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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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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참여연대
2017-08-24

“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되어야 검찰청법 44조 폐지해 탈검찰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오늘(8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 탈검찰화,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252

종로구

[논평] “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참여연대
2017-08-24

“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되어야 검찰청법 44조 폐지해 탈검찰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오늘(8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 탈검찰화,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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