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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민영화, 국민 ‘호갱’ 만드는 종합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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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민영화, 국민 ‘호갱’ 만드는 종합 패키지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2- 09:43

정부는 지난 6월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전력판매시장 민간 개방, 발전공기업의 주식 상장, 가스 직수입 확대, 에너지 관련 설계와 유지보수의 개방이다. 정부는 ‘사회적 혜택’을 강조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는 에너지 산업 기능조정 내용은 대기업과 재벌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국민들에게는 실익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 기능조정은 에너지부문의 완전한 시장개방으로 정부가 대기업과 재벌에게 주는 ‘종합선물세트’라는 것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전기 누진제보다 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체제 전반이 재벌과 대기업에 유리하게 다소비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료 도입→전기·가스 생산→판매→소비까지 모든 것을 대기업·재벌 지배라는 완전 민영화 그림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원식·박광온·이언주·홍익표·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공공연구원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민교협·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주관했다.


전력시장 개방하면 대기업 부담 국민에게 전가


 정부의 전력시장 개방 방침에 따르면 1단계 소비자는 1만킬로와트 이상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2만2천900볼트로 직접 전기를 받는 대기업·대공장이다. 2단계는 300킬로와트 이상 소비자로 기업들과 일반용 전기 사용자 중 일부다. 대다수 국민은 3단계 소비자에 속한다.


판매시장 개방 대상인 1단계와 2단계 소비자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우량 고객이다. 공급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3단계 소비자는 불량 고객이다. 집집마다 계량기가 필요하고 전압을 낮춰 공급해야 하고 검침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대규모 소비자를 한국전력의 공급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용자 스스로 전력소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발전회사와 쌍무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력공급과 재무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연구위원은 “정부 계획은 우량 고객들만의 시장을 따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자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력의 총 공급비용을 남겨진 3단계 국민이 모든 비용을 나눠 지불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우량 고객들은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에 필요한 연료도 직접 조달해 생산-판매-소비를 스스로 하게 된다. 기본적인 전력공급 비용 총액은 변함 없는 상태에서 우량 고객이 빠지면 당연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발전부문은 이미 충분히 민영화 진척


97년 외환위기 이후 에너지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전기와 가스부문은 노동자들과 국민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다. 그러나 정부는 끊임없이 에너지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현재 전력의 발전부문 25%가량은 민영화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난해 6개 발전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발전회사들의 설비용량 비중은 24.6%나 된다. 기타 발전회사는 포스코·SK·GS 등 민간발전회사의 자가용 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민간발전회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현재 발전시장은 소유권 매각만 중단됐을 뿐 신규설비를 민간에 허용하는 방식의 민영화가 충분히 진척된 상황이다.


한전을 포함해 6개 발전공기업의 지난해 수익은 4조2천억원이 넘는다. 송 연구위원은 “발전공기업이 상장되면 천문학적 수익이 주주에게 배당될 것”이라며 “이미 발전부문이 충분할 정도로 민영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발전·가스 시장 개방, 즉 민영화의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업자들의 알짜 기업 빼먹기 우려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은 발전공기업 주식을 상장하면 이익 배당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발전공기업 지분 30%가 상장된 상태에서 당기순이익 4조원, 배당성향 40%라고 가정할 경우 매년 4천800억원이 주주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결국 배당 때문에 재무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신 위원장은 “고배당을 통한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로 투자여력이 감소하고 단기 수익을 내려는 주주들의 투자 회피 압력 때문에 발전공기업의 공적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전력산업을 재통합해 공기업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재도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현재까지 민간 직수입제도는 알짜 빼먹기 현상이 발생해 요금 인하에 쓸 돈이 민간 직수입자 이익 독점으로 귀결됐다”며 “천연가스 민간개방 확대 정책으로 민간 직수입자의 알짜 빼먹기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에너지부문 재공영화는 가능한가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부문의 재공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영표 제주대 교수(사회학)는 “유럽의 많은 나라는 전력산업을 여전히 공공소유로 남겨 뒀다”며 “독일과 영국 등에서는 외주나 매각 방식으로 민영화했던 공적 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정부가 현재 존재하는 송전그리드와 배전망을 사들여 사적기업의 독점을 없애고 지방의회가 지역의 에너지 공급 공기업을 창설하도록 하는 재공영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재공영화와 관련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비용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주식배당과 이자로 빠져나가는 이윤이 재투자되는 것을 고려하면 비용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은 헌법 가치에 반한다”며 “시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보다는 사적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에너지부문의 사유화는 헌법적 명령에 위반해 국가의 책무를 방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반대로 해석하면 국민경제상 필요에 의해 사영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 직결된 영역에서 경영을 통제하는 공영화와 국유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윤자은기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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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1월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사 양측은 전날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회의를 가졌고 14일 최종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22일까지 진행된다.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2015년 임금협상에 들어가 조양호 회장의 임금 상승분인 37%를 임금인상으로 요구했다. 5차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사측은 1.9% 임금인상율을 제시했고 결국 노조는 지난해 12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노조는 12일 대한항공 본사앞에서 15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2015년 임금협상승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조양호 회장은 0.01%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수로 51억을 받아간다”며 “왜 대한항공의 최고 경영자는 이런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한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팀 쿡의 연봉이 200만불(약 24억원) 정도로 조양호 회장 보수의 3분의 1만 받고도 6조4000억원의 흑자를 냈다”며 “대한항공 회장은 7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도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회사를 떠난 동료가 지난해에만 140명을 넘어섰지만, 큰 숫자가 아니라 치부하며 고용안정성과 넉넉한 복지를 이유로 ‘중국의 임금체계와 수평적 비교는 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에 할 말을 잃었다”면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을 비롯한 한국공항공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간부들이 함께하여 양대 항공사 경영진의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을 성토하며 항공노동자의 연대와 단결투쟁을 결의했다. 


수, 2016/01/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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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강남지회 CJ대한통운택배분회 백상식 분회장과 배찬민 조직담당 2명이 7월 13일 새벽 3시경 서울 여의도 서울교 앞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약속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내건 파업에 진지한 대화로서 문제를 풀지 않고 집화코드 삭제, 계약해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에 대한 3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들에까지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는 행위를 하며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상경해서 CJ본사 등에서 투쟁을 진행해왔다.
 

 

월, 2015/07/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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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여성노동자가 업무 중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 24930분경, 가해자는 점검 차 방문한 CS디자이너를 뒤에서 껴안으며 몸을 부비는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 놀란 여성노동자가 도망치려 하자 문을 막는 등 감금까지 시도했다. 여성노동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가까스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분회(이하 분회)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도시가스 본사와 서비스센터가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스시설 점검 업무를 하는 CS디자이너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개개별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또 이들은 고객이 집에 있는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야 하기에 밤낮 없고 늦은 시간, 남성 여럿이 거주하는 집이나 술에 취한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는 겁이 난다. 속옷만 입고 문을 여는 사람,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 애인하자며 반 협박을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상대해야 한다.

 

분회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성노동자가 겪어온 피해 사실들을 알리고, 본사와 센터에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묵살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은 업무지시를 내린 경동도시가스에도 있다며 분노했다.

 

회사는 현재 사건 정황을 파악한다며 피해 여성노동자와 개인 면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전문 상담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을 것을 회사에 권유했지만, 경동도시가스는 이 요청청을 거부했다

 

분회는 마지막으로 고객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는 피해 여성노동자와의 개별면담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업무 중 이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수, 2015/08/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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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우병 촛불때 깃발 들고 나오기를 주저했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에선 풍자와 해학, 어울어짐으로 깃발 만들고 모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만두노총 새우만두노조는 1231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송박영신 (送朴迎新·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음) 10차 촛불 사전집회 아무깃발대잔치를 가졌다. 촛불광장에서 민주노총을 패러디한 만두노총공공운수노조를 패러디한 새우만두노조깃발이 등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촛불광장 시민들이 만들어준 새우만두노조깃발에 고마움을 전하고 아무깃발 들고 오신 분들, 집회 참여한 시민들께 새우만두 쏘려고 잔치를 준비했다.

    

 

 

잔치 장소에는 혼자온사람들, 민주묘총, 한국 기름장어 바로알기 협회 뉴욕지회, 한국곰국학회, 무도 본방 사수위원회, 고혈당 천만 당뇨인의 희망, 주사맞기 캠페인운동본부 청와대 건강주사,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전국고양이노동조합, 고려청자 애호가 모임, Hamnesty International(햄네스티), 공빵연(공공노조에서 빵에 갔다온 사람들의 모임) 등이 출몰했다.

 

행사장에서는 참가자들의 발언과 춤 공연 구경, 깃발을 만들게 된 취지 소개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제공됐다.

 

'혼자온사람들' 깃발을 들고 온 이는 "혼자이면 어떻고 여럿이면 어떻냐"'혼집(혼자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다른 깃발에 들어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생각은 없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저희가 혼자 온 사람들 조합을 만들게요!"라며 웃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인 민주묘총 깃발의 주인공은 자신을 '공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장수풍뎅이 연구회 깃발을 보고 30분 만에 민주묘총 깃발을 만들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그 "공범들도 구속하자"고 외쳤다.

 

한국 기름장어 바로알기 협회 뉴욕지회 기수는 얼마 전까지 성과연봉제 반대 74일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 조합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전라북도 익산에 세 살, 다섯 살 아이들을 남겨놓고 기차를 타고 온 그는 "기름 장어를 바로 알아야 나쁜 미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 외쳐 참가자들의 공감 박수를 받았다.

 

무도 본방 사수위원회는 슬픈 모임이다. 매주 토요일 문화방송(MBC)의 무한도전 시청을 사수해야 하거늘,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세상 즐거운' 주말 여가 활동마저 10주째 빼앗기고 있다. 깃발의 주인공은 "박 대통령이 퇴진하는 날에야 본방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 이번엔 위로의 박수를 받았다.

 

고혈당 천만 당뇨인의 희망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이들이 서민의 "고혈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며 혈압이 많이 오른 환자들이 1000만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진짜 1000만 이상인지를 팩트(사실) 체크하려는 이들은 없기를 바란다. '아무깃발대잔치'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

 

화분 안죽이기 실천 시민연합 깃발의 주인공은 "살려야 할 화분이 있다면, 또 살리지 못한 화분이 있다면 모두 화실련"이라며 각종 동물 관련 깃발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빛냈다.

 

전국고양이노동조합 깃발을 든 이는 "참 집사가 되고 싶다"며 최순실 게이트 곳곳에서 등장하는 '집사'라는 단어를 불러냈고, 고려청자 애호가 모임 깃발 주인은 "고려청자를 보면 흐뭇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정말로 이 집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열린 공간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민주노총 깃발을 패러디 해 화제를 모은 민주묘총 깃발 주인공은 깃발 제작 이유를 "고양이, 귀엽잖아요"라고 단숨에 소개했다.

 

주사맞기캠페인운동본부 청와대 건강주사 깃발 주인은 속상하다. 그는 "옳은 주사를 맞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며 박 대통령 때문에 "필요에 의해 주사를 맞는 사람까지 오해를 받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전북 전주에서 매주 많은 교통비와 시간을 들여 도심 집회에 참가하는 그는 "나라 지킬 길이 이거뿐이라 오고 있다"고 했다.

 

엠네스티를 패러디 한 햄네스티 인터네셔널(Hamnesty International) 모임은 놀랍게도 엠네스티 회원들이 주축이라고 한다.

 

행사 중간 펼쳐진 공연 시간은 망원동에 모여서 아무 춤이나 추는 모임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퀴어댄스팀 양꼬치 유니온'의 민중가요 ''와 엑소(EXO)'럭키원' '몬스터' 춤으로 채워졌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가 퇴진해도 국민의 삶 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박근혜 정책이 폐기돼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 검찰, 국회, 언론도 개혁돼야 하고 재벌도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했다. 특히, 국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하는 삼성재벌 개혁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은 국민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삼성처럼 국민의 삶을 돈벌이 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자" 호소했다.

 

잔치에는 최순실_삼성_국민연금 게이트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참여하여 국민연금 의무가입국민연금 지급의 국가책임, 인천공항 11,000명 직원중 10,000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도 알려 참여자들의 공감과 공분을 일으켰다.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는 박근혜퇴진 축배의 노래이소선합창단의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아무깃발잔치는 재기발랄하고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깃발을 보여줬다. 아무나 참여하고 이야기하고 주장했다. 촛불광장의 이런 모습을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야 한다. 일터의 일상을, 가족의 일상을, 친구의 일상을, 우리 모두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실천해야 한다. ‘고립단절에서 연대배려를 일상으로 이동해야 한다. 1231'아무깃발대잔치'에 참여한 이들의 이야기는 공공운수노조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월, 2017/01/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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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집배원투쟁본부가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우정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전국집배원투쟁본부 소속 집배노동자들은 지난 25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우정노조 탈퇴와 집배노조 설립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승묵(전 우정노조 시흥우체국 지부장) 전국집배원투쟁본부 대표는 “작년 한 달 사이에 두 명의 집배원이 집배현장에서 쓰러졌다”며 집배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원인으로 토요집배근무를 강요한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를 지목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이와 관련 직권조인을 통해 토요집배근무를 결정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토요 집배 배달 재개 직권조인’과 연이은 ‘직선제 개혁 부결’이 우정노조의 비민주적 노조운영의 실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우정노조 탈퇴와 민주노조 설립을 선언했다.

 

또 “민주노조 건설은 노동조합 다운 진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집배노동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살기위한 ‘필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노조 건설을 통해 보다 나은 집배노동자로서 노동이 아름다운세상,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보희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집배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설립에 공공운수노조 16만 조합원과 민주노총 함께하겠다”며 “집배원노조가 노동권을 확보하고 행복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집배원투쟁본부는 노조 설립을 위한 전국순회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주5일제와 비정규직 집배원의 정규직화를 보장하라고 우정본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월, 2016/03/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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