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여연대 19대 대선 사업계획 및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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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여연대 19대 대선 사업계획 및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7/03/28- 10:35

2017. 3. 27. 19대 대선 정책제안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장미 대선’이 아니라 ‘촛불 대선’ 이다

‘이게 나라다!’ 민주주의, 경제복지, 평화 19대 정책방향 제안
대선 주요 5대 캠페인과 후보자 검증, 유권자 운동 계획 등 소개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3월 27일(월)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19대 대선 사업계획 및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조기 대선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대선 캠페인과 후보자 검증, 유권자 운동 계획 등 사업계획을 밝히고,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의 3대 분야 19대 정책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에서 1)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과 관철운동, 2) 대선 후보자/정책 검증 사업, 3) 참여연대 대선 5대 캠페인 진행 4) (가칭) 대선유권자네트워크 결성과 유권자 운동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선을 전후해 주력할 5대 캠페인으로 ①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②바꾸자 검찰, 쪼개자 검찰 권력 ‘검찰 개혁’ 캠페인, ③서민주거안정 실현 캠페인, ④이제는 ‘돌봄 사회’ 캠페인_모두를 위한 소득보장과 공공인프라 확대, ⑤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캠페인을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의 19대 정책 방향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7대 방향과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을 위한 7대 방향,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을 위한 5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의 관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선거가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온 주권자의 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실시되는 조기선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은 5월에 실시된다는 이유로 ‘장미대선’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촛불 대선’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고,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다시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사업계획(안)

□ 19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

-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촛불을 든 주권자의 명령과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하고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촛불’ 대선
- 이번 대선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만 아니라, 파면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훼손된 민주주의의 회복, 재벌개혁과 민생살리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근본적인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선거임.

□ 참여연대의 대선 대응 방침

- 참여연대는 촛불을 든 주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의 제안과 관철운동에 집중
- 단기간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소홀해지기 쉬운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 검증과 정보 제공 확대
- 독자 대응과 여러 수준의 연대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 검증과 유권자 운동 진행
-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후보자 및 정책 검증 과정에 시민 참여 보장
- 참여연대 '대선TF'를 가동하여 대선 사업 총괄 및 진행
- 참여연대 회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 개최(대선 주제 토크모임 등)

□ 대선 대응 참여연대 주요 사업 계획

1.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과 관철운동

1)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정책자료집 발간
- 3대 분야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를 정리한 정책자료집 발간(3/27)
- 대선 후보 캠프 및 언론 배포 및 채택 촉구 운동

2)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에 대한 시민 홍보자료 발간
- 정책자료집을 더 쉽게 더 널리 알리는 홍보자료 발간(근간)

3) 19대 정책방향 및 정책추진과제 후보자 약속 및 관철운동
- 19대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에 대한 대선 후보자 제안과 약속운동
- 참여연대 및 연대기구 차원에서 병행하여 진행
- 정책방향 중 5개 과제는 대선 캠페인으로 진행
- 대선 이후에도 제안된 정책방향과 정책추진과제에 대한 관철운동 지속

2. 대선 후보자/정책 검증 사업

1) 대선 후보자들의 주요 정책 검증
- 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주요 정치사회 정책과 쟁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 분석을 통한 검증

(한국일보와 언론공동기획으로 진행 예정)

2) 시민이 함께하는 후보자/정책 검증 캠페인
- 온라인페이지를 개설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후보자/정책 검증 페이지 운영
- 빠흐띠_‘유쾌한 민주주의 플랫폼 개발자 조합’ 과 협력하여 진행

참여연대 대선 5대 캠페인

1)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2) 바꾸자 검찰, 쪼개자 검찰 권력 ‘검찰 개혁’ 캠페인
3) 서민주거 안정 실현 캠페인
4) 이제는 ‘돌봄 사회’ 캠페인_모두를 위한 소득보장과 공공인프라 확대
5)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캠페인
* 세부 계획은 보도자료 참조

대선관련 연대사업

1) (가칭) 대선유권자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9대 대선을 시민사회 공동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결성 준비 중

2) 박근혜정권퇴진비상행동

- 대선 전까지 사드반대,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등 활동 전개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도록 요구하는 활동(예정)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 목록

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정책방향1.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정책방향2.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정책방향3. 정치개입 불법사찰 없는 국가정보원
정책방향4. 권력 비판의 자유를 허하라
정책방향5. 국민 앞에 투명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행정부
정책방향6. 맑은 사회를 위한 부패방지 전담기구 구성
정책방향7. 시민은 참여하고, 권력은 나누는 헌법 개정

Ⅱ.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존중 실현
정책방향8. 총수일가 전횡과 정경유착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방향9.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보호
정책방향10. 재벌대기업의 사업 확장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보호
정책방향11. 뉴스테이 폐지와 임대차제도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
정책방향12. 모두를 위한 기본적 소득보장
정책방향13. 공공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충
정책방향14. 임금은 올리고 노동법은 지키자

Ⅲ.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
정책방향15. 군 병력과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국방개혁
정책방향16.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방향17. 한미동맹 민주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정책방향18. 외교안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정책방향19.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재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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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 후기!

[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 후기!

(1부) 2017년 1월‘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에서 그 해 6월 ‘정치개혁 공동행동’ 확대 개편했다. ‘공동행동’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시즌1을 마무리한다. 시즌1활동으로 인해 정치권 내부에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대중화 전략에서 부족했다고 평가하였다.
공동행동 시즌2에서는 613지방선거 이후 2020 총선까지 위의 부족한 점들을 극복해나갈 것이다.

(2부) 분야별 모둠 워크숍
- 정당 : 정당 내부 교육을 할 것이다. 정당간 연대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타정당에게 끊임없이 현행 소선거구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줄 것이다.
- 지역시민단체(부산행동 등) : 중앙에서는 공중전을 하되, 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등 여러 캠페인을 진행하겠다. 효과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말할 수 있도록 고안하겠다.
- 여성, 청년, 청소년 : 연동형비례대표제는 1번과제, 여성, 청년, 청소년,장애인 관련 선거법이 공동행동 11가지 의제에서 3,4,5번과제와 같은 목록화가 아닌 당사자성을 포괄해서 말해야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 선거권/피선거권 하향을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한다’와 같다. 또한 우리의 설득 대상은 530여개 공동행동 내부 구성원이다. 또한 낙태죄 폐지 촉구 광장에는 나오지만 선거제도 개혁 촉구 광장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광장에 나오는 사람이다. / 여세연에선 ‘정치와 싸우는 페미니스트’라는 내용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하겠다고하셨다.

- 공동행동 일꾼방 : PD수첩 섭외, 김현정의 뉴스쇼 등 주요 언론과의 접촉을 늘릴 것이다.

⭐️ 워크숍 중에 PD수첩 하반기에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집중 다룰 것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비례대표제 선거로 개편한 국가들은 기존 정치권 압박과 대중을 향한 설득과정을 거쳐 이루어내었습니다.
⭐️87년 이후 원내 5당체제와 613이후 자한당의 참패는 2018년 하반기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에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대중을 향한 설득과정에 동참해주실 것을 거듭강조합니다. 거창한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해주는데 있습니다.

오후 2시에서 6시라는 긴 시간동안 워크숍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정치개혁부산행동,#녹색당,#우리미래,#정의당,#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여성이세상을연다,#민변,#YMCA,#참여연대,#비례민주주의연대, #류홍번,#하승수,#최영선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보고, 선거, 정치개혁

수, 2018/07/18- 22:40

[발제문, 녹취파일, 사진, 토론요약(임시)] 2차 세미나_강지헌 김대석_정지제도와 제도 간 상보성, 정치개혁

2차 세미나(7월 14일 10시~1시)

정치제도 자체의 원리와 제도 간 상보성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③ 홍재우(2005),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강지헌 발제]

④ 홍재우(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김대석 발제]

* 2차 세미나 토론정리(예정) - 임지수, 나예빈, 김현우

* 2차 세미나 토론정리(임시) - 김현우

[세미나 논문 자료]

[2차] 2005_홍재우_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pdf

[2차] 2012_홍재우_ 대통령제와 연립정부.pdf

[세미나 발제 자료]

180713_ [2차] 강지헌_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hwp

180429-180713_[1-2차] 강지헌_민주주의의 질과 “더 자애롭고 더 온화한” 민주주의.hwp

180430-180713_[1-2차] 강지헌_합의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그리고 외부 변수.hwp

180713_[참고] 강지헌_아렌트 레이파트의 민주주의 유형 PDF_Lijphart, A. Patterns of D

180713_[2차] 김대석_대통령제와 연립정부.hwp

[세미나 녹취파일]

180714_2차 세미나 음성파일_130분.vol1.egg

[세미나 토론정리]

180714_[2차] 김현우_ 토론 요약(임시).hwp

비례연대 세미나 자료모음, #강지헌, #김대석, #내부교육세미나,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선거, 정치개혁

토, 2018/07/21- 01:00

140

[AI, PDF, JPG] 현수막(4가지버전)- 국회의원의 하루는 5천만 국민의 하루다!

[AI, PDF, JPG] 현수막- 국회의원의 하루는 5천만 국민의 하루다!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 신나영님께서 제작해주셨습니다. 소중히, 널리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하루_인쇄.ai

국민의하루_인쇄.pdf

광장캠페인 자료모음, 선거, 정치개혁

월, 2018/07/23- 19:55

[오마이뉴스_하승수] '판갈이'외친 노회찬이 마지막까지 매달린 두가지

[오마이뉴스_하승수]'정치판갈이'외친 노회찬의원의 꿈과 남은 과제...

고 노회찬 의원은 마지막까지 그가 2004년 총선 때 얘기했던 '정치 판갈이'를 위해 노력했다. 50년 동안 썩은 정치판을 갈기 위해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그는 온갖 고뇌에 빠져있었을 최근에도 이 두 가지를 위해 노력했다.

고인이 마지막까지 매달렸던 두 가지는 지금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다.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서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문제도 국회에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질 것이다.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경우는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노회찬의 빈 자리가 더욱 크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가 꿈꿨던 '정치 판갈이'를 이뤄내는 것은 남은 우리들의 숙제다.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7640&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기사, 선거, 정치개혁

수, 2018/07/25- 17:04

[고양신문_하승수, 신용인, 남동진 기자]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거대정당 독주 막고 다양한 정치 실현하자!

[고양신문_하승수, 신용인, 남동진 기자]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거대정당 독주 막고 다양한 정치 실현하자!

- 하승수: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국회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게하여 거대정당 독과점을 막아낸다. 

- 신용인: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추첨제 통한 주민의회 구성, 읍면동 단위 자치권 확대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 방향: 풀뿌리자치(추첨제 도입, 직접민주제강화)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대변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으로 우선,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개헌 합의,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직접참여보장 내용 반영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한다. 

- 지역에서 '정치개혁' 논의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몇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이 필요하다. 읍면동 단위로 한명씩만 있더라도 수천명이 모일 수 있고, 국회를 압박하고 법을 바꿔낼 수 있다. 

본문보기: 클릭

http://m.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78

기사, 선거, 정치개혁

목, 2018/07/26- 11:49

[손호철의 사색] 노회찬과 선거법 개혁

[손호철의 사색] 노회찬과 선거법 개혁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그를 기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가 꿈꾸었던 북유럽과 같은, 강하고 튼튼한 진보정당을 만들어 한국 정치를 좌우의 두 날개로 나는 ‘정상적인 정치’로 만드는 것이다. “
“특히 비민주적인 선거법을 개정하여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출처 : 한국일보 | 네이버 뉴스
클릭, 원문보기
http://naver.me/5khZhwwo

선거제도 개혁 기사, 선거, 정치개혁

일, 2018/07/29- 20:39

2018/7/30/월요일 <정치개혁 기사/청원모음>

2018/7/30/월요일
<정치개혁 기사/청원모음>
SNS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

[한겨레 사설] 이제는 ‘노회찬표 정치개혁’ 서두를 때
클릭!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5345.html

[청와대청원] 노회찬의원 죽기전 마지막 제출법안 ‘국회특활비폐지법안’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클릭! 원문보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6932#_=_

[참여연대] <특활비는 ‘제2의 월급’이 아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
클릭! 원문보기
https://goo.gl/wxPUXx

[한국일보] 노회찬의 숙제… 정치자금도 ‘기울어진 운동장’
클릭! 원문보기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291861062511

[손호철의 사색] 노회찬과 선거법 개혁
클릭! 원문보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69&aid=0000318259

[편집국에서] 핀란드의 의원회관
클릭! 원문보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69&aid=0000156265

[KBS] 하승수_세금도둑잡아라
국회 특활비에 이어 ‘입법·정책개발비’도 공개 결정
클릭! 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603326&sid1=001

대한민국에서 ‘국회패씽’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야합니다. 저는 의사가 병든 사람을 살려낸다면 정치인은 힘든 사람을 살려낸다고 봅니다.
현재 촛불 구성 전 국회가, 득표율 20%도 안되는 정당이 국회 주요 자리에 있으며 인권/민생/사법/정치 개혁 의제를 통과시키는데 발목잡고있습니다.
2020 총선 전, 다음 국회를 위한 기다림 속에 정치/선거제도 개혁 의제가 한국사회 중심의제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비례연대 촛불현우 올림
⭐️공유하기 꾹!⭐️

선거제도 개혁 기사, 노회찬,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선거, 정치개혁

월, 2018/07/30- 09:50

[정치개혁 서울행동] <선거제도가 바뀌면( )이 생긴다>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정치개혁 서울행동] <선거제도가 바뀌면( )이 생긴다>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비례민주주의연대 회의실에서 [정치개혁 서울행동] 긴급 간담회가 열립니다. 20대 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최근 정세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서울지역 정치개혁 활동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될 것이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행사홍보, 비례민주주의연대, 정치개혁서울행동, 하승수, 선거, 정치개혁

화, 2018/07/31- 13:02

[논문, 발제문, 음성파일, 사진] 4차_김현우 전찬영_자본주의 다양성과 조정시장경제, 복지국가가

4차 세미나(7월 28일 10시~1시)

자본주의 다양성과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⑦ 안상훈(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김현우 발제]

⑧ 최태욱(2014), 제7장 유러피언 드림 :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전찬영 발제]

[발제자료]

[논문]DBpia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

자료가 필요하시면 비례연대 사무국에 전화주세요! 010-2726-2229

[도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7장

[발제문] 하단 파일 참고

4차_발제문_김현우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4차_발제문_전찬영 유러피언 드림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정리] (예정) 김현우

4차_발제문_김현우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hwp

4차_발제문_전찬영 유러피언 드림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hwp

#비례민주주의연대

세미나 자료모음, 선거, 정치개혁

화, 2018/07/31- 17:42

[논문, 발제문, 음성파일, 사진] 3차 세미나, 최태욱 교수님 특강_김병민 양호영_사회적 합의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3차 세미나(7월 28일 오전11시~오후4시)

⑤ 선학태(2011),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김병민 발제]

⑥ 김학노(2011), 제5장 서유럽 사회적 협의체제의 변천: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쇠퇴와 부활

*도서 :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 구춘권 외 (서울: 아카넷 2011) [양호영 발제]

*특강 :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제5장 6장 최태욱 지음 (서울: 책세상 2014)

*3차 세미나 토론정리(예정): 박광진

*최태욱 교수님 특강 토론정리(예정): 김현우

[발제자료]

논문: [3차]DBpia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 필요시 비례연대에 문의주세요!

도서: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 5장, 구춘권 외 (서울: 아카넷 2011)

도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5~6장, 최태욱 지음 (서울: 책세상 2014)

[발제문]

1부: 김병민_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2부: 양호영_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1-4장) [원래 세미나 취지는 5장만 해당하였으나 전달과정오류남]

3부: 최태욱_[도서] 합의제민주주의 5-6장

[음성파일] 원하시면 비례연대 사무국에 연락주세요!

3차 세미나

1~2부 발제 및 질의응답: 김병민, 양호영

3부 최태욱 교수님 특강

[발제문 파일]

180721_3차 김병민_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hwp

180721_3차_양호영_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1-4).hwp

180721_특강_최태욱_합의제민주주의5,6장강의.hwp

#비례민주주의연대

세미나 자료모음, 선거, 정치개혁

화, 2018/07/31- 16:50

7월 세미나를 마치며, 9/1 비례연대 오픈세미나 공지

[9/1 비례연대 오픈세미나 공지합니다]

발제: 강지헌, 도서: <정치가 우선한다>

일시: 9월1일 토요일 오전10시~ 11시

장소: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무실

[지헌후기]

7월 세미나에서는 <정치개혁과 사회경제개혁의 상관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즉, 비례대표제 개혁이 유인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론과 실증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달해야 하는 내용의 맥락이 이어져 있어 커리큘럼 따라 진행되었어요. 앞으로의 세미나는 더 편하게 진행하려 해요. 기간도 조금 더 느슨하게 하고, 토론 운영도 당일 발제자 중심으로 가려합니다. 정치개혁과 맥을 이어주기만 하신다면, 발제자가 자유롭게 주제(여성, 청년, 환경, 노동, 경제, 학교 과제를 함께 고민해도 됩니다)를 선정하고, 읽을거리(도서, 논문, 기사 등) 찾아 함께 공부할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8월 휴가 기간 푹 쉬고, 9월 1일부터 세미나 다시 시작합니다. 첫 발제는 제가 시작합니다. <정치가 우선한다>라는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좋은 책이에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파시즘과 나치즘 그리고 공산주의에 이르기 까지, 유럽의 정치와 사상이 흘러온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자가 이야기 하듯이 적극적인 민주주의자들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하간 앞으로의 세미나는 편하게 참여하여, 자신이 평소 관심가지고 있던 주제를 정치개혁과 이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날 더운데 시원한 음료 꼭꼭 챙겨드시고, 모두 9월에 뵈어요!

[현우후기] 비례연대 세미나팀에서는 7월 매주 토요일에 비례연대 회의실 혹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왜 도입되어야하는지, 도입과정과 결과는 어떠할 지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좌장 지헌님과 발제는 정옥님, 푸른님, 지헌님, 대석님, 병민님, 호영님, 현우님, 찬영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태욱 교수님의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5~6장 특강도 있었습니다. 오픈 세미나 취지에 맞게 청년참여연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등 다양한 곳의 사람들과 함께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기 세미나부터는 월 1회 독서, 논문 등 다양한 소재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여러분~ 오픈 세미나인 만큼 지인들과 함께 오세요~

커리큘럼: http://www.myvote.or.kr/192?category=807855

1차: http://www.myvote.or.kr/196?category=807855

2차: http://www.myvote.or.kr/204?category=807855

3차: http://www.myvote.or.kr/211?category=807855

4차: http://www.myvote.or.kr/212?category=807855

비례민주주의연대 세미나 1차~4차 순서대로 사진입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강지헌,#최태욱,#비례민주주의연대/행사홍보

세미나 자료모음, 선거, 정치개혁

수, 2018/08/01- 13:14

6/4 [PPT, 사진] 발도르프 푸른 숲 학교 강연 후기_최영선

[최영선 활동가 강연 후기]

푸른숲 발도르프 대안학교 학생들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이 실현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선거풍경은? “교육감 후보가 학교에서 유세하겠죠”
인구1/5이 청소년임에도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된 현실에서 선거연령은 반드시 낮아져야합니다. 18세로 조정하면 45만명의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투표권이 투쟁으로 획득되었듯이 청소년도 함께 투쟁하자는 약속하고 돌아서는데 한 학생이 질문하더군요.

“선생님은 몇살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16살이면 적당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몇년후. 반드시 달라질겁니다.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로 바뀔것이며 청소년의 참정권은 보장될 것이며 페미니스트 후보는 당당히 당선될 것입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청소년참정권 #서울시장후보신지예 #시건방진후보와유권자

[PPT] 알집 8개 파일 다 다운받으셔야 PPT가 열립니다.

[PPT]

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1.egg

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2.egg

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3.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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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5.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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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7.egg

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8.egg

찾아가는 강연, 발도르프푸른숲학교, 비례민주주의연대, 최영선, 선거, 정치개혁

수, 2018/08/01- 10:40

[속기록, 발제문, 사진]국회_권력구조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재조포럼 개헌토론회]

권력구조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2018.06.20.(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좌장: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제자: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참고파일]

[속기록] 권력구조개편토론회_최영성

[발제문] 한국정치연구회_하승수

[웹자보] 토론회 홍보-> 다른이름으로 저장하시오

180620_[발제문] 한국정치연구회_하승수.hwp

180620_[속기록] 권력구조개편토론회_최영선.docx

#비례민주주의연대, #국회,#최태욱,#하승수,#장영수,#박원호,#지성우,#최영선,#김두관,#박성중,#윤영일

토론회 자료모음, 선거, 정치개혁

수, 2018/08/01- 10:28

8/2 [비례민주주의연대] 6~7월 선거제도 개혁 활동을 알립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비례민주주연대는 6~7월 간 후원행사 개최, 토론최 개최, 세미나 개최, 기자회견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생생한 활동을 알 수 있으니 많이 클릭해주세요^^S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