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apo…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지난 15일(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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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되어야 검찰청법 44조 폐지해 탈검찰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오늘(8월…
[논평] 문제적 수사 관여했던 검사들 일부 영전 아쉬워
문제적 수사 관여했던 검사들 일부 영전 아쉬워 법무부 스스로 강조했던 신상필벌 원칙에 위배 검찰인사위원회 재심의에 부쳐야 어제(8/10) 법무부는 2017년 하반기 검찰…
[논평] 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직제 일부 개정 긍정적이지만 반쪽짜리에 그쳐 국실장은 물론 과장급까지 포함해 과감한 인사혁신 필요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화), 법무부…
[정책자료]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두번째 과제 ‘돈봉투 만찬’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논평]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감찰결과, 청와대가…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감찰결과, 청와대가 바로 잡아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반(이하 법무부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정책자료] 참여연대, 검찰개혁 제안 정책자료 <법무부의 탈 검찰화> 발표…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두번째 과제 ‘돈봉투 만찬’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논평]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제식구 감싸기’ 경계해야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제식구 감싸기’ 경계해야 법무부 탈검찰화해 법무부와 검찰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오늘(5월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논평] 지체 없이 검찰개혁으로 나아가야
지체 없이 검찰개혁으로 나아가야 비(非)검찰 출신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에 부쳐 국회는 즉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통과시켜야 오늘(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