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대형교통사고, 위협받는 시민 안전

대형교통사고가 일어 날 때마다, 정부는 사후약방문 대책을 쏟아 낸다. 대중교통의 이용자와 매일 같이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반성을 하는 듯 모양새를 취하지만 매번 정부의 교통안전대책 이후에도 대형교통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국민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이번 봉평터널의 대형교통사고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또다시 가슴을 쓸어 내렸다. 열흘이 지난 7월27일에 정부는 또 다시 안전대책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종사자 및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자동차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의 방법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사항으로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 제한,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행위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교통안전 저해 운수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 의무설치, 버스운전자 휴게시설 개선과 화물차량 운전자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도 확충, 운수종사자 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대책 또한 지난 대책들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무척이나 미흡해 보인다.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은 운송시장 구조 문제에서 비롯

이번 안전관계장관회의 대책의 골자는 휴게시간이나 휴게공간의 조건을 일부 개선하고서, 향후 대형사고 등의 물의를 일으킨 개별 당사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 그 동안 정부의 교통안전대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다시 대형참사’를 당하게 되었던 이유를 정부는 아직도 모르는 모양새이다. ‘왜 대형사고가 반복되는가, 왜 국민의 안전위협이 계속되는가’하는 문제는 결국 개별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재가 원인이 아니라 운송시장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만 하는 구조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장시간 야간 노동을 강요하는 저임금 구조, 전근대적인 노예계약이 넘쳐나.

이용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세금 써가며 민간운수 자본의 이익만 보장해.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국민에게 안전을’캠페인을 통하여 운송시장구조의 모순을 많은 시민에게 알려왔다. 현대판 노예계약인 지입제도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운임을 강요하고 온갖 불합리한 노동조건과 비용부담을 화물노동자가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가 화물노동자 스스로 장시간운행, 야간운행 등의 위험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4시간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하고 그중 30%를 야간에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화물노동자들이 장시간 야간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화물차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화물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연간 1200명이 웃돌고 있는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 봉평터널 사고를 일으킨 대형버스의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노예계약인 지입제도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휴게시간도 없이 운행을 해야 하는 조건에 놓여있다. 민간운수회사의 이윤 논리 속에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과 같은 업무를 두 가지, 세 가지 강요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전히 안전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다.

대중교통 버스의 현실 또한 매일반이다. 이번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의 한남상운노동자들의 투쟁과정이 극명하게 보여준 것처럼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급여에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다반사이다.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은커녕, 점심식사조차 할 시간이 없는 근무스케줄을 민간운수자본은 당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준공영제와 같이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버스사업운영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운행인력 확보와 차량확보, 예방정비를 위한 정비인력 유지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뭣이 중요한지’모르는 안전관계장관회의 헛다리짚기 대책.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을 쳐다보는 식의 대책으로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세월호의 선장을 처벌하는 것으로 세월호가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진실로 제거해야하는 위험이 무엇인가를 직시해야만 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일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정확히 봐야하며,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운송사업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 적정한 휴식과 휴무가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고, 노동자들이 초과노동을 강요받지 않도록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게 해야 한다.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지입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과 같은 방법으로 화물노동자들이 위험한 운전을 자처하고 나서는 환경을 바꿔야만 한다. 개인의 처벌이 아니라 안전책임을 외면하는 운송사와 화주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