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도 개혁' 쟁점과 전망.. 가능할까?

국회에 계류중인 5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차이점들이 있지만 조정이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 비례성 확보라는 큰 방향은 같이 하는 법안들입니다!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m.breaknews.com/588242​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예산감시개혁 방안: 국회 예산감시 독립기구 설치,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선거 선거제도 개혁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

“실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없는 달에도 매달 600만원씩 받아갔다“

“활동비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한다. 또 영국처럼 국회를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기구를 만들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원들 연봉이 적절한지 감독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자체를 붙이지 않기에 감시 방법이 없다.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

“자기들 연봉을 자기들끼리 정하고, 각종 예산도 자기들끼리 정해서 맘대로 쓰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이다. 이런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리가 없다.국회의원 연봉과 각종 예산사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그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정치독.과점 구조를 깨야 국회를 바꿀 수 있다!”

시사저널: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6204​

[한국당도 “선거제 개편” 공감…국회 논의 급물살 탈까]

야당, ‘개헌-선거제 동시개편’ 카드 왜? 지방선거서 ‘승자 독식’ 확인되자 한국당 “이대론 총선 위태” 급선회. 평화·정의당도 “민의 반영 선거제로”

여당, 개헌에 손사래…선거제는 고민 “개혁입법 나서야 하는데 개헌 논의땐 정국 블랙홀” 선거제, 정책연대 위해 논의 목소리. 하반기 정개특위 꾸릴지 관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1446.html​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샵

2018년 정치개혁공동행동 시즌two를 시작을 위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지역행동이 함께하는 워크샵이 열립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후2시~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2018년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전략을 세우는 자리오니 참석하셔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2020 총선 대비 정치판갈이 워크숍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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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동행동] 7/11(수)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현행 선거법1) 선거가 임박할 때에 후보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이나 경력을 재조명하고, 후보의 이름과 사진을 넣어 공천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알리는 등 모든 행위를 금지시킨다.
선거운동 기간 모든 시민들 (청소년, 교사/공무원, 유권자)과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표현과 행위를 가로막는다!

현행 선거법2) 가요계에서 신인그룹이 뜨기 힘든 것처럼, 선거판에서 정치신인이 뜨기는 더더욱 힘들다. 대체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게 명함나누기 밖에 없다. 설상가상 현역 정치인은 365일 자기를 홍보하고 선거일 90일 전에 모든 지역에 의정보고서 배부하고 명함을 돌릴 수 있지만, 예비 후보자는 지역의 1/10만 홍보물 배부가 가능하고 병원, 극장, 열차 등의 장소 제한이 있다.
그 외 호별방문금지, 서명운동금지, 행진금지, 인쇄물제한, 후보자비방금지 등 신인들이 유권자와 접촉할 기회를 차단한다.

왜? 선거운동 기간 현행 선거법은 시민들과 예비후보자의 입을 틀어막는가. 과거 독재정권에서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시민’을 ‘판단능력이 충분한 독재자’가 훈육하고 계몽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어져 ‘부족하고 불충분한 시민’을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입법자/ 사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 가 법과 제도에 따라 규율하고 규제해야한다는 발상이 우리의 법률과 정부(입법/사법/행정)를 지배하고 있어서다.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은 정치권력의 수평적, 수직적 책임성을 강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선거관련 활동에서 집회, 결사, 발언을 통한 의사형성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3) 613지방선거
가. 광역의회선거의 심각한 불비례성을 가져온다
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50.9% 정당득표율로 92.7%의석을 차지하고 자유한국당은 25.2% 정당득표율로 5.4%만을 차지했다.
심각한 손해를 본 건 3위 이하 정당들이었다. 바른미래당 11.4% [0.9%], 정의당 9.6% [0.9%] 였다.
나. 기초의회 다양성 보장한다던 중선거구취지 사라졌다. 전국적으로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다. 결과적으로 전체 기초의원 당선자 2926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38석, 자유한국당이 1009석 [전체 90.4%]으로 거대 정당이 의회를 구성하게 했다.

* 2020 총선을 앞두고 이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서두르자!

첫째, 촛불-탄핵-대선-지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정치개혁을 요구한다.
둘째, 2020년 415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어려워진다.
셋째, 21대 국회 선거구획정 기한이 2018/10/15~2019/3/15이다. 하반기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집중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집 제공 사이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572907&listStyle=list
비례민주주의연대 토론회모음
http://www.myvote.or.kr/194
#5당국회의원일부안오고일부인사만하고감,#더불어민주당김상희,#자유한국당박순자,#바른미래당채이배,#민주평화당천정배,#정의당노회찬, #정치개혁공동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치개혁특위,#국회의원본인은당선되었다는안도감에시민의정치적기본권을침해하는현행선거법개정에소홀하게되는걸까,#참여연대이선미,#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박태영,#서울대정치외교학부장재용,#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서복경,#국회입법조사처연구관이정진,#비례민주주의연대하승수.#젠더정치연구소이진옥,#사회시민시회단체연대회의박근용류홍번,#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은선,#우리미래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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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 에 초대합니다!!!
2017년 6월 8일 발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2018년 7월 18일 시즌2로 시작합니다. 그 시작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연대단체인 전국 곳곳의 지역행동,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이 열립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적인 참가도 환영합니다!

2018년 하반기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화하는 다양한 전략과 실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세요.

2020년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기간인 2018년 10월 15일에서 2019년 3월 15일 사이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KqdyScglI2qIF19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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