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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통제 페이지

[논평]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apo…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지난 15일(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민인수위원회와 국방부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참여연대, 국민인수위원회와 국방부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다층적 민군협력 위한 국방개혁 7가지 방향 제시   오늘(7/…

[의견서] 국민인수위와 국방부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

  참여연대, 국민인수위원회와 국방부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다층적 민군협력 위한 국방개혁 7가지 방향 제시   오늘(7/…