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사 집단교섭 돌입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노사 합의사항, 집단교섭 중 불법이사회 강행 안 한다.”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지 않은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기업 노·사가 집단교섭을 시작했다.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은 노사합의 사항임을 확인하고 교섭기간중 이사회 일방통과 시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9일 서울지하철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시시설관리공단·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SH공사 등 5개 서울시투자기관 노·사는 오전10시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사무실에서 1차 본 교섭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집단교섭 운영 기본원칙과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사항이며, 집단교섭 중 불법이사회 강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

120개 전 공공기관, 143개 전국 지방공기업 중 137개 지방공기업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대화와 교섭”이 필요한 시기에 진행된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사 집단교섭은 그 의미가 크다.

서울시 지방공기업 집단교섭에 대해 노측 간사인 박득우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사업본부 준비위원장을 만나 집단교섭 현황을 이야기했다.

집단교섭 운영 기본원칙 합의

1차 본 교섭에서 집단교섭 운영 기본원칙을 합의했다. 5개 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와 전국지방공기업연맹(위원장 이선호) 대표자가 대표교섭위원을 맡았다. 사측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섭위원은 각 5인 동수로(간사 별도), 본 교섭은 2주 1회, 실무교섭은 1주 1회 개최한다. 성과연봉제, 퇴출제 관련 사항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교섭대상이므로 사측은 집단교섭 기간 중 이사회 일방 통과를 시도하지 않는다. 집단교섭에서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노·사 집단교섭 요구(안)은?

사용자측은 공통적으로 정부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과 내년 1월 시행을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조 측은 △일방도입 금지 △성과와 퇴출을 연계하는 제도 도입 금지 △미도입 페널티 조합원 적용 금지 등을 요구안으로 내놨다.

대화로 해법 찾기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이하 ‘서울모델’) 박태주 위원장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사간논의를 제안해 왔다. 5개 노동조합은 정부가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개별기관 노사가 합리적 논의를 벌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나 해당 기관 노사가 대화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노사합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5개 조직의 상급단체에 교섭권 위임 되어있기에 개별 교섭은 사실상 어려워 집단교섭에 나온 것이다.

적극적인 서울시 역할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채찍’인 행자부지침을 5개 기관 노동자들이 감수하면서라도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반대한다면 성과주의 임금체계 강제도입 않겠다고 했다. 집단교섭에 서울시는 참여하지 않고 참관한다. 과거 서울모델 조정안이 근로조건 후퇴로 이어지면서 현장 조직력을 많이 갉아 먹었다. 서울시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있어야지만, 이번 집단교섭의 성과를 볼 수 있다.

‘가정파괴범’ 잡아야 한다.

조합원들은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가정 파괴범’이라고 한다. 임금삭감도 감내하겠다고 할 정도다. 고용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반면, 집단교섭이 노동조합 조직력과 투쟁력을 훼손할까 우려한다.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도시철도노조는 9.27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위해 9월 중순까지 쟁의행위 결의와 파업준비를 하고 있다.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 공동투쟁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9.27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집단교섭에 참여하는 5개 노조의 공동행동은 논의 중에 있고 곧 확정될 예정이다.

*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의 경영평가 점수를 깎고(-3점), 총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동결하는 등 추가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 현재 전국 지방공기업 143곳 중 6곳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6곳 중 대전도시공사를 제외한 5개 기관이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