 완공 1년을 앞당기면서 발생한 부실시공과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빚어낸 결과였음이 드러났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중앙정부와 오세훈 전 시장의 지시로 지난 2008년과 2011년에 걸쳐 인력감축을 추진했고,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기준 인원이 9052명으로, 지난 2006년 대비 8.34%나 줄어들었다. 지난 2014년 기준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는 2001년에 비해 1392명이 감소된 반면, 본사 직원은 412명이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같은 안전업무는 위탁이라는 명칭을 가장한 파견업무 형태로 이뤄졌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이 3명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 시스템과 인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지난달 24일 지하철 6호선 월곡역에서 인명 피해가 날 뻔했던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내놓은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이 개선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외주화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내놓은 '무기계약직 고용'이 또 다른 차별과 협업의 난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사고와 정비 부족 원인중 하나인 ‘심야운행 폐지’와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 기술표준화와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권고했다.또한 작업자 안전을 위해 고정문을 즉시 철거를 권고했다.

우리노조,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5678도시철도노동조합과 시민대책위 참가단위가 지난 2개월여 동안 서울의 10개 지하철 역사 등에서 구의역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받은 1만9천명의 시민서명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했고, 박시장은 “구의역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구의역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이행을 약속했다. 진상조사단은 25일 1차 보고에 이어 10월말 지하철의 종합적인 안전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종합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26일에는 숨진 김모(19세)군을 추모하는 위령표가 설치됐다. 위령표에는 '너의 잘못이 아니다. 2016년 5월 28일 9-4 승강장, 안전문을 고치다 유명을 달리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습니다. 너는 나다.'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김대훈 수석부위원장은 "참담한 청년노동자의 죽음, 이 사고는 비정규직 채용 때문에 벌어진 사고이다. 노조는 재발 방지를 위해 투쟁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성주 군민들이 매일 진행하는 사드배치 반대 촛불집회 50일에 맞춰 8월 26일 전국 50개 이상 지역에서 동시다발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국민들은 ‘한국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는 성주 군민들에 연대하여 함께 투쟁할 의지를 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많은 지역에서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1인 시위, 선전전 등 다양한 행동을 펼쳤다.

7월 13일에 국방부가 성주읍 성산리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하자 성주군민들은 사드 배치 반대 투쟁에 나섰다. 처음에는 사드 배치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위험성을 걱정하여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요구를 걸었던 성주군민들은 사드의 정체를 알게 된 후 ‘한국 사드 배치 반대’로 요구를 바꾸었다. 사드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월적 군사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무기체계이며 이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주군민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

‘성산대포는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주장하던 정부는 성주군민의 투쟁이 거세지자 ‘성주군민들이 요청하면 제3부지를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꿔 군민 간에 갈등 조장에 나섰다. 8월 21일 주요언론은 이를 수용하는 김항곤 성주군수의 기자회견과 제3부지로 거론된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근처의 김천군 비상대책위원회가 ‘성주와는 교류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널리 보도하면서 정부의 음모에 적극 참여했다.

하지만, 정부와 보수언론은 결국 갈등 조장에 실패했다. 8월 26일에 보았듯 오히려 사드반대 투쟁이 김천군,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도와주었다. 김천 투쟁위원회도 처음에 ‘김천지역 사드배치 반대’를 걸었다가 곧바로 ‘한국 사드 배치 반대’로 입장을 정리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도 적극 결합하고 있다. 김천지역에서 화물연대, 철도노조 등 산하조직과 여타 노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김천민주시민단체협의회는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는 결국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주군민과 김천주민들이 알고 있듯 북한, 러시아, 중국의 현재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사드는 한국 어디에 배치되더라도 전 지역을 군사적 위험에 빠뜨릴 것이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경제, 사회 전반이 더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반대’를 요구하듯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투쟁은 계속 이어진다. 차기 전국 촛불집회는 9월 6일에 예정돼 있다. 그때는 더 많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성주와 김천 주민에게 연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지난 번 철도파업 때, 한 늙은 노동자는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파업 배낭을 꾸렸습니다. 칼 바람에 견뎌야 할 솜바지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철도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바람도 함께 넣었다고 했습니다. 올해가 정년쯤 되었을 그 노동자는 이번엔 파업배낭에 무엇을 넣고 계실까?  ‘난 운 좋게 정년퇴직 하겠지만, 후배들이 겪을 고용불안 걱정하면서 반드시 성과·퇴출제를 막아내고 우리를 지켜준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떠나리라’는 간절한 바람을 파업 배낭 속에 넣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는 작년과 달랐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노동개악을 막아내야 하는 최선봉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책임을 당당히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인 총파업을 통해서 말입니다. 묘수도 비법도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한길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동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노라는 비장한 각오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서울구치소를 찾아온 조상수 위원장 동지였습니다. 든든합니다.

철도 가스 건보 연금 서지 도철 부지 국토정보 강원랜드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철도시설 소비자원 공공연구 교육학술 공공연구 청소년활동. 혼자서도 불의한 정권의 탄압에 맞섰던 노동조합들의 깃발이 하나 되어 싸운다니 어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으로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9월에 함께 싸울 것입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말입니다.

내 것만 지키려면 노예 되고 우리 것 지키려면 권리 지킬 수 있습니다.

작년에 총파업을 조직하러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 뛰어 다닐 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며칠씩 잠을 안자도 졸리지 않았고, 발바닥의 물집이 터지고 또 부풀어 올랐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총체적 위기 앞에 모두는 대단결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비상한 시국에는 내 것만 지키려 하면 노예가 되고 우리 것을 지키려 해야만 민주노조와 이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걸 현장 조합원 동지들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조합원을 만나는 강행군인데 미친놈처럼 뛰어 다니지 않을 위원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장의 기대를 거대한 파도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이곳에서 동지들의 투쟁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으니 방안 가득 미안함만 가득합니다. 9월 2일 민주노총 중집에서도 공공부문 총파업 승리를 위한 연대투쟁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힘을 냅시다.

자본 독재위한 노동개악은 대 재앙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입만 열면 떠들어 댔는데 최대규모의 흑자를 낸 삼성부터 줄줄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 일년도 안되어서 들통났습니다. 지금껏 150조이상 투입된 저출산 대책 이번에도 이런저런 대책을 내 놓고 있지만 헛발질만 하고 있습니다. 30년을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지금도 최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재벌을 위한 친박을 위한 자본독재 완성을 위한 음모이자 대 재앙입니다. 무능한 독재정권이 스스로 독재자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역사이기에 노동자 민중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1년 뒤 가혹한 심판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우리의 단결은 이천만 노동자를 위한 단결입니다.

박근혜정권의 국민통합은 외부세력을 걸러내기 위한 수사이지만 우리의 단결은 이천만 노동자를 위한 단결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사랑과 동지에 대한 믿음과 존중으로 단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구호만 거창한 혁명대신 나보다 힘든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는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456일 험한 시간을 견뎌내고 민주노조를 지켜낸 청주노인병원 동지들의 바램인 민주노조를 지키는데 목숨 걸지 않고 신명나게 투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는 결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진짜 주인인 국민위해 투쟁하는 '노동자'가 됩시다.

감옥에서는 누구나 이름 대신 수번을 부릅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는 ‘노동자’라는 자랑찬 이름을 불러줍니다. 스스로 노동자란 이름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이름은 세상의 주인으로 영원히 불릴 것입니다.

선진화, 합리화, 민영화, 구조개혁, 노동개혁 이름만 바꿔 해년마다 찾아와 공공노동자를 탄압했던 말들입니다. 이번에 이왕 싸울 것 제대로 싸워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던지 탄압대신 공공기관 진짜 주인인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노력하는 공공기관 노동자가 되어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자랑찬 공공운수노동조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 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동지들 사랑합니다. 투쟁!

2016. 8. 28

서울구치소에서 한 상균 올림.

서울시 투자기관 성과연봉제 2차 집단교섭에서 ‘행자부 권고안’을 앞세운 사측과 진통 끝에 △교섭기간 중 성과연봉제, 퇴출제 이사회 일방통과 시도하지 않고 △집단교섭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등 총 9항으로 구성된 운영합의서가 마련됐다.

8월 31일 서울메트로 본사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2차 본교섭에서 사측은 ‘집단교섭 기간’을 9월 20일까지 하자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집단교섭은 깨지는 것이며, 9월 말 전에 개별교섭과 이사회를 하겠다는 의도였다. 사측은 9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로 최근 행자부에서 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계획 알림을 근거로 댔다.

노조 측은 “쟁의행위와 교섭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쟁의돌입 후에도 교섭에 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측이 이사회를 염두에 두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계획’을 앞세워 노조를 압박하는 사측을 비판했다. 임금체계는 한번 도입되면 불가역적이므로 충분히 노사가 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진통 끝에 운영합의서 합의했지만,

사측 “행자부 권고안대로 성과연봉제 도입해야”

본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행자부의 성과연봉제가 아닌 지방공기업에 맞는 임금체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본 교섭 후 곧바로 2차 실무교섭에서 사측은 집단교섭 기간 중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결정을 하지 않고, 성과연봉제 및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 도입과 미도입으로 인한 페널티 적용금지 조항에 대해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 권고안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측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 측 실무교섭위원들은 본교섭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간 모아진 의견에도 행자부 권고안만을 고수하는 사측 실무교섭위원에게 다양한 임금체계 안 제출할 것과 행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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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교섭은 9월 7일 11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실무교섭으로 진행된다.

성과연봉제, 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관련 정부 부처와의 노정 교섭이 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부처 장관들이 모두 불참하며 무산됐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한 9월 공공기관 대규모 동시파업 개최도 불가피하게 돼 노-정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측과 노정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일정 등으로 불참”, 기재부는 “논의 후 답변 주겠다”, 행자부는 “전화 주겠다”라며 불참 이유를 밝히고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노조는 전했다.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셈이다.

앞서 지난 달 23일 노조는 정부에 성과퇴출제 등을 중심으로 한 노정 교섭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향후 2, 3차 노정교 섭을 위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사 교섭을 통한 임금체계 도입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전액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사용 ▲민자 철도 확대, 에너지 기능조정 등 민영화 정책 중단 ▲낙하산 인사 척결, 공공성 중심 평가 제도 개선 등을 정부 부처에 요구할 계획이었다.

노조는 노정교섭이 무산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교섭 불참에 유감”이라며 “정부가 끝까지 대화를 회피하고 불법, 불통으로 일관할 경우 공공운수노조는 9월 27일,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공동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는 정부의 각종 지침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노사관계 자체가 실종됐고, 갈등과 파업으로 치닫고 있다”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노조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마지막까지 정부에 대해 교섭의 문을 열어두고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열어놓고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철도, 지하철, 사회보험, 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15개 기관 6만 명의 노동자들이 시기집중 무기한 공동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23일, 보건의료노조 28일, 공공연맹 29일 등 양대노총 다른 공공부문 산별조직도 비슷한 시기 총파업에 돌입한다.

출처 :  레디앙 유하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