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2차 집단교섭 보고

서울시 투자기관 성과연봉제 2차 집단교섭에서 ‘행자부 권고안’을 앞세운 사측과 진통 끝에 △교섭기간 중 성과연봉제, 퇴출제 이사회 일방통과 시도하지 않고 △집단교섭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등 총 9항으로 구성된 운영합의서가 마련됐다.

8월 31일 서울메트로 본사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2차 본교섭에서 사측은 ‘집단교섭 기간’을 9월 20일까지 하자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집단교섭은 깨지는 것이며, 9월 말 전에 개별교섭과 이사회를 하겠다는 의도였다. 사측은 9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로 최근 행자부에서 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계획 알림을 근거로 댔다.

노조 측은 “쟁의행위와 교섭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쟁의돌입 후에도 교섭에 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측이 이사회를 염두에 두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계획’을 앞세워 노조를 압박하는 사측을 비판했다. 임금체계는 한번 도입되면 불가역적이므로 충분히 노사가 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진통 끝에 운영합의서 합의했지만,

사측 “행자부 권고안대로 성과연봉제 도입해야”

본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행자부의 성과연봉제가 아닌 지방공기업에 맞는 임금체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본 교섭 후 곧바로 2차 실무교섭에서 사측은 집단교섭 기간 중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결정을 하지 않고, 성과연봉제 및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 도입과 미도입으로 인한 페널티 적용금지 조항에 대해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 권고안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측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 측 실무교섭위원들은 본교섭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간 모아진 의견에도 행자부 권고안만을 고수하는 사측 실무교섭위원에게 다양한 임금체계 안 제출할 것과 행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

차기 교섭은 9월 7일 11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실무교섭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