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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감찰결과, 청와대가 바로 잡아야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감찰결과, 청와대가 바로 잡아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반(이하 법무부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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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앞으로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인사들이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인사들이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에 즈음한 입장   오늘(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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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제식구 감싸기’ 경계해야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제식구 감싸기’ 경계해야 법무부 탈검찰화해 법무부와 검찰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오늘(5월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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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윤리 위반 여부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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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촛불과 언론은 ‘종북’, 검찰과 특검은 ‘친노’”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하면서 탄핵이 종북과 친노세력에 의해 추진됐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다. 1월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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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6 – 검찰

기회는 분명 있었다.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씻어낼 기회가 왔지만, 검찰은 외면했다. 2014년 12월 터졌던 정윤회 국정 개입 사건 얘기다. 당시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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